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폭탄 투하! "LMIA 중단"
#9월26일부터 #중단에다가 #10%룰에다가 #1년으로기간줄이
LMIA 제한 조치 시작!
오는 9월 26일부터.
#각_도시의_실업률이_엄청시레_중요함
#10%_제한선_이제_소규모회사_어쩔
#누구를위한제한조치인것인가....
자, 드디어 폭탄이 투하되었다. 정확한 캐나다 도달 날짜는 9월 26일로 그날부터 LMIA 지옥이 펼쳐질 예정이다. 물론 아직 모호한 기준도 있고 좀 더 디깅 해봐야 하는 포인트도 있긴 하다.
결론 먼저;
1️⃣ 이번 조치는"Low-wage 포지션"에만 한정. 예를 들어 BC주는 $28.85 미만, AB주는 $29.50 미만의 포지션. 이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포지션은 High-wage LMIA로 분류되어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실업률 6% 이상인 지역은 Low-wage LMIA 접수 불가. 6월 실업률 통계상으로 온주 7% 앨버타주 7.1% 비씨주 5.2%
3️⃣ 실업률 6% 미만 시 신청가능한 LMIA 개수는 총인원의 10% (현 20%)
4️⃣ Exceptions: Primary agriculture, food processing and fish processing), as well as construction and healthcare
5️⃣ LMIA 워킹 비자 기간을 1년으로 줄이겠음 (현 2년)
아니 오늘 아침 출근하는데 이메일이랑 각종 SNS가 시끌벅적한 거다. 그것도 동시에 우다다다. 뭐지? 해서 보니... 하아... 8월 초에 발표했던 LMIA 변경안에 대한 제한 조치를 시작한다는 발표였다. 역시... 큰 게 터졌군. 덕분에 오늘 아침 출근길에 책 한 장도 못 읽고, 이민국 규정 업데이트와 총리 뉴스 기사들만 줄곧 읽어대며 출근했었다.
급히 일단 결론만 정리해서 올린 쓰레드에 쓰친 하나가 남긴 댓글처럼, 요즘 캐나다 로컬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기 어려워졌다고, 그래서 부모들의 원성이 자자하단다.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자리를 차지해서 팀홀튼이나 맥도널드 등 아르바이트할 자리가 없다면서. 이건 아주 작은 예일 수 있지만, 이런 불만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해보자. 결국 현 정권의 이민/비자 정책에 대한 이의 제기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왜 바뀌는 걸까?]
최근 트뤼도 총리가 내각 회의에서 했던 말들을 한번 보도록 하자.
"팬데믹 이후 노동력 부족으로 규제를 완화했지만, 현재 경제 상황이 달라져서 더 이상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지 않다."
"캐나다 기업들은 저비용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기보다는, 로컬 인력을 훈련시키고 기술 발전에 투자해야 한다."
"좋은 일자리를 찾기 힘든 캐나다인들에게도, 착취당하는 일부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공평하지 않다."
대충 상황이 그려지지 않나? 아니라고 하신다면 현 상황이 오기까지의 내러티브를 나랑 한 번 그려보도록 하자. (지난 14년의 공력을 바탕으로 짜본 내 맘대로 스토리라는 거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 오게 된 상황을 그려볼까?]
2021년: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감 -> 캐나다 정부: 가지 마! 이민과 워킹 비자 조건 완화해 줄게! -> 프로그램 자격 요건 낮추고 외국인 노동자 수 대폭 증가 -> LMIA 승인 쉬워짐 -> 워킹 비자 기간 2년으로 연장.
2024년: 저렴한 LMIA 노동자들로 인한 문제들 발생 -> 주택 공급 부족, 렌트비와 집값 상승 -> LMIA 계약서가 불법적으로 거래됨 -> 외국인 노동자들의 부당한 근무 환경 문제 대두 -> 대중들의 불만 폭발 -> 자유당 정부: 오케이, LMIA 발급 줄이고 이민 프로그램도 변경할게!
