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화) 실물-금융 복합위기,한진칼-반도건설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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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금융 복합위기
3월 17일(화) 세계경제 V자 회복 어렵고 L자형 장기침체 우려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전세계가 무제한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도 기준금리를 내리고 돈을 푸는 등 각종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부양책이 효력을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L자형 불황'을 언급하며 사태 장기화에 방점을 두고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L자형 경기침체란 경기가 정점을 지나 하강국면에 접어 들고 이후 회복 기미 없이 저점 상태에 장시간 머무는 상태를 말한다.
이슈 발생 배경
정부는 1월 고용시장동향을 발표할 때만 해도 취업자 증가, 고용률, 실업 등 3대 고용 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지난 5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도 코로나19의 방역은 1분기 이내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등을 점검한 뒤 이같은 전망을 수정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세계 경제 충격은 우려를 넘어 기정사실화됐다"고 평가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처럼 정부가 'L자형 경기 침체'를 공식화 한 것은 코로나19가 어떤 한 나라의 감염병 문제를 벗어나 전 세계로 확산된 데다 전례 없는 경제 문제가 됐기 때문이라고 봤다. (노컷경제) 뉴스보기
이슈 흐름
정부가 연초 자신했던 'V자형 경기 회복'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최악의 경우 'L자형 경기 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지난 5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 비해서도 정부의 경기 판단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 당시만 하더라도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은 1분기 이내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이런 전망을 수정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가 사상 초유의 글로벌 감염 사태로 확산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세계 경제 충격은 우려를 넘어 기정사실화됐다"고 말했다. 사실상 코로나19 확산 사태 장기화를 가정해 최악의 시나리오 아래 올해 경제정책 방향의 전반적 수정이 불가피해졌음을 시사한 것이다. (매일경제) 뉴스보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세계 경제 충격으로 'V'자 급회복은 어렵고, U자 또는 L자형 장기 침체가 우려된다고 밝힌 가운데, 실물경제와 금융 부문에 함께 충격을 안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필요하면 추가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긍정】美증시 폭락에 기재부 긴급회의…"통화완화도 답 아냐…방역이 핵심" (매일경제) 뉴스보기
【긍정】정부 "실물·금융 복합위기 직면…신용경색 막고 시장안정조치" (연합뉴스) 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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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코로나發 실물·금융 복합충격 가능성” (헤럴드경제) 뉴스보기
【부정】기재차관 "세계경제 V자 회복 어렵고 L자형 장기침체 우려...실물.금융 복합충격" (디지털타임스) 뉴스보기
출처: 아이서퍼 캡처한진칼- 반도건설 권홍사 회장
3월 17일(화) 커지는 반도건설 공시 위반 의혹, 한진 내분 최고조
한진칼이 조현아 전 부사장과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을 상대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구했다. 17일 한진칼은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에 3자 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허위공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경영권 투자 △임원·주요주주 규제 등이다.
이슈 발생 배경
이번 쟁점의 핵심은 반도건설의 허위공시 여부다. 즉,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단순 투자'를 목적으로 한진칼 지분을 보유할 당시 '경영 참여' 목적이 있었느냐는 점이다. 앞서 반도건설은 계열사들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한진칼 주식을 매입했다. 당시 지분 보유 목적에 대해선 단순 투자라고 공시했다. 그러다 올해 1월 10일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로 변경했다. 한진칼 주장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분 보유 목적 변경 전인 지난해 8월과 12월 한진그룹 대주주들을 만나 자신의 한진그룹 명예회장 선임과 한진칼 임원 선임 권한, 부동산 개발권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반도건설의 지분 보유 목적이 애초부터 경영 참여였다는 것이다. 당시 반도건설 계열사들이 자금을 끌어 모아 한진칼 지분을 산 점도 비상식적이라고 봤다. 이 같은 정황들을 종합할 때 반도건설의 지분 매입은 단순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허위 공시(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한진칼 주장이다. (매일경제) 뉴스보기
이슈 흐름
한진칼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반도건설이 허위 공시를 했다며 금융당국에 조사를 요청했다. KCGI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물리적으로 오는 27일 한진칼 주주총회 이전에는 법 위반 여부 결론을 내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진칼은 KCGI와 반도건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금융감독원에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분을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진칼 관계자는 “주주연합 측의 위반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시켜 금융당국에 엄중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뉴스보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3자 주주연합이 앞서 리베이트 의혹에 이어 한진그룹 명예회장직 등 경영참여를 둘러싼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엔 3자 주주연합의 한 축인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의 한진그룹 명예회장직 요구 논란이 일고 있다.
【긍정】 한진칼, 3자 연합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감원에 조사 요청 (한국일보) 뉴스보기
【긍정】 커지는 반도건설 공시 위반 의혹…한진칼 주총서 변수되나 (뉴스1) 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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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반도건설 권홍사 "조원태에 배신감"···한진 "권 회장이 협박" (중앙일보) 뉴스보기
【부정】 한진, ‘허위 공시’로 신고…반도건설 “가처분 판결 지켜봐달라” (헤럴드경제) 뉴스보기
출처: 아이서퍼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