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것이 왔다' LMIA
변경 예상안 발표
#다죽어라는거지 #사기근절 #이제솎을때가되긴했지 #인스방파여 #고만좀와줘
LMIA 전격 변경안 발표
과연 그 여파는?
#로우웨이지_LMIA_접수_막아버린다고
#무조건_20%만_신청하게_수제한도
#회사의_자격요건도_강화될듯
자, 드디어 터질 게 터지는 것인가.
캐나다에서는 외노자들에게 황금 사과와 같은 'Job Offer를 사고파는 행위'가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오래되기도 했지만 요즘 더 심해지고 있는 추세거든. 팬데믹 이후로 이민 문호는 까다로워지고 거의 막히고, 반대로 LMIA는 엄청 쉬워져서 외국인들이 워킹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 수는 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LMIA를 쉽게 풀어줬기 때문에 그 잡오퍼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워킹 비자를 사고파는 행위가 더더욱 쉬워진 거고. 넘버가 늘어나니 당연히 사건 사고는 더 늘어날 수밖에. 이런 게 자꾸만 터지고 있으니 그걸 이젠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발표가 나온 것이고.
예를 들어, 특정 나라 영업맨들은 아예 007 가방에 현금을 몇 만불 가득 넣고 캐나다 외곽 지역을 돌아다니며 고용주들과 일자리를 '거래'하곤 한다. 진심 미팅을 할 때 고용주 앞에서 가방을 딱! 열고 현금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니꺼야 잡 오퍼만 써주면"
우리끼리는 터지는 건 그냥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부가 이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규제는 무조건 시작될 거고, 다만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얼마만큼 법적 제재를 들이밀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할 뿐이지.
대체 뭘 변경해 볼까 하는 건데?
✅ 오늘 2024년 8월 6일 고용 노동부 장관의 발표에 따라 몇 가지 조치들이 발표되었다. 모두 다 당장 시행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내용들이다. 물론 캐나다 유학/이민 업계는 연초 학생 비자 관련 제한 조치와 더불어 또 한 번 박살이 나겠지만. 이민이나 유학이 힘들어질수록 뭔가 반짝이는 프로그램 하나가 혜성처럼 등장하기 마련이다. 유행처럼 너도 나도 다 할 수 있을 거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요즘 딱 맞는 예시가 주재원이나 스타트업이나 케어기버 등이 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항상 마케팅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염두에 두면 좋겠다. 항상 무언가 엄청 유행한다 이것밖에 없다. 이거 하면 다 된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을 때는 첫차에 당장 올라타는 게 아니라면 한발 물러서서 제대로 고민하는 게 좋다, 내 진심.
오늘 발표된 변경 고려 사항들 중 내 나름 중요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설명을 해보자면,
(1) 총 직원 수 대비 20% 룰 엄격 적용: 회사에서 LMIA를 신청할 수 있는 외국인 직원 비율을 총인원수의 20%로 제한하는 정책을 더욱 엄격히 적용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이 규정의 사각지대였던 PR LMIA를 신청할 때도 20% 룰을 적용한다고. 그 말인즉 패스트푸드점이나 일반 레스토랑 등은 이제 LMIA를 신청할 수 있는 인원수가 완벽하게 제한된다는 것. 이러면 2014년 6월의 10%-20% 룰이 처음 시작되던 그때로 완벽 회귀하게 되는 거다. 와우.
(2) 회사의 자격 요건 강화: 대개 보면 주정부 이민을 서포트해 주는 회사들은 적어도 1년 2년 이상 사업장이 운영되었어야만 하는 게 필수 조건이다. 그것처럼 LMIA도 이제 최소 사업 연수 등의 조건이 붙을 수 있게 되었고 뭐 또 기존의 해고 이력을 필수로 살펴보겠다든지, 이런 조건을 달지 어쩔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회사를 차리고 1-2년 안에는 LMIA 접수가 완전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 와우.
