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 이재명 vs 김문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울 정책
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2025년 5월, 한국 증시의 구조를 바꿀 두 가지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얼마 전에 글을 올렸습니다.
- 하나는 ‘저PBR 기업의 상속·증여세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자’는 세법 개정안.
- 다른 하나는 ‘고배당 기업에 한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 상세 내용은 링크 참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cafe.naver.com/dinofreedom/33984
오랜 시간 우리 시장을 짓눌러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제 정치가 본격적으로 그 해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흐름 위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핵심 의제로 내세운 유력 대선 후보 두 명의 정책을 살펴보며 국장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려 합니다.
2025년 5월, 대선이 코앞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용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무대는 정치권이지만, 두 후보 모두 표를 얻기 위해 자본시장 관련 정책들을 경쟁하듯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과거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복지와 분배가 아닌, 성장과 투자, 자본시장과 기업가치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정치가 시장을 바꾼다’는 말이 공허하지 않은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얼마나 구체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설계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미리 읽고, 미리 담아두는 안목이 결국 투자자의 힘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 – “코스피 5000 시대”를 말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증시에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
이 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세 가지 키워드가 숨어 있습니다.
시장 신뢰 회복, 제도 개선, 외국인 자금 유입.
1. 제도 개선 – 상법 개정과 집중투표제
이재명 후보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높이기 위한 상법 개정과 집중투표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지배구조 투명성과 주주권 보호는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 회복에 핵심적인 조건입니다.
2. 외교 전략 – 실용 외교로 ‘코리아 리스크’ 줄이기
시장에 만연한 ‘코리아 리스크’,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실용외교로 줄이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이는 외자 유입을 위한 기반 정비로 읽힙니다.
3. 금융당국 개편 –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
이재명 후보는 금융당국의 기능을 재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 감독 기능은 별도의 금융감독위원회로 독립하고,
-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위원회급으로 격상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청사진입니다.
이는 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시장 참가자들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4. 청년과 미래 금융 – 자산 형성과 디지털 금융 육성
‘청년미래적금(가칭)’을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
가상자산 ETF 도입, 거래 수수료 인하 유도, 디지털금융 육성도 공약에 포함되었습니다.
금융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김문수 후보 –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가상자산 육성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앞세웁니다.
시장 자율과 기업의 활력을 강조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숨 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1.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전담 비서관 신설
그는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명확히 언급했고,
청와대에 전담 비서관 신설을 통해 제도화와 육성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화와 시장 확대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2. 해외 IR 직접 추진 – 대통령이 세일즈에 나선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직접 해외 IR(투자설명회)를 통해 한국 자본시장의 매력을 알리겠다는 파격 제안을 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자금 유치의 실질적인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3. 배당소득세 폐지 및 시장 규율 강화
배당소득세 폐지로 장기투자 및 고배당 기업 육성을 유도하고,
경제사범 처벌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시장의 신뢰 회복도 약속했습니다.
4. 전문가 중심의 금융경제자문위 신설
경제 핵심 인사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경제자문위원회’를 통해 브리핑 체계 상설화를 제안,
보다 전문적이고 일관된 경제정책 메시지를 주겠다는 구상도 포함됐습니다.
마무리하며... (Feat. 꿈은 이루어진다)
두 후보 모두 자본시장에 대한 공약을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크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계했는가, 얼마나 실행 가능한가입니다.
- 이재명 후보는 제도 개선과 금융 인프라 재설계를 통한 투명한 시스템 구축을 약속하고 있고,
- 김문수 후보는 친기업 정책과 자율성을 강조하며, 실용적 성장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방향은 다르지만, 정치가 자본시장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우리는 투자자로서의 단지 수익이 아닌 꿈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화를 읽고, 기회를 담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
그게 우리가 이 시장에 머무는 이유 아닐까요?
디노는 지금, 코스피 5000이라는 꿈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꿉니다.
모든 분이 진심으로 수익 나길 바라는 디노의 맘이 오늘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시장을 이기는 투자...
우리 모두 부자 되는 투자...
디노가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투자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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