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주적, 문재인은 국군통수권자 자격이 없나

헌법상 대통령의 통일 의무와 국군통수권... 국방백서와  주적. 그 함수

개인적으로 유승민  후보를 꽤 괞찮은 보수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적 논란을 보며 보수는 어쩔 수 없는 보수인가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단 유 후보의 질운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질문 의도도 속이 뻔히 들여다 보입니다.

무엇보다 현재로선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에게 국방백서에도 없는 '북한은 주적' 이라는 발언을 강요하는건

대통령 당선 이후 북한 문제를 풀지 말라는 것에 다름 아닌 질문입니다.

한반도를 지금과 같은 긴장과 대립, 혹은 더 나쁜 상태로 밀어넣으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지금은 구치소밥 먹고 계신 박근혜 전 대통령마저 대통령 되고서는 북한은 주적이란 말은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북한을 고리로 십자가 밟기를 시키는 후미에를 강요하는 주적 논란, 그 북한 주적 표현의 기원과 전개, 법률적 해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http://m.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400

헌법과 국방백서로 '주적' 논란을 들여다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