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감액 예산이 쪽지예산으로 갔다고?

'최순실 감액'에 이정현 김부겸 박지원등 지역구 수천억 쪽지예산 파티 | Daum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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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감액'에 이정현 김부겸 박지원등 지역구 수천억 쪽지예산 파티

이건 좋은 기사가 아니다. 국회 예결위 소위를 들어가면 일부 '쟁점' 예산에 대해, 예를 들자면 박정희 동상을 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같은 거에 여야의 입씨름을 쪼금 보여준다. 그리고 기자들은 퇴장한다.

예산은, '필요하냐' 의 차원에서 봐야한다.

그리고 그 '필요'에 따라 집행되었냐의 차원에서 봐야한다.

형식이 '쪽지'냐 아니냐는 본질이 아니다.

수천억에 '불과' 한 최순실 예산이 사라졌다고

그 자리를 이정현김부겸박지원 등,

그것도 기사에 따르더라도 5조원 넘는 예산을

배정했다는데, 산수가 안된다.

그걸로 저들을 파렴치범으로 모는건 혹세무민일 뿐이다.

국회에 보고돤 정부 작년 예산결산보고서를 보시라.

기삿거리가 한두개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