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먹은 감기약이 독 된다? 4월부터 바뀌는 법안
4월 2일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 신설 및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강화
안녕하세요! 평소 안전운전을 자부하시는 분들이라도 오늘 소식은 정말 집중해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오는 2026년 4월 2일부터 도로 위 풍경이 완전히 달라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은 최근 급증하는 약물 관련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음주운전만큼이나 무서운 약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의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 것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약물 측정 불응죄의 도입입니다. 그동안은 현장에서 측정을 거부해도 처벌할 근거가 부족했지만 이제는 단속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약물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처벌됩니다.
처벌 수위 또한 기존 3년 이하 징역에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2배 가까이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와 맞먹는 매우 엄중한 수준입니다.
많은 운전자가 마약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훨씬 광범위합니다. 감기약이나 비염약에 흔히 들어있는 항히스타민제부터 수면제, 신경안정제, 심지어 식욕억제제까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약을 먹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몸 상태인지가 핵심입니다. 지그재그 주행이나 반응 속도 저하 등 객관적인 이상 증상이 보이면 타액 간이 검사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약물로 인한 면허 취소 건수는 237건으로 전년 대비 45% 넘게 급증했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이 공황장애 약 복용 후 사고를 내 조사를 받은 사례처럼 일상적인 복용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약 처방 시 반드시 운전 가능 여부를 의사나 약사에게 확인하라고 권고합니다. 특히 약 봉투에 운전 주의 문구가 있다면 복용 후 최소 6시간 이상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번 조치는 술만 안 마시면 괜찮다는 안일한 인식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4월부터 바뀌는 법안을 주변 가족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오늘부터는 복용 중인 약의 성분표를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전은 예방에서 시작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