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만에 600억 과태료, 서울 ‘벌금 도시’ 왜?
스쿨존 무관용·AI 카메라 확산, 주차난과 시민 불만이 겹쳤다
서울이 올해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걷어들인 과태료 규모가 벌써 600억 원을 넘어섰다. 연말까지라면 900억 원 돌파도 무리가 아니란 전망이 나오면서, 단속 기준 강화와 AI 카메라 확산이 낳은 불만이 겹쳐지고 있다.
주차 단속은 교통 안전을 위한 기본 장치다. 하지만 “벌금을 위해 단속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고개를 든다. 실제로 전국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2021년 1조 7천억 원에서 2023년 2조 2천억 원으로 30퍼센트 이상 늘었다.
AI 카메라, 숨 돌릴 틈 없는 단속
사람의 판단을 대신하는 AI 카메라는 번호판만 인식하면 곧바로 위반으로 처리한다. 교차로 모퉁이에 잠깐 정차하거나 자녀를 학교 앞에 내려주는 행위도 예외가 없다. “기계는 이해심이 없다”는 불신이 늘어나는 이유다.
특히 스쿨존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일반 구역보다 3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학부모들조차 아이를 태우고 내리는 일이 부담스러워졌다.
주차난 해소 없는 단속, 신뢰 흔든다
서울 시내 곳곳은 여전히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안고 있다. 상가 밀집 지역이나 주택가 골목은 밤에도 주차가 불가능할 정도다. 그럼에도 공영주차장 확충은 더디다. 시민들은 “주차 대책은 미비한데 과태료만 늘어난다”며 불만을 드러낸다.
전문가들은 단속 확대 이전에 주차 인프라 확충, 거주자 우선 주차권 제도 개선, 공유 주차장 확대 같은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모르면 찍힌다, 정보가 무기
운전자들이 꼽는 대표 위험 구간은 교차로 5m, 횡단보도 앞, 버스정류장 주변이다. 이제는 단순히 규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단속 구역을 알려주는 앱, 실시간 주차 가능 구역 알림 같은 ‘정보 활용’이 과태료를 피하는 새로운 방패가 되고 있다.
서울시의 과태료 수입이 늘어난 만큼 교통 질서가 안정됐다면 문제는 덜했을 것이다. 그러나 단속 강화가 불만만 키운다면, AI 카메라가 가져온 효율성은 오히려 시민과의 갈등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건 단속의 정밀화가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 정책의 현실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