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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ig andy May 18. 2017

문 대통령 세월호 기간제 순직 처리 지시가 직권남용?!

문형표 전 장관 '직권남용' 유감

삼성 합병에 찬성하라고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강요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변호인이 재판에서


‘문 전 장관이 직권남용이면 문 대통령의

세월호 순직 처리 지시도 직권남용‘ 이라는 취지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진 않았을 테니 변호인 주장은

문형표 전 장관 뜻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문 대통령의 고 김초원·이지혜, 세월호에서 아이들을 구하다 숨진 두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 지시와


“전체적 맥락에서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문형표 전 장관.


어떻게 봐야 할까요.

http://m.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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