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부채와 자산을 말하다
뉴노멀
경제적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경세제민에서 유래한 경제란 본래 소통이었습니다. 어려움은 무엇이고, 괴로움이 어떤 것인지 물어보고 살펴야만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위기 속에서도 세상과 끊임없이 소통하던 노벨 경제학자가 말하는 경제적 진리는 풀리지 않는 의문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앓는 소리조차 내기 어렵고 어두운 앞날에 한숨만 쉬던 청년도 경제적 진리로 하나, 둘 자유를 얻고 있습니다.
각자 지닌 삶의 무게로 힘드신 청년 여러분, 겨울이 지나가고 봄은 다가옵니다. 본 연재가 그대의 삶과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없는 시대다.
세계는 이를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있다.
Paul Robin Krugman, CEPR中
경제 회복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물가 인상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가 말했는데요.
경기 부양책과 자유시장의 경기 변동 차이 경기 부양책이 생산적 투자로 GDP, Gross Domestic Product를 높이는 순기능에 활용된다면 위 그래프처럼 불황의 기간은 더 짧아지고 경기 전반의 사이클도 위로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2% 빛내서 4% 성장하고 인플레이션이 2%라면 명목상 빚의 액수는 늘지만 경제는 더 높게 성장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은 높아지지 않은 거죠. 부채비율이 증가하지 않으면 증가된 빚 자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미국의 경기 부양책 역시 GDP 기준으로 1.9% 수준에서 투자되고 있는데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6%로 부채비율이 안정적이며 고용률도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정책이 통용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현재 금리가 제로 금리로, 현대통화이론이 새로운 기준 즉 뉴노멀 New Normal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현대통화이론 Modern Monetary Theory기존 주류경제학에서는 정부 지출은 세금을 걷는 만큼만 써야 한다는 균형 예산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적완화와 제로 금리 여파로 인해 더 이상 금리 정책이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상황에 들면서 미국, 일본, 독일 등 기축통화국이 국가신용을 바탕으로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과도한 인플레이션만 없다면 경기 부양을 위해 화폐를 더 많이 찍어내도 된다는 현대통화이론에 의거 적정 인플레이션을 지속 유발하는 것이 현재 주류가 되었습니다. 실제 안전자산인 금의 가격 변동을 보면 현대통화이론이 저금리 상태에서 도움이 되고 있음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오늘날 적정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에 분명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통화이론의 시대도 그리 멀지 않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 금리 인상기가 도래하면 다시 주류경제 이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물론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가 생각보다 더 오랫동안 유지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현재는 현대통화이론 MMT가 통용되는 시대이고 우리나라 정부 역시 국가 빚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과도한 재정지출은 국가신용등급 하락 및 IMF 위기로 재현될 수 있어 반드시 주의해야 하죠.
다시 2%를 빚을 져서 4%의 성장을 만들어 2%의 인플레이션이 용인되는 현대라면 개인 역시 부채를 늘려 자산을 많이 확보할수록 이득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부 역시 과도한 부채를 생성하고 있으며 원화가치를 낮춰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2021년보다 2030년의 우리나라 경제는 더 좋아질 것이고 이때의 자산 가치는 지금보다 더욱 높게 전망됩니다. 따라서 뉴스 등 미디어에서 물가 인상이 적정하다는 의미는 인플레이션이 아예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정 인플레이션을 용인한다는 뜻으로 적정 인플레이션만큼의 자산 가치의 상승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적정 인플레이션을 통한 자산 변화올해 초 34살 중국인이 89억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100% 대출로 구매했는데요. 대출을 허락한 해외 은행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자산가치는 향후 더 상승하리라 판단되어 100% 대출이 나온 겁니다. 즉 부채 금액보다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적정 인플레이션으로 자산 가치가 더 높아지기에 100% 대출이 승인된 것이죠.
물론 뉴노멀에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빚은 단순 소비성 지출이 아니라 생산적 투자일 때만 적용된다는 점인데요. 경제주체인 청년의 빚이 자동차나 명품백 등 소비성 구매가 아니라 진학을 위한 학자금 대출, 배당을 바라보는 주식 투자, 내 집 마련 등 생산적 투자여야 뉴노멀 시대에 좋은 빚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날 빛을 만들기위해 빚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2008 Nobel Prize, Paul Robin Krugman, Increasing returns and international trade다음 38회는 202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이론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에 기여할 이론이 선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