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임명 제청 양승태 유감
양승태 대법원장이 조재연 변호사와 박정화 판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했다.
상고 야간대학 출신 조재연과 역시 비서울대 여성 박정화의 대법관 제청.
'서울대 남성 판사'로 대변되는 주류 보수 도식을 깬 대법관 구성 다변화라는 점에선 인정한다.
그럼에도 '아 양승태 저 새끼..'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건
김선수 변호사가 제청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선수가 어떤 선수인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시 수석으로 붙고도 판검사 안하고 조영래 변호사 사무실 들어가서 줄곧 노동 인권 변호사 길 걸어온 사람이다.
내가 해고무효소송하며 관련 판례들을 뒤져보니 기념비가 될만한 대법원 판결에 김선수가 안낀 판례가 거의 없었다.
노동 사건 있는 곳에 김선수가 있었다. 통진당 해산 변론도 그가 맡았다.
대한변협도 변협 차원에서 판검사 출신 아닌 순수 이른바 '재야 변호사' 출신에서도 대법관이 나와야 한다며 김선수를 추천하고 적극 밀었다.
근데도 결국엔 배제됐다.
문재인 임기 내 대법관 14명중 양승태를 포함해 13명이 바뀐다. 소수와 비주류라는 문재인의 기류를 반영하면서도,
상고에 은행원 출신, 반골로 불렸지만 어쨌든 판사 출신 변호사는 돼도,
서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사시 기수도 한참 늦고 여자지만 어쨌든 판사는 돼도,
서울대 법대에 사시 수석이지만 판검사 출신이 아닌 김선수는 안된다는,
아무리 잘나도 대법관은 '우리' 출신 아님 안된다는 법원의 아집이 읽혀져 찜찜하다.
그래서 주류보수가 아닌 비주류소수진보 대법관 임명마저 김선수를 배제하기 위한 고육지책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판사들의 그 공고한 선민의식, 해고무효소송을 하면서 느꼈던 그 답답함과 절망.
그 정도까진 아니어도 참 깝깝하다.
결론은 남 신경쓰지말고 내 앞가림이나 하자 다ㅡ.ㅡㅎ ㅎㅎ
http://m.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