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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스케치 Feb 01. 2019

올리버 하트, 오늘날 무역을 말하다

불완전 계약

경제적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경세제민에서 유래한 경제란 본래 소통이었습니다. 어려움은 무엇이고, 괴로움이 어떤 것인지 물어보고 살펴야만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위기속에서도 세상과 끊임없이 소통하던 노벨 경제학자가 말하는 경제적 진리는 풀리지 않는 의문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앓는 소리조차 내기 어렵고 어두운 앞날에 한숨만 쉬던 청년도 경제적 진리로 하나, 둘 자유를 얻고 있습니다.

각자 지닌 삶의 무게로 힘드신 청년 여러분, 겨울이 지나가고 봄은 다가옵니다. 본 연재가 그대의 삶과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무역을 생각하면 어렵고 막연히 복잡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린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가공한 운동화를 신고,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한 바지를 입고, 중국산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며 볼리비아 원두를 사용한 커피를 마시니까요. 오늘날 우리 삶에 있어 무역 의존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무역은 비교우위 원칙에 의거해 사회적 흑자를 생산해 풍요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역 이익

어느 국가가 가지는 사회 생산 인프라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결정된 가격보다 무역으로 수입된 가격이 낮다면 사회적 잉여 즉 흑자가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 구성원의 삶의 질은 높아집니다. 낮은 가격으로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럽연합(EU)도 만들어졌습니다.

시장이 경제 주체가 가지는 이기심으로 돌아가듯이 무역 시장 역시 각 국가 간 이기심으로 계약됩니다. 유럽 연합이 만들어진 목적도 회원국의 이기심으로 볼 수 있지요. 유럽 내에 단일 시장을 구축하고 단일통화를 실현해서 각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제 공동체로서 다른 지역 국가에 비해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는 식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유럽 사람은 경제 주체인 자신이 우선 해당 국가의 사람이고 그다음에서야 유럽연합에 속하는 구성원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럽 국가에게 적용되는 계약 실행이 어려움을 겪고 사회적 불만을 만들어냅니다. 급기야 영국은 국민 투표로 연합 탈퇴를 선언했고 2019년 유럽연합과 영국은 사회적 잉여를 줄이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규제는 모두 정부가 정한다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저 미시적인 부분을 정하고 미국, OECD, UN 등 다양한 관계로부터 파생되는 거시적인 계약에서 대부분 규제는 수립됩니다. 미중 보호 무역의 일환으로 부과하는 관세 역시 규제입니다. 그러나 관세를 부과해서 일시적으로 내수 기업 수익성을 보호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제 불평등 즉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국가 구성원이 재화를 비싸게 소비해 복지 손실을 만들어 냅니다.

소비자 복지 손실

관세란 국외에서 생산되어 국내로 소비되는 물건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예로 어느 기업이 2,000원에 물건을 수출했고 수입국에서 관세 1,000원을 붙인다면 수입국 판매 가격은 3,000원이 됩니다. 동일 재화를 소비함에 있어서 각 국가마다 수입 가격이 달라지고 이 과정에서 복지 손실 차가 발생됩니다. 물론 재화 탄력성으로 3,000원 가격은 2,500원이 될 수 있고 3,3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자가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영업이익을 더욱 낮춰 낮은 가격에 시장에 공급하거나, 수입국 유통 과정에 부가가치세를 전가해 높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호 무역에는 이밖에도 수입 쿼터도 있습니다. 관세가 수입품 가격을 규제한다면 수입 쿼터는 수입 총량을 제한합니다.

사회적 손실이 큼에도 불구하고 쿼터보다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조세 수입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관세를 높게 책정한다고 해서 조세 수입이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가격 상승으로 새로운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조세 손실

위와 같이 소비자 잉여는 줄어들고 생산자 잉여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세 소득을 간략하게 관세와 판매량의 곱하기로 가정한다면 높은 가격으로 결국 판매량이 줄어 실질적인 수입도 줍니다. 과세 부과 전후를 비교하면 작은 삼각형 두 개만큼 사회적 총잉여는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국가는 비교우위 산업이 적어도 하나는 있다는 전제하에 불완전 계약인 무역은 사회적 풍요를 만들어냅니다. 즉 우리 사회의 풍요는 자국 산업의 애용과 헌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비교우위 산업을 인정하고 수용하는데서 나타납니다. 소비든, 생산이든 과정이 투명한 가운데 합의가 잘 이뤄질수록 사회 전체 효용은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