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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스케치 Oct 24. 2021

조슈아 앵그리스트, 부의 사다리를 말하다

교육 수준

경제적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노벨경제는 대한민국 재린이, 주린이, 부린이를 위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대가들의 이론을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그리고 삶의 투자에 적용한 브런치북입니다. 각자 지닌 삶의 무게로 힘드신 청년 여러분, 본 연재가 그대의 삶과 투자에 좋은 나침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공정사회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 상생 서울을 만들겠다

오세훈, 제38대 서울시장

규칙을 지켜 손해 입지 않고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다는 믿음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

이재명, 제35대 경기도지사

공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화두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불공정해졌다는 의미인데요. 전문대학원을 통해 의사나 변호사가 양성되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비싼 등록금을 낼 수 있는 형편, 졸업 후 돈 벌지 않아도 가정에 부담되지 않는 상황이어야만 그 문턱을 넘볼 수 있는데요. 그마저도 입학사정관제로 인턴이나 대외 수상 경력 등의 스펙 경쟁을 이겨내야 도전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열정과 노력이 아니라 부모의 사회 네트워크와 경제력이 사회 계층을 결정하는 현대판 음서제 사례가 하나 둘 등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노벨경제학상은 교육과 소득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조슈아 앵그리스트 교수가 수상했는데요. 미국에서는 17세나 18세가 되면 학업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이 빠른 학생이 나중에 태어난 학생보다 더 일찍 학교를 그만둘 수가 있는데요. 추적 연구결과 1분기에 태어난 학생이 다른 학생에 비해 교육 기간이 더 적었습니다.

People born in 1Q had lower incomes than those born in 4Q

그리고 1분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4분기에 태어난 사람들보다 소득 또한 적게 나타났는데요. 자연 실험으로 더 많은 교육이 더 많은 수입으로 이어지는 인과 관계가 밝혀졌습니다.

More education lead to higher earnings

특히 교육을 1년 더 받을수록 소득은 9% 늘었는데요. 이는 6.6%에 달하는 교육과 소득 간의 관계보다 더 높았습니다. 다시 말해 학사와 석사는 약 18%, 박사는 약 54%의 임금 격차를 만들어낸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는 석사든, 박사든 호봉 경력만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학사 졸업생이 공무원이 되어 6년간 공무 경력을 쌓아 얻는 월급과 박사 졸업생이 공무원이 되어 받는 급여가 동일한데요. 이 밖에 군생활 경력도 호봉으로 인정해주고 있죠. 즉 실무 경험을 학계 경력과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일반 기업의 경우 학사로 들어온 연구원이 6년의 실무 경험을 쌓고 성장하더라도 이후 노동소득은 박사 신입 연구원보다 훨씬 작은데요. 치열한 시장에서의 실무 경력이 학계 경력보다 낮게 취급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무엇이 더 공정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노벨이 정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의 교육 제도가 기회의 사다리가 아니라 기회의 진입 장벽이 아닐까, 기득권층의 부의 사다리가 돼버린 걸까라는 의문을 던진 것이 아닐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