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워킹 비자 급진적 변화 진행 중임.
예고 없이 무작정 중단.
오늘부터 비지터 신분으로
워킹 비자 신청 불가!
#8월28일부터_바로중단
#원래_내년2월28일_마감예정이었음
#이제_비지터인경우_다시_돌아갔다가_와야함
오늘 즉시 중단 또 하나 빵-! "캐나다 현지 비지터 비자 신분일 경우, 캐나다를 떠나지 않고서도 캐나다 안의 비자 오피스를 통해 워킹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임시 제도 오늘 즉시 종료"
결론 먼저:
2025년 2월 28일에 종료 예정이었던 “Visitor to Work Permit inside Canada” 임시 정책을 그냥 오늘부로 바로 종료하기로 발표가 났다. 아니 무슨.... 뭐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듯 정책을 변경해. 뭔 암시라도 주거나 뭔가 유예 기간을 줘야 하는 거 아니니?라고 외쳐보지만 뭐 씨알도 안 먹힐 테니. 일단 오늘 발표로 (8월 28일 발표) 오늘부터 바로 관광비자 신분인 사람은 inside Canada로 워킹 비자 신청을 불허한단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1) 배경 지식을 먼저 쌓아보자
자, 왜 이게 문제냐고? 위에 말한 대로 이 임시 제도는 원래 2025년 2월 28일까지 유효했다. 하지만 그 마감일을 앞당겨서 오늘 즉시 종료한다고 발표를 해버린 게 문제. 어제까지 서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사람은 급 "왓 더....?"가 된 거다.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워킹 비자를 신청하야한다. 관광을 오고 싶으면 관광비자를.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학생 비자를. 일을 하고 싶으면 워킹 비자를. 맞지? 그렇다는 건 제3국에서 캐나다 워킹 비자를 신청하려면 그 나라 국민을 담당하는 담당 대사관으로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건데, 쉬운 예로 한국이랑 일본 그리고 필리핀 국민은 필리핀에 있는 마닐라 캐나다 대사관으로 서류를 온라인 접수하게 된다. 예외는 딱히 없이 모두 그러하다. (한국 일본은 eTA 방문이 가능하기에 국경에서 워킹 비자 즉결 심사가 가능한 케이스지만,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대부분의 나라는 국경 즉결 심사 자격 요건이 안된다. 무. 조. 건 온라인 워킹 비자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그런데 이 제도에 2020년 팬데믹이 터지면서 상황에 따라 약간 혜택을 부여하게 된 거다. "어? 너 캐나다 안에 비지터로 이미 들어와 있어? 근데 팬데믹으로 각종 제한 규정이 생겨서 본국으로 돌아가기가 힘든 상황이구나. 오케이 그럼 LMIA로 워킹 비자를 신청할 경우 내가 본국 비자 오피스 말고 캐나다 안의 inside visa office로 simplified 버전으로 서류를 접수할 수 있게 해 줄게". 라면서
2) 이 제도를 이용하는 대상들은:
이때 발표된 임시 제도의 대상은 주로 두 가지 그룹이다. 첫째가 가장 많은, 위에 말한 팬데믹으로 인해 출국이 어려워진 "캐나다 내 방문자들"이었고. 둘째, 캐나다에 있던 외국인 중 이전에 워크 퍼밋을 가지고 있다가 방문자 신분으로 바뀐 사람들이다. 뭐 예를 들어 LMIA 진행 속도가 너무 느려서 기존의 워킹 비자가 만기가 되어버릴 경우 관광비자로 일단 변신하고 나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랄까? 암튼 이 사람들은 이 정책 덕분에 캐나다에 머무르면서 합법적으로 비자를 바꿀 수 있게 되었다. 시간과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취지였었다. 원래대로라면 대개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비자 오피스를 통해 비자 오피스를 통해서만 워크 퍼밋을 신청하고 승인받으면 다시 돌아오는 순서가 되어야 했으니 말이다.
3) 왜 이 제도가 bad actor들에게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지:
이 정책은 위와 같이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지만, 역시나 나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다. (너 말이야 너..!! 지금도 시위하고 있는 너네들!!!! 젠장) 정부 발표의 내용으로는 회사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면서 외국인들을 불법적으로 고용하거나, 허위로 일을 시키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불법 체류자가 되거나 노동 착취를 당하는 상황이 늘어났다는 보고가 많다고 하면서 결국 이런 부작용 때문에 정책을 조기 종료한다고 말하는데….
4) 과연 그것만이 이유일까? 모른다고 하지 마:
그보다는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기 위해 어떻게든 비지터 신분을 획득받아 관광 신분으로 캐나다를 입국하고 (가족 방문이 제일 큰 사유일 거다. 학생 비자처럼 큰돈 안 쓰고도 입국할 수 있으니깐.) 바로 일자리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케이스가 많아진 게 사실이다.
왜? 아니 대체 왜?
본국의 캐나다 비자 오피스에서의 워킹 비자 승인율은 (나라별로 상이하긴 하지만) 50%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캐나다 안의 비자 오피스로 신청하면 대부분 다 승인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게 제일 큰 포인트다. (아하-! 모멘트) 오늘 올라온 통계에 따르면 2020년 4년 전에 이 임시 정책을 시행하고 나서 총 6549개의 비지터 인사이드 워킹 퍼밋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중에 4761개가 승인이 되었다고 한다. (캬하- 승인율 봐라)
물론 이런 상황에서 워킹 비자가 발급되기 전에 미리 회사로 가서 캐시 받고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본인의 선택인 케이스라 이걸 굳이 회사들이 무조건 잘못이야!라고 해버리기에는 좀 그렇다. 싸잡아서 한 방향의 잘못으로 몰아갈 일은 절대 아니라는 거다. 지금 퍼블릭 센티멘트가
캐네디언 로컬들: "캐나다의 모든 문제는 ㅆㅂ거 다 외국인 노동자 네놈들 때문이야!"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도 피해자야! 시스템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어. 이런 거지 같은 근무환경을 봐! 우리 데모한다!"
이렇다. 지금은 고용주들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아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거래”가 일어난다는 건 무조건 잘못된 일이고 그걸 부정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입국하는 수많은 특정 몇 국가의 친구들과 일단 입국 후 난민 신청을 하라고 꼬드기면서 돈을 버는 그 나라 전문가들이 많다는 건 알아야만 한다.
5) 오늘 바로 이 문을 닫아버리고 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이번 조치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만큼, 준비하고 있던 케이스들은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을 거다. 나만해도 지금 몇 케이스들을 준비 중인데 그렇고, 아우 머리 아파.
트위터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제도를 없애면 어떡하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던데 이미. 특히 "아직 캐나다 내에 일자리를 찾지 못한 방문자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 하지만.. 원래 방문자는 방문을 목적으로 오는 거고, 학생 비자도 공부를 목적으로 오는 것이다. 인정?
이번 기회에 워킹 비자와 캐나다 이민 시스템의 문제점 좀 확실히 깨닫고 투명하고 정리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 단순히 문을 닫는 것만이 해답이 될 수는 없으니깐.
오늘 이민국 공지는 아래 링크 걸어두고 또 뭔가 중요한 뉴스가 뜨는 즉시 나타나보겠다.
댓: 이 소식과 더불어 LMIA 중단 소식이 먼저 화제였다. 거의 매일 뉴스를 던지는 이민국인데. 이에 대한 유튜브는 여기. 여전히 영상이나 숏츠 폼이 글보다 더 편한 분들이 있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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