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거부자 명단 공개의 실익이 뭔가

병무청 홈페이지서 병역거부자 명단 공개 법원 판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쓰지 않고 종교적 병역거부라는 말을 씁니다.

누군 양심이 없어서 군대 갔다 왔냐, 누군 사람 죽이면 안되는거 몰라서 사람 죽이는 훈련 받았냐, 니들만 양심있냐 는 반대쪽의 주장도 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병무청이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명단을 실명과 나이, 사는 지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건 쉬 이해가 잘 안갑니다.

성범죄자, 특히 아동 성범죄자 명단 공개는 피해 예방 차원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악질적인 고액 세금 체납자 명단 공개도 마찬가집니다. 호의호식 행태나 숨겨둔 재산 신고 등으로 이어져 미납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안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대체복무제만 마련해주면 언제든 얼마든 가겠다는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해서

병무청이 국가가 국민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행정법원 결정으로 명단은 병무청  홈피서 내렸지만,

종교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사이헌재의 조속한 정리와 그에 따른 국회와 정부의 법안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http://m.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544

서울행정법원 “병무청, 종교적 병역거부자 명단 공개 중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