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을 8세(만 6세)에서 7세(만 5세)로 앞당겨진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7세(만 5세) 초등학교 입학 계획이 여러 개 있다고 한다. 그중에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4년 동안 매년 25%의 아이들을 조기에 입학하는 방안이다. 도입 시기는 2025년을 목표로 잡았다. 이 경우 2025년에 2018년 1~12월생과 2019년 1~3월생이 입학하고, 2026년에 2019년 4~12월생과 2020년 1~6월생이 입학한다. 일정 비율로 나눠서 입학을 추진하는 이유는 어느 한 해 만 5세와 만 6세 아동이 동시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가르칠 교사와 교실이 부족해 수업 환경이 열악해지고 입시·취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이다.
취학 연령을 앞당기려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49년 제정한 ‘교육법’에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 6세로 정한 뒤 지금까지 유지해왔다. 교육부는 올해 말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내년 구체 시안을 마련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연내 학제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책 연구에 착수할 방침이다. 같은 방식으로 2028년까지 25%의 아이들이 조기 입학하면 2029년부터 모든 아이들이 한국 나이로 7세에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구조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이른바 '6-3-3 학제'는 조정하지 않는다. 취학연령이 앞당겨지면서 고등학교 졸업 시기도 1년씩 빨라진다. 그만큼 학생들의 사회 진출이 빨라진다. 교육부 장관은 취학연령 조정이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사회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결과적으로 직업 시작 연령을 앞당기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현재 영·유아 교육과정은 심신 발달과정에 따라 0~2살 표준교육과정과(어린이집) 3~5살 누리교육과정(어린이집, 유치원)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초등교육 시작 시기는 국제적으로도 늦은 편이 아니다. 교육부와 한국 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를 보면,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을 제외한 미국, 독일, 일본 등 OECD 가입국 대부분은 초등교육을 만 6살에 시작하고 만 3~5살은 아동의 교육·보육·돌봄(ECEC)을 받는다. 더욱이 해당 지표에서는 ECEC가 유아가 학교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지적, 신체적, 정서적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여러 교과에 요구되는 선행적인 이해와 함께 문자언어 및 수학의 기초교육을 제공하는 초등교육과정과 나눠 설명한다. 이어 학업 중심 과정에 참여하기 전 유아 주도 자유놀이 학습에 참여하는 것이 유아의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초등교육과는 다른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다
다 떠나서 이번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7세(만 5세)
우리 아이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저를 학교에 가라고요? 학교가 저를 도와줄 준비가 다 된 건 맞나요?
지금 유치원이 좋은데 왜요?
이제부터 저에게 먼저 물어봐 주세요. 어리다고 무시하면 화낸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단지 제도 개혁을 통한 사회구조 개선과 경제적인 목적 달성에만 초점을 두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