이제 지난 몇 년동안의 정책 변화로 인해 현 상황까지 오게 된 스토리가 눈에 선하지 않을까 싶다. 그럼 이제 오늘의 메인 메뉴인 LMIA 제한 규정을 자세히 봐보도록 하자.
[디테일한 변경 사항들]
1️⃣ LMIA 접수 불가: 실업률 6% 이상인 지역에서는 Low-wage LMIA 신청 불가라고 발표함 -> 하지만 현재 이 실업률의 기준이 애매하다. CMA Unemployment Rate 6%라고 했지만 정확한 기준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9월 26일이 되면 아마 링크를 걸어두지 않을까 싶다) CMA는 주별이 아니라 도시별인데 실업률 통계를 어떤 기준으로 적용할지가 관건인 것. 예를 들어 최근 Month의 실업률을 기준으로 할지, 최근 3개월의 통계를 기준으로 삼을지 등.
2️⃣ 고용 인원 제한: 회사는 전체 직원 중 10%만 LMIA로 외국인으로 고용이 가능한 걸로 다시 바뀜. 물론 이 항상 예외 항목(?)이었던 농업, 식품 가공, 건설, 의료 분야는 위 1번 현 2번의 제한 규정에서 예외 섹터다. -> 예를 들어보자면 당신의 회사에서 일하는 풀타임이 총 20명 일시 10%인 총 2명만 LMIA로 고용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2014년 처음 도입된 룰로 도입 후에 또 말이 엄청 많았다. 물론 그 당시엔 LMIA 승인이 정말 귀했던 때긴 하다. 근데 지금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의 부당 근무 환경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
이제 이 10% 제한 조건이 평균 LMIA 조건으로 변해버리는 순간 회사들이 직원들 고용 문제로 인해 엄청난 불만을 토로하는 회사 쪽의 뉴스들이 줄줄이 터져 나올 거다. 10년 전에 딱 그랬었었으니깐. 이 10% 룰이 적용되는 순간 회사의 선택지는 이제 로컬 사람+학생들+오픈 워킹 비자 소지자 밖에 없어지는 셈이 된다. 총직원의 10%라는 조건이라면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LMIA 직원의 연장 서류조차 문제가 되어버리니 새로운 직원을 해외에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어지는 거다. 이제 그럼 학생비자 이용의 바람이 다시 불지 않을까? (아마도?)
3️⃣ 근로 기간 단축: LMIA를 통한 워킹 비자 기간 역시 팬데믹 전인 1년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현재는 Low-wage LMIA 라도 팬데믹 이후로 2년짜리 워킹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해 줬는데, 이걸 다시 예전으로 돌리겠다는 거다. 말 그대로 "너희는 임시잖아. 그냥 1년만 워킹 비자 줄게. 필요하면 다시 회사랑 계약하고 신청해"라는 것. -> 그렇다면 지금처럼 LMIA 수속기간이 3-5달이 걸리고, 워킹 비자 수속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린다면? 1년짜리 워킹 비자를 받고 나서 바로 다음 연장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내 맘대로 생각하는 대안으로는
(1) 현재 LMIA 직원의 연장 케이스라면 LMIA 없이 그냥 워킹 연장을 1년씩만이라도 해주던가
(2) 아니면 빨리 영주권을 신청하게 해서 로컬로 만들어버리는 수가 가장 적합한 그림이 아닐까 싶다
4️⃣ 그렇다면 PR Stream은: 오늘 발표가 되고 난 후 모호한 규정을 읽고 또 읽어보면서 우리끼리 말이 많았던 게 “그럼 PR LMIA는 오늘 제한에 해당 안 되는 건가?”였다. LMIA를 딱 두 개로 나누면
(1) 20% 인원수 제한이 원래부터 조건인 "일반 LMIA"와
(2) 인원수 제한 조건이 걸려있지는 않지만 최소 1년 이상 운영 기록이 무조건 있어야만 하는 "영주권용 LMIA (그래서 PR LMIA라고 부르기도 한다)"로 구분할 수 있다.
