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우는 첫 단추가 꿰어졌다
Feat. 배당소득 분리과세·공정가치 과세
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2025년 5월, 주식시장 구조 개편의 신호탄이 울렸습니다.
국회에서 두 가지 매우 상징적인 법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입니다.
- 하나는 ‘저PBR 기업의 상속·증여세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자’는 세법 개정안.
- 다른 하나는 ‘고배당 기업에 한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들의 제목은 다소 딱딱합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단순한 세법 개정이 아닙니다.
왜 한국 주식은 싸게 거래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기피했는가?
그 근본적인 문제를 손대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 기형적인 구조에 드디어 메스를 들이댄 첫 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법안을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는,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니라 전략의 문제라는 것...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강조해왔습니다.
“5,000포인트를 가려면, 배당에 세금을 물리는 방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이 법안이 정말 반가웠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법안이 지금 나왔을까?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는 ‘주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이 구조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기업의 실질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주가가 낮으면 세금도 적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 한 기업의 실제 순자산이 3조 원인데,
- 주가가 낮게 형성되어 시가총액이 1조 원(PBR 0.3)이라면,
→ 상속·증여세는 3조가 아닌, 1조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대주주 입장에서는 굳이 주가를 올릴 이유가 사라집니다.
오히려 배당을 줄이거나, 유상증자 등을 통해 일부러 주가를 눌러두는 기이한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기업 가치는 올라가도 주가는 오르지 않는 기형적 구조,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만들어진 배경 중 하나입니다.
1. 저PBR 기업, 공정가치 기준으로 바꾸자
지금까지는 주가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매기다 보니, PBR이 낮을수록 세금 부담도 낮아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은 의도적으로 저평가를 유지하는 유인이 있었죠.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PBR이 낮으면, 주가 대신 ‘공정가치(순자산 기준)’로 세금 계산하자”는 것입니다.
* 법안 주요 내용 요약
- PBR 0.8 미만 저평가 기업에 대해,
→ 주가가 아닌 ‘공정가치’ 기준으로 상속·증여세 부과
- 상장주식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 상장주식 물납 허용 (기존엔 비상장 주식만 가능했음)
* 기대 효과
- 기업이 저평가를 방치할 이유 사라짐
- 배당 확대·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책 유도
-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 신호
- 외국인 투자자와의 세제 불균형 해소
2.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지금은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경우 최대 49.5%의 세금을 냅니다.
반면 외국인은 15~20%의 낮은 세율로 받고, 심지어 이중과세조약 환급까지 받죠.
→ 결국 국내 투자자만 손해 보는 구조,
→ 기업은 배당을 꺼리고,
→ 투자자는 배당주를 외면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 법안 주요 내용 요약
- 고배당 기업(배당성향 35% 이상)의 배당소득에 대해
→ 기존 종합과세 대신 낮은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 허용
세율: 기존 최대 49.5% → 15.4~27.5% 구간으로 완화
* 기대 효과
- 기업 오너에게도 배당의 매력 부여
- 배당정책 선순환 유도
- 외국인과의 세금 역차별 해소
- 고배당주 투자자 수요 증가
제도, 이제는 행동을 바꾸는 도구가 된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정책위가 주도했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구조 개편”이라는 명확한 비전 아래, 시장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물론 총선 이후 국회 구도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기국회(하반기)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상징성과 시장이 보내는 기대감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수혜주 반등, 중장기적으로는 체질 개선
제가 생각하는 단기적 수혜 예상 기업들을 정리해보면,
- PBR 0.3~0.6 수준의 저평가 우량주
- 배당성향 30% 이상 고배당주
- 자사주 매입 여력이 있는 현금 부자 기업
이 기업들은 제도 변화 수혜주로 시장에서 재조명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이 자본시장 구조 개편의 시발점으로 읽히게 된다면,
해외 투자자의 관심 회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 기업의 주가에 대한 무관심이 줄어들고
-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주환원이 강화되며
-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 제도적 병목들이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마무리하며...
시장은 심리로 움직이지만, 신뢰는 제도가 만들어줍니다.
지난 20년간 주식시장에 몸담으며 제가 가장 깊이 느낀 것은, 기업에도 결국 사람과 같은 가치가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 ‘내가 기업 가치를 높이면 보상받는다’는 믿음
- ‘배당을 주는 기업이 존중받는다’는 문화
- ‘오너 일가도 세금에서 예외가 없다’는 공정함
이 세 가지가 시장에 뿌리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신뢰할 수 있는 시장,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두 법안은 단지 세금 제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 단추입니다.
이제는 정말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5,000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제도가 만들어낼 수 있는 미래란 것을요...
모든 분이 진심으로 수익 나길 바라는 디노의 맘이 오늘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시장을 이기는 투자...
우리 모두 부자 되는 투자...
디노가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투자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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