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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케치 Jan 13. 2019

올리버 하트, 오늘날 취업을 말하다

계약 이론

경제적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경세제민에서 유래한 경제란 본래 소통이었습니다. 어려움은 무엇이고, 괴로움이 어떤 것인지 물어보고 살펴야만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위기속에서도 세상과 끊임없이 소통하던 노벨 경제학자가 말하는 경제적 진리는 풀리지 않는 의문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앓는 소리조차 내기 어렵고 어두운 앞날에 한숨만 쉬던 청년도 경제적 진리로 하나, 둘 자유를 얻고 있습니다.

 

각자 지닌 삶의 무게로 힘드신 청년 여러분, 겨울이 지나가고 봄은 다가옵니다. 본 연재가 그대의 삶과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오늘날 계약은 빈번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 계약을 하죠. 계약은 경제 주체 간 이해관계가 성립해야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에게 돈이 필요하고 은행이 돈을 빌려줄 수가 있다면 대출 계약을 체결됩니다. 반면 청년이 돈을 빌려야 할 필요가 없거나, 지급 준비율이 높아져서 은행이 돈을 빌려줄 수가 없다면 계약은 성립될 수 없죠.

계약은 경제 주체 간에 생산적인 거래를 만듭니다. 이행할 의무를 발생시키죠. 어쩌면 오늘날 경제 활동은 계약으로 이뤄진 뫼비우스 띠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계약이든 체결되면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금융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년 15%가 연체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N포 세대에서 한 걸음 진보된 용어가 실신 세대인데요. 실업과 신용 불량을 겪다가 결국 파산 신청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대법원 자료에서 유일하게 20대만 파산 신청자가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아무래도 고용 불안으로 만들어진 청년 실업과 물가 인상으로 야기된 생활비 대출이 원인일듯합니다. 이로 인해 사회 초년생이 되기도 전에 좌절하는 청년이 많죠. 설령 어려운 취업 문을 통과해도 학자금 대출 상환도 버겁습니다. 시시포스의 형벌처럼 끝없이 값아가야 할 빚만 있고 달라지지 않을 내일에 오늘날 청년은 한숨만 쉴 뿐입니다.


많은 연구원과 경제학자는 취업률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결국 찾아냈죠. 바로 정보 비대칭 해소입니다. 정보 비대칭이란 시장에서 경제 주체가 보유한 정보에 차이가 있는 불균등한 정보 구조를 말하는데요. 예로 취업 특혜를 주고자 공고 기간을 매우 짧게 하고 특정 대상에게만 정보 확산을 허용하면 경제 주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서로 다르게 되고 이로 인해 정의로운 결과 도출이 어렵습니다. 정보 비대칭이란 마찰을 줄여야 매칭이 보다 효율적이게 되지요.


또한 근로자 해고가 어려우면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은 적극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기조가 없어집니다. 노동 시장에서 구인자와 구직자가 효율적으로 매칭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서로 탐색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습 기간을 활용해 기업은 근로자를 관찰하며 고용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근로자는 근무 환경을 고려해 계속 일할지를 결정하죠. 단순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용 연장선으로 말이죠. 그러나 오늘날 노동 계약은 마찰을 높였고 계약 기간이 명시된 공석만을 뽑는 기조가 팽배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기업이 대해야 하는 정규직 근로자 혜택을 없애면 됩니다. 그래야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은 사라지고 공석에 한 종류 직원만 남게 되죠. 노동 계약 규제를 줄여야 청년 취업은 늘어나고 근로자는 자기개발로 역량을 높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업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지요.


계약 이론

마지막으로 연봉 계약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오늘날 시장에는 연봉 인상을 원하는 근로자가 파업하고 기업은 어려운 경영난으로 구조조정하려는 이질적 모습이 함께 공존합니다. 기업은 임금을 적게 주려 하고 근로자는 임금을 많이 받으려는 이기심에서 비롯되지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 주체 간 합리적 기대가 반영된 성과연봉제 계약이 필요합니다. 먼저 시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안전 시장과 위험 시장으로 나눕니다.


안전 시장은 공기업이나 통신, 정유, 금융 기업 등 경영 위기가 없는 산업을 말합니다. 이처럼 안전 시장은 인센티브를 성과에 의존해 지급하기보다 동종 업계와 비교해 상대적인 성과를 급여와 연동하는 편이 좋습니다. 고정 임금을 적게 계약하고 성과급 비율을 높게 설정하는 것이지요.

반면 위험 시장은 에스콰이어, 맨즈헬스, 맥심 등 잡지사나 IT 기업처럼 경영 위기가 내재된 산업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고정 임금을 높게 설정하고 성과급 비율을 적게 해야 바람직합니다. 성과연봉제는 근로자에게 성과를 창출할 동기 부여를 만들고, 기업에게는 효율적 시장에 대응을 가능케합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취업 기회를 늘려 취업률을 높일 수 있죠.


2016 Nobel Prize, Oliver Simon D'Arcy Hart, Contract Theory

다음 16회는 "올리버 하트, 오늘날 무역을 말하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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