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제정책·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Feat. 우리의 일상에 관련된 정책들

Jul 11. 2024

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상반기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이 9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의 신호가 나왔으며, 물가 상승률도 6월 기준 2.4%로 낮아지는 등 경제적인 지표는 확실히 개선되었습니다. (실제 생활은 여전히 팍팍하죠?)

하반기에도 물가는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수출도 여전히 좋을 것으로 전망되어 연초 예상했던 경제 성장률을 2.2%에서 2.6%로 상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간 누적된 고물가 및 고금리로 인한 실물경기의 더딘 회복으로 2024년 하반기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한, 정부에서 7월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였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나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 자영업자 종합 대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신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 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하는 등의 금융 지원 3종 세트를 실시합니다.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확대할 예정이며, 경영악화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새출발기금을 10조 이상 확대해 폐업지원금 확대, 특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용 회복 기간 단축 등으로 취업 및 재창업을 지원합니다.

물가 안정 / 생계비 절감

물가 안정과 내수 보강을 위해서 5.6조원의 민생 예산을 신속 집행해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농수산물 할인 지원 및 비축,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서 식자재 가격 안정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기 분산 및 이연을 통해서 국민 부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이건 조삼모사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단통법 폐지 재추진 및 알뜰폰 경쟁력을 제고하며,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하여 취업 후 상환 부담을 낮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생 임대인 제도를 2년까지 연장하여,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세대주 및 배우자까지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소득세를 감면(7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202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업자들의 생계비 대부 한도를 기존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건설 투자 및 내수 보강

공공부문 투자 및 융자를 15조원 확대해 건설투자 등 내수를 보강하고,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3천억 전액 소진하여 내수 경기 부양 예정입니다.

공공주택 사업장에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유휴/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하여 청년창업허브를 기존 2에서 17개로 확대합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감면 등 내수 활성화 입법을 재추진하고, 친환경차 소비 보강 3종 패키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식 투자자에게는 이런 정책이 눈에 들어오네요. ^^)

그 밖에 우리 일상과 관련된 정책들 (중요!!)

1. 월급제 중심의 급여체계 개편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및 다양한 급여체계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4시간을 근무하면 30분을 의무적으로 쉬도록 돼 있는데, 일부 시간제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데, 퇴근을 하지 못하고 30분을 대기한 뒤에 집에 가야 한다는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지나치게 경직적인 휴게시간 제도를 개편해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월급제 중심의 급여체계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제도 확산에도 나선다. 현재도 근로기준법상 급여는 월 1회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월급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호주 등에서는 월 2회 혹은 주급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직장인들의 현금 유동성을 원활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주급 또는 월 2회에 나눠서 급여를 지급하여 직장인의 현금 유동성을 원활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급여체계는 노사가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기업들이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 요일제 공휴일 제도 추진

요일제 공휴일은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닌, ‘몇 월 몇 번째 무슨 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긴 연휴를 보장하기 위해 주말과 붙어 있는 월요일 혹은 금요일에 지정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린이날을 ‘5월 5일’이 아닌 ‘5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는 것인데...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71년부터 ‘월요일 공휴일 법’에 따라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마틴 루터 킹의 날(1월 3번째 주 월요일) △대통령의 날(2월 3번째 주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 (5월 마지막 주 월요일) △노동절(9월 1번째 주 월요일) △콜럼버스 기념일(10월 2번째 주 월요일)이 대표적인 예다. 일본과 달리 콜럼버스 기념일, 마틴 루터 킹의 날 등 특정 인물을 기리는 날도 그 사람의 탄생일이 아닌 요일제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요일제 공휴일은 근로자들의 연휴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긴 연휴로 관광업 등 내수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경제 효과에 대해 생산 유발액 4조 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 6300억 원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