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주권의 미래 : 디지털 화폐 전쟁의 시작
Feat. 프로젝트 한강 & 아고라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쓰는 돈은 점점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 되고 있습니다.
지갑에서 현금을 꺼낼 일은 거의 없고, 스마트폰 하나로 밥도 사고, 물건도 사고, 송금도 합니다.
이처럼 돈의 형태가 바뀌고 있는 지금, 세계 각국은 ‘디지털 화폐’라는 새로운 실험에 들어섰습니다.
단순한 결제 수단의 디지털화가 아닙니다. 국가 경제 시스템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깊은 전략이 숨어 있죠.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 실험부터 글로벌 지급결제 시스템 재편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하지만 거대한 변화가 우리 눈앞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조금만 먼저 이해하면,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투자 기회를 준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키워드,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아고라 프로젝트: 국경을 넘는 새로운 결제 실험
국제결제은행(BIS)이 주도하고 있는 아고라 프로젝트(Project Agora)는 국가 간 자금 이동의 비효율성을 해결하려는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국경을 넘는 돈의 이동은 지금까지 복잡한 법률, 상이한 규제, 시간대 차이, 기술적 장벽 등으로 인해 느리고 비쌌습니다.
이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아고라 프로젝트는 ‘토큰화’를 선택했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도매용 CBDC(Wholesale CBDC)와 민간 은행의 예금을 ‘토큰화’해 블록체인 기반에서 더 빠르고 안전한 거래 시스템을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이 실험에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기축통화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BIS 주관 프로젝트 중 가장 규모가 큰 협력체제로, 실거래를 위한 프로토타입 시스템까지 구축된 만큼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한강 : 한국형 디지털 화폐 생태계 실험
한국은행은 또 다른 실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프로젝트 한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리테일 CBDC(개인 대상 디지털 화폐) 발행에서 벗어나,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 토큰 기반의 시스템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즉, 한국은행이 직접 돈을 푸는 대신, 민간 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을 통해 디지털 화폐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예금 토큰은 규제가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현재 국민, 신한, 하나은행 등 7개 은행이 참여해 실제 바우처 지급 등 실거래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5만 개의 전자지갑과 약 2만 9천 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개인 간 송금, 정부 지원금 지급과의 연계 등 다양한 분야로 기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 지원금 지금을 한다면 수요가 급증하겠죠? 이런 실험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지만, 한국은행은 직접 거래에 개입하지 않고, 은행이 운영하는 구조인 만큼 개인의 금융정보는 은행에만 남는다고 설명합니다.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보안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다 좋은 것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에 경계심을 드러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통화 정책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스테이블 코인으로 예금이 이탈하면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고,
- 국채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 디페깅(가치 연동 실패) 발생 시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별도의 규제 체계 마련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가상자산위원회 출범 등을 중심으로 2단계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
그렇다고 모든 목소리가 규제로만 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이종섭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존의 CBDC가 폐쇄형이라면,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개방형 인터넷 화폐입니다.
그는 이어서 강조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기축통화는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내수용 화폐에만 머문다면,
글로벌 수요를 흡수하지 못하고 통화 주권도 약화될 수 있습니다.
즉,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수출 전략의 하나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수출 전략까지 가능할지도?)
글로벌 결제, 디지털 자산 투자, 외환시장까지 확장하려면, 블록체인 위에 ‘원화’를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무리하며... (Feat. 산업계와 법조계의 목소리)
결국, CBDC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화폐의 미래를 설계하는 이 거대한 실험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통화 주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최근 트럼프는 재임 시절 추진했던 ‘디지털 달러’를 다시 꺼내 들며, “중국이 디지털 위안으로 세계 결제 주도권을 노리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논쟁이 아니라, 패권을 둘러싼 통화 전쟁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블록체인은 기술이고, 스테이블 코인은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누가 이 시스템을 설계하고, 어떤 의지를 담느냐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화폐는 더 이상 단순한 지불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전략이며, 국민의 주권이자, 미래 경제 질서를 주도할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조용히 진행하고 있는 실험들이, 결국 어떤 방향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지, 그 결과는 우리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산업계와 법조계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 인피닛블록 전구트 대표 :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가격 안정 수단을 넘어 금융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 핀테크산업협회 이군주 회장 : “기술은 빠르지만 제도는 더디다. 거시적 시각에서 규제를 논의할 때입니다.”
- 법무법인 바른 한서 변호사 :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가 아직 모호합니다. 감독 기준, 공시 의무 등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설계하느냐가, 미래의 돈을 결정합니다.
한국은행과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브레인들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이 결정이 단순한 기술의 진화를 넘어 대한민국 다음 세대의 경제 생존 전략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분이 진심으로 수익 나길 바라는 디노의 맘이 오늘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시장을 이기는 투자...
우리 모두 부자 되는 투자...
디노가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투자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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