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언론은 경제위기를 바라고 있나?
위기를 더욱 조장하는 한국 언론의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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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runch.co.kr/@big-thinking/29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수출품목 중 1등 효자품목으로 불리는 '반도체' 마저도 내년에는 올해처럼 호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취업률은 계속 떨어지고, 실업률은 계속 오르고 있다.
글을 쓰고 있는 나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그리고 남은 일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기도 하고 고민도 된다. 그러나 이런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따로 있다.
경제 위기를 더욱 조장하는 언론들
지금 국민은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데, 언론들은 제대로 된 정보나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분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 오늘 국내 포털에는 '내년부터 카드 무이자 할부 대거 사라진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고 많이 본 뉴스 리스트에도 있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250354i
기사 내용을 보면 정부가 카드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면 카드사는 그동안 카드 사용자들에게 제공한 다양한 혜택을 축소할 것이라고 한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이자 할부나 카드사 포인트 혜택 등이 없어져 더욱 생활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정부가 카드수수료를 인하는 것은 소상공인 / 영세상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위 기사를 읽으면서 솔직히 나도 '짜증'이 났었다. 이제 할부로도 필요한 걸 못 사겠구나……. 그래서 과거에는 어땠는지 찾아보았다.
아래는 과거 두 정부(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대기업-중소기업에 대해 어떤 경제 정책을 추진했고, 어떤 자세였는지 찾아본 내용이다.
이명박 前 대통령 시기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이미 내놓은 대책 ‘재탕’ - 한겨레
MB 정부, '중소기업 천국' 대만 잘 모르나? - 오마이뉴스
이명박 대통령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통해 일자리 창출" - YTN
대기업, 중소기업 납품단가 함부로 못 깎는다 - 정책 브리핑
박근혜 前 대통령 시기
올 한해 중소기업계를 달군 이슈 - 매일경제
박근혜 “중소기업 대통령 되겠다” - 헤럴드경제
'9988 대통령' 지향 박근혜, MB와는 다른 행보 - 데일리안
당연히 언론사마다 논조가 다르므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경제 정책이 과거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것'이 절대 아니다. '경제민주화, 남품단가 인하 금지, 일감 몰아주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는 과거 정부 모두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그리고 현재 정부도 같은 입장이다. 그렇다면 왜 지금와서 경제가 더 위기처럼 느껴질까?
국가기관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일을 안하고, 언론도 일을 안한다.
현재 경제 위기가 2018년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결과에는 항상 과정이 존재한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난 과거에 국가의 모든 기관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지금 상황이 더욱 나쁜 것이다. 물론 현재 세계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은 동의한다. 그러나 만약 정부를 포함하여 국회, 사법부 그리고 각 정부부처가 과거에 일을 잘했다면 지금처럼 나빴을까? 나쁘긴 했어도 지금보단 덜 나빴을 것이다.
나는 지금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특히 행정직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도 회의적인 입장이다. 단, 소방 / 경찰 / 간호 분야를 늘리는 것은 찬성이다. 이렇듯 정부의 모든 경제 정책을 반대하진 않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언론은 현재의 경제 불확실성이 이번 정부가 출범한 후 생긴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언론이란?
신문이나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활동.
언론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위처럼 설명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해야 하는 것은 과거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밝히고, 그 문제가 현재 경제 불확실성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려야 한다. 또한, 그 문제가 현재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면 여론을 형성하여 정부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제대로 일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펜은 총, 칼보다 강하다.
점점 국민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는데 언론이 불난 집에 기름 붓는 식으로 위기를 조장하고 조만간 진짜 경제위기가 온다면, 그 책임에서 언론도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