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공공캠페인에서 ‘가짜 뉴스’ 사용 금지

가짜뉴스로 이슈가된 도널드트럼프 대통령!

‘가짜 뉴스(fake news)’는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이 격돌했던 2016년 제45번째 미국 대선부터 전 세계의 중요한 문젯거리가 됐다.

선정적이고 단순한 내용만으로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해 여론에 영향력을 끼치거나 광고수입으로 손쉬운 이득을 얻는 만큼 이전에도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2016년 이후로는 가짜 뉴스가 미국 대통령을 결정하는 커다란 사건에까지 실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이 증명됐기 때문이다. 

심지어 2016년 8월부터 선거기간 직전까지는 언론사 기사가 7300만 건 공유될 때 가짜 뉴스는 8700만 건이나 퍼져나갔다. 그 해 11월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및 뉴스 매체인 버즈피드는 대선 기간 동안 마케도니아*의 작은 시골마을에서 백 개가 넘는 가짜 뉴스 사이트가 운영됐음을 알아냈다. 사이트의 운영자들은 모두 십 대 청소년들이었다. 2017년에는 트럼프 제45대 미국 대통령이 BBC와 CNN을 ‘가짜 뉴스’나 생산한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출처: tothemoonnews.com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각국 정부와 SNS 플랫폼 경영자들은 가짜 뉴스에 대한 대책을 우후죽순 쏟아냈다. 한국에서도 ‘포털 여론조작 방지법’이 발의됐다.

브렉시트 국민투표마저 가짜 뉴스의 영향을 받은 영국은 이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2018년 10월 23일, 영국 정부는 가짜 뉴스라는 용어를 거부하고 나섰다.

위원회로부터 허위정보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은 정부가 앞으로 공공캠페인을 포함한 정부 공식문서와 제작물에서 ‘가짜 뉴스(fake news)’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의도적으로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언론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묘사하기엔 너무 가벼운 용어라는 지적이다. 또 풍자와 재미를 목적으로 만드는 패러디 등 원래의 가짜 뉴스까지 지칭하게 돼 범위가 너무 커진다는 의견도 채택됐다. 위원회는 대신 ‘오보’와 ‘허위정보’를 사용하기 권했으며 영국 정부는 권고사항을 받아들였다.

정부 관계자는 “영국 정부는 모든 시민들이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소비하고 온라인 활동을 순조롭게 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추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왜곡한 정보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국경을 넘어 유효한 조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으로 적발된 온라인 선거사범 건수를 2017년과 비교해 보면 4천43건에서 2만 6천19건으로 643%나 급증했다.

온라인 문화가 일상이 됨에 따라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 분명한 허위정보유통에 대해 독일식 허위정보유통방지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독일은 2018년부터 명백한 허위정보를 방치하면 최대 65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정보서비스 제공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리고 있다.

전문가는 이런 의무를 규제가 아닌 책임성의 강화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공공 PR 분야에 시사하는 바도 크다. 한국의 정부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 역시 허위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일수록 법적인 조치보다 자율적인 대안이 모색되며, 이에 따라 PR 영역에서의 대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허위정보에 대한 판단 및 유통 방지 방안이 공공 PR 영역에서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적어도 공공 PR은 허위정보의 확산을 방지하여 정책 소비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전초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정책 홍보의 다양한 방법론의 개발과 예산의 적극적인 편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마케도니아 공화국(Republic of Macedonia) 발칸반도 중부에서 그리스·불가리아·코소보·알바니아 등 주변국에 둘러싸인 내륙국으로 인접한 바다는 없고 지리적으로 다소 고립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미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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