헌데 오늘 뉴스에서는 딱 잘라 Low-wage stream이라고만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럼 원래 20% 이던 거 그냥 10%로 줄이는 거고, 우리는 지금처럼 일반 LMIA 말고 그냥 PR LMIA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닌가?"가 가장 큰 의문이었다. 이 문젠 풀 수 없어.... 정확한 규정이 나오기 전까진..이라고 결론이 나긴 했지만. 그런데 요 바로 앞에 올라온 8월 4일 발표를 기억하는가? 그때 분명 이민국의 Pre-announcement에서는 인원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한 PR Stream도 20% 룰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했었다. 희안하네... 암튼 정확한 건 9월 26일이 와봐야 알겠지만, 과연 이 문을 열어둘까 의심이다. 왜냐고? 솔직히 이거 제한 안 두면 위 내용들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조치가 되기 때문이다. 요즘 일반 LMIA 신청하는 회사는 거의 없고 대부분 더 쉬운 PR LMIA를 신청하기 때문.
[중요한 이야기]
글을 써두고 나서 보니 어떤 친구가 댓을 달았었다. 간단히 말해 로컬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싸구려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일자리부터 집값부터 모든 게 엉망이야! 너네 나라로 썩 꺼져. 이런 정책은 당장 빨리 시행해야지!"라는 취지의 댓글이었는데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친구가 들어놓은 통계의 예가 토론토에 있던 팀홀튼 프렌차이즈 회사였는데. 2023년에 신청한 LMIA가 개수가 2020년이랑 비교해서 자그마치 7배가 넘었다는 거다. 캐나다 사는 사람은 다 안다. 팀홀튼만 가봐도 알 수 있지. 저렇게 데려오는 나라가 어디 나라겠는지. 다만, 서로 손에 손잡고 LMIA 남용에 오용에 줄줄이 사탕으로 자기만의 캐나다를 만들어 나가는 이 상황을 캐나다 정부는 감히 예상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진심. 예상했으면 들어오기 전에 막았어야지. 제한을 두던가.
다만, 그게 오늘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기자회견 때 말한 것처럼 그렇게 강경하게 스탠스를 바꿔서 “더 이상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뺏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라고 급진적인 언급을 하며 중간 단계 없이 노빠꾸로 10% 땅땅! 시작!이라고 하는 게 안타깝다는 거다 내 말은.
이미 당시 이민성 장관이던 제이슨 케니가 2014년에 이 10% 룰을 만들고 난 후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도 남았을 텐데 이렇게밖에 시작을 못하는 건가 싶어 실망인 거다. 난 회사의 비즈니스가 타격을 많이 받기는 하겠지만 저품질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줄이는 데는 너무나도 찬성한다. 특히나 특정 국가별 쿼터제 너무나 환영하는 바다. 나 역시도 캐나다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로컬 사람으로 캐나다가 이런 싸구려 나라가 되어가는 게 너무나도 가슴 아픈 매일매일이니깐 말이다. 물론 캐나다는 쉽사리 "특정 국가 인구 유입 금지"라고 정책을 시도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지만.
일단 오늘의 뉴스로 가장 불안에 떠는 소규모 자영업자 사장님들이다. 10% 제한 조치라면 지금 현재 LMIA를 통해 일을 하는 현재 직원들의 다음 워킹 비자를 연장시켜 주기에도 모자란 경우가 대부분이니깐. 해서 일단 제일 기다려볼 만한 건 위 4번에 써 놓은 것처럼 “PR LMIA를 통해 빠져나갈 수 있는 챈스를 과연 열어두느냐"다. PR LMIA에 이 제한 조치가 적용이 되지 않아야만 당장에 연장을 해야 하는 직원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양쪽 이익 집단의 시선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
고용을 하는 입장 VS 고용을 당하는 입장
로컬에서 캐나다를 바라보는 시선 VS 캐나다로 이주를 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의 시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사는 캐나다가 더 나은 곳으로 변하면 좋겠다는 계획들인 거니깐. 한번 잘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대응해나가 보도록 하자. 또 뭔가 중요한 뉴스가 뜨는 즉시 나타나보겠다.
관련 유튜브 영상은 여기: https://youtu.be/7VOytVBY8lU?si=EU5Wqjf3OTycI4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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