(3) 저임금 LMIA 접수 불가: LMIA는 주별 기준 시급(BC주는 $28.85)에 따라 그 아래는 Low-wage LMIA라고 한다. 돈을 많이 줘야 하는 전문 직업들에 대한 LMIA는 Hige-wage LMIA라고 따로 관리 대상이다. 3년 워킹 비자를 주는 등 좋은 쪽으로 또는 훨씬 더 어려운 조건을 회사에 요구하는 등 나쁜 쪽으로. 암튼 오늘 발표로 '특정 지역'과 '산업'에서 Low-wage 포지션에 대한 LMIA 접수 사용을 아예 제한시켜 버리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한다. 와우...... 아예 접수 자체를 막아버리면 진짜.. 어쩌냐.
(4) 더 엄격한 감시: 위에 말했던 '거래' 사건 사고 등 불법의 위험도가 높은 지역들은 LMIA에 대한 접수/평가를 더 엄격하게 진행할 예정이란다. 어떤 조건들을 더 달지 너무 궁금한 부분.
(5) LMIA 정부 수수료 인상: 추가적인 감시와 처리 활동을 위해 오피서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켜야 하니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LMIA 정부 수수료 인상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아.... 돈을 더 받기 위한 빌드업...이었던 건가????? 하하
(6) 농업 수산 부분 새로운 도입: 대신 이 로우 웨이지 접수 불가 정책으로 인해 특정 산업군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니까 아예 농업 / 수산 부분을 위한 LMIA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단 발표된 내용은 이 정도다. 언제 시작이 될지 예정은 없고, 어떤 변경안이 채택이 될지에 대한 확정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 안 그래도 오늘 글 쓰기 전에 서비스 캐나다 오피서랑 케이스 관련해서 통화해 볼 기회가 생겨서 용무 끝난 다음에 살짝 물어봤었는데, 완전 칼답이 돌아왔다. "안 알려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니가 알고 있는 거랑 똑같아." 끝.
흥.
무턱대고 신청할 수 있게 만든 난민 시스템도 문제야. 난 반댈세
✅ 난민도 문제야. '잡 오퍼 불법 거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무턱대고 난민도 아닌데 신청하는 것도 정말 큰 문제다. 난민에 세상 제일 관대한 캐나다라고 하지만 규제를 하라고 좀 캐나다야. 지금 당장 전쟁 중도 아니고 자연재해나 정권 쿠데타로 돌아가면 생명에 지장을 받는 것도 아닌데 그 친구들에게서 난민 신청을 받으면 어쩌라는 건지 싶다. 아무리 누구나 할 수 있는 난. 민. 서류긴 하지만 접수 자체에 대한 허들을 올려야 하는 거 아닐까.... 통계만 봐도 방글라데시 전체 난민 신청자의 75%가 거절당하고 캐나다 입국한 학생비자 인도 친구들이 신청한 난민 신청서가 작년만 해도 6000개가 넘었다는데 그것도 다 가짜 서류들로.
아니 학생비자로 들어올 수 있었던 애들이 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정책들에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더 놀라운 건 그중 승인이 나는 것들이 있다는 것. 아우 내 혈압 어쩔. 모든 게 다 가짜인 서류들을 가지고 난민도 아닌 애들이 난민 신청을 그냥 무작정 때려하고 기다리는 동안 워킹 비자를 자동으로 받는 것. 잡 오퍼 사기에 버금가는 강도의 사기가 아닐까? 왜 이런 뻔한 결과에 세금 낭비 인력 낭비를 자꾸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진짜 요 며칠간의 영국의 반무슬림 vs 무슬림 폭동 뉴스를 보면서 캐나다의 미래가 같이 보였던 내가 예민한 걸까 싶다...
오늘 LMIA 변경 예정안에 대한 캐나다 공홈 링크 ->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news/2024/08/minister-boissonnault-announces-new-measures-to-address-fraud-in-canadas-temporary-foreign-worker-progra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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