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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6. 2019
부모·친구라도 '동업계약서' 작성해야 하는 이유
"믿었던 사람에게 속아줄 것인가, 아니면 전쟁을 벌일 것인가"
◎동업은 왜 하는가
초기 비즈니스는 2인 이상이 힘을 합쳐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뿐만 아니라, 일손, 아이디어 등등 홀로 하기에는 사업이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죠. 이 때문에 대개 부모나 형제, 친구 등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비즈니스 파트너로 삼는 게 일반적입니다.
(절대 아이디어와 뜻만 같다고 잘 모르는 사람과 덥석 손을 잡고 비즈니스를 펼치지 마십시오. 기술이나 아이디어, 나아가 회사를 송두리째 뺏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 형제, 친구를 100%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계산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사업 성과나 자금 사정 등 상황이 믿었던 누군가를 사기꾼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믿었던 사람에게 속아줄 것인가, 아니면 전쟁을 벌일 것인가"
◎동업계약서는 왜 써야 할까
결과적으로 동업은 인간적 신뢰관계와 실리 사이에서 갈등을 초래하고 맙니다. 인간적 신뢰 관계를 깨지 않으면서 비즈니스 트러블을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서류상으로 둘의 관계를 명확히 못 박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계약서' 말입니다.
미국의 경우 이혼율은 약 45%인데, 비즈니스 동업의 파기율은 85%에 달합니다. 그만큼 동업은 어렵단 얘기죠.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저조한 투자나 재산 가치의 분배, 프로젝트 실패 등에 따라 매우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한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보다 많은 일을 하고 누군가 돈을 더 많이 가져가거나, 능력의 차이가 있는 등 균열이 갈 요소는 다분합니다.
앞서 말했지만 한때 행복했던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는 인간관계를 파멸로 빠트릴 수 있습니다. 서로의 소송과 인간관계, 신뢰를 지키기 위한 규약이 필요합니다.
파트너십이란 두 명 이상의 개인이 영리 목적 비즈니스의 공동 소유자로서 종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개인은 사람, 법인, 회사, 다른 파트너십 또는 기타 단체 등 광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어떤 일이 생기거나 상호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파트너십에 변화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룰이자 상호 생존을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동업계약서를 써두면 모든 상황의 처리를 계약서의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고, 계약이란 커다란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 신뢰 관계를 깨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동업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업계약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1. 이익 및 손실의 소유 및 분배 비율
2. 각 파트너의 관리 권한 및 의무에 대한 설명
3. 동업의 기간
4. 동업을 종료하는 방법
5. 동업자가 동업 상대자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담거나, 고려해야 합니다.
-동업의 이름
-동업 상대가 몇 개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지
-동업 상대자의 겸업 가능 여부
-동업의 목적과 파트너십에 참여한 사람들의 개별 활동, 서비스, 또는 재화 판매 및 서비스의 추가
-업무 중복 및 침해에 대한 규정
-각 파트너의 지적재산권 분할
-새로운 파트너의 참여 승인 의사결정 방법
-초기 자본금 규모와 불입 기한, 출자의 대상 및 방식, 출자일
-추가 자본금 불입 때의 규정
-비즈니스 및 이익 포기의 권리
-사업에 기여한 기술 및 근무시간과 관련한 권한 및 의무
-표결 등 의사결정 방법
-재무제표 등 회계 장부의 보관 방법과 기간
-외부 출자, 내지는 채무에 대한 의사 결정 및 책임 범위
-비용 승인에 대한 권한
-회의 장소에 대한 규정
-회의록 관리 및 보관 규정
-휴가, 병가 등 파트너의 휴무 시간
-사업 활동과 관련한 이해상충 문제
-비즈니스로 발생한 재산에 대한 파트너들 간에 보유 및 분배 비율
-은퇴 또는 동업 철회에 따른 자본 및 이익의 이전 방법(매매 등)
-파트너의 사망 등 천재지변 발생에 따른 파트너십의 연속성
-동업에서 떠난 파트너가 동종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비경쟁 조항
-파트너가 떠난 뒤 해당 사업의 내용을 발설하지 않으며, 현 회사의 고객이나 임·직원에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비공개·비권유조항
-파트너의 불법 등 행위에 따른 퇴출과 관련한 규정
-중재 및 중재 분쟁에 관련한 규정
-준법의 의무, 파트너가 준법 의무를 어겨 발생한 소송 등 법적 분쟁과 관련해서는 법인과 파트너는 책임지지 않음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여러 상황에 대한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꼼꼼히 구축해 놓지 않는다면 비즈니스가 잘 되든 못 되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 양식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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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를 쓰면 다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약서에 법적인 효력을 입히기 위해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계약서는 두 사람이 모두 함께 앉은자리에서 서명해야 하며, 2부를 작성해 각자 1부씩 보관합니다. 인감증명서도 각각 찍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각자의 인감증명서도 첨부합니다.
이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은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해당 사실의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증'을 받으십시오. 공증을 통해 계약서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처음부터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애플을 성공으로 이끈 워즈니악과 스티브 잡스.동업 계약은 조항 하나하나 소중합니다.
동업계약서를 내밀었을 때 화를 내거나 당황해하는 파트너와는 절대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계약서를 쓰는 것을 선호하고 모든 것을 깔끔하게 계약 위주로 가자는 파트너를 찾으십시오. 꼼꼼한 동업 계약서야말로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끌고 가는 원동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