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인효과가 두려운 민주당
남기자의 여가위 일기 (11월 8일~11월 14일)
이번주 여가위는?
6월 1일~11월 14일 (167일간)
전체 발의 안건: 5383건
계류중인 안건: 5040건
철회된 안건: 38건
본회의 가결된 안건: 171건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것은 각인효과..."여가부 장관 교체하자"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놓고 “성 인지성 집단학습 기회”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부른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70년대생 진보성향 의원들이 주축을 이룬 여당 내부 정책그룹인 더좋은미래에서도 이정옥 여가부 장관을 교체해야한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가 민주당 내 보편적인 생각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셈이죠.
이런 말이 공개적으로 나오는 것은 결국 선거때문입니다. 잦은 말실수에 불구하고 이 장관을 계속 둘 경우 내년 재보선을 제대로 치르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결국 민주당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각인효과'가 강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과 오거돈 전 시장의 성폭력 혐의로 만들어진 보궐선거인만큼 젠더감수성, 성평등과 관련한 이슈가 전면에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민주당은 성폭력으로 만들어진 지금의 판을 정치적 올바름으로 쇄신하는 대신 감추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모습은 비공개 지도부회의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최근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를 불러 컨설팅 자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해당 자리에 참석한 인사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박 대표는 "남성 후보를 내야 각인효과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정무적으로만 판단한 참신한 발상입니다.
그런데. 여가부 장관을 바꾸면 무엇이 바뀔까요. 올해 여가부 예산 규모는 1조 1789억원으로 전년 대비 598억원(5.3%) 증액 됐습니다. 이대로 통과된다고하더라도 정부 예산의 1% 정도에 그치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여가부의 부족한 권한도 문제입니다. 특히 여성 폭력 관련 빠른 조사가 필요하지만 조사권한은 소관부처에 걸쳐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이고, 체육계 성폭력 사건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부무처입니다. 조사권한이 각 부처에 있다보니 피해자 지원에 신속성이 떨어지고, 반면 조사권한이 없는 여성가족부는 사건에 개입하기가 어렵다보니 피해자 지원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장관교체, 여가부 폐지를 외치는 야당도 문제지만 사건을 덮으려 급급한 여당도 문제가 큽니다. 여야가 정치적 이익만 생각하는 사이 여가부 구조개혁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뒷전입니다.
이주의 여가위 주요법안
이번주 발의 법안들은 성폭력 혐의에 대한 형량을 늘리는 법안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 중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접근금지 거리를 현행 100미터에서 500미터로 늘리고,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가해자의 거주를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네요.
법안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안민석 의원 등 12인
발의일자: 2020-11-12
법안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서영교의원등10인
발의일자: 2020-11-11
법안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서영교의원등10인
발의일자: 2020-11-10
법안명: 데이트폭력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발의일자: 2020-11-10
법안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양금희의원 등 13인
발의일자: 2020-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