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 규제는 인적 네트워크 전쟁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지한파, 친한파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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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runch.co.kr/@big-thinking/32
지난달 28일 ~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2019 G20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그러나 당시 언론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점쳤으나,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단독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그 후 일본은 이번 달 1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고, 이어 4일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을 발표했다. 현재는 공작기계 수출 제한과 한국산 농산물 수입에도 규제를 검토한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들이 'NO JAPAN'을 주장하며 일본산 상품 불매 운동까지 나서고 있다.
[한일 경제전쟁] 日 수출규제조치 후 2주…일본 전략과 전망은?, 전자신문(2019-07-15)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지 10여 일이 지났다. 갑작스러운 일본 조치에 국내 산업계와 정부는 마치 벌집을 쑤신 듯했다. 일부 부정확한 정보가 혼선을 부추기기도 했다.출처: http://www.etnews.com/20190715000355
이번 글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국제적인 지한(知韓)파와 친한(親韓)파 인재육성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정부가 WTO에 제소를 검토하고 있고, 미국 내 일본 전문가들이 미국 여론 형성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부 지일파-친일파 재팬핸즈(Japan Hands)
미국의 주요 정보기관의 요직에 있던 전문가들이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일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 내 일본 전문가 그룹으로서 '재팬핸즈(Japan Hands)'로 불리며 미국의 일본 정책뿐 아니라 동북아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워싱턴 곳곳 '재팬핸즈'…한·일 '국제 여론전' 전망은?, JTBC(2019-07-17)
https://www.youtube.com/watch?v=hPZ0PpsyIkU
일본 문부성 장학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가 외국인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자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가장 유명한 것이 195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본 문부성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이다.
문부과학성 국비 장학생이란?
일본 문부과학성 국비장학생이란 주한일본대사관 추천을 통해서 일본 정부에서 장학금(학비, 생활비 등)을 받으면서 동경대학, 교토대학, 오사카대학, 히토츠바시 대학 등에서 교육
가. 연령：1985년 4월 2일 이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나. 학력：본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2019년 전반기 졸업대상자. 휴학생 응모 불가.)
다. 기간 : 원칙적으로 2020년 4월（또는 10월）부터 2년간（10월부터는 1년 6개월，연장 가능）
라. 장학금 : 학비 및 항공요금 지급 외에 매월 약 143,000엔 지급 등
마. 인원 : 미정
위의 설명을 보면 학부생/대학원생에게 상당한 혜택을 주고 심지어 일본의 명문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Global Korea Scholarship(GKS)라는 정부초청장학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각국 정부가 세금을 들여 장학금까지 주면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자국에 우호적인 인재를 육성하여 국제 네트워크 구축
결론은 향후 경제 / 사회 / 문화/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국에 우호적인 인재를 육성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GKS의 목적에는 '세계 우수인재 양성을 통한 친한-지한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나와있다. 개인적으로 이런 제도가 한 국가의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국가 입장에서도 굉장한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GKS 혜택을 받은 유학생이 있다고 생각하자. 이 학생은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것이다. 만약 향후 이 학생이 외교관, 공무원, 언론인 또는 기업인이 된다면 어떨까? 외교관 또는 공무원이라면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외교 분야를 비롯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것이다. 언론인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생겼을 경우, 해당국 언론의 논조가 달라질 수도 있다. 기업인이 됐다면, 한국과 무역 또는 사업을 하여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사사카와 평화재단 (일본재단)
일본은 문부성 장학금 이외에 과거 '사사카와 평화재단'에서 제공한 유학생 장학금도 있었다. 사사카와 평화재단은 일본 우익의 대표격으로 불리는 '사사카와 료이치'의 이름을 딴 설립된 공공재단이다.
사사카와 료이치
사사카와 료이치(笹川良一, 1899년 5월 4일 ~ 1995년 7월 18일)는 일본의 정치인, 사회활동가이다. A급 전범 용의자로 체포됐지만 불기소 처분됐다. 우익 단체 국수 대중당 총재, 중의원 의원, 일본재단 회장, 후쿠오카 공업대학 이사장을 역임했다.
사사카와 재단은 현재 이름을 '일본재단'으로 바꿨지만 과거에 '사사카와 영-리더(Young-Leader) 장학금'을 만들어 외국의 친일-지일 인재 육성에 힘을 쓴 기관이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 주요 싱크탱크들을 후원하고 있다. 그리고 후원을 받은 싱크탱크의 인물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의 목소리를 대신 내거나 일본에게 유리한 쪽으로 여론을 형성한다.
현재 일본의 수출 규제도 결국은 국제 여론을 우리나라 쪽으로 끌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아베 총리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우리나라를 대변해줄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정부는 세계 무역기구(WTO)에 제소까지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WTO에 '친한파'가 많을지 '친일파'가 많을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또한 WTO는 국제연합(UN)의 산하기관이다. UN의 전체 예산 분담액 중에서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11위)
우리나라 UN 분담금 11위…호주 스페인보다 많아, KBS(2019-02-25)
"분담금 규모는 유엔에서 영향력 지표"이에 따라 유엔은 1991년 유엔 총회에서 새로 정회원국이 된 한국의 유엔정규예산 분담률을 0.69%로 확정했고 1992년에 처음으로 분담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한국은 당시 150여 개 회원국 중 분담률이 상위 20위권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유엔 회원국들이 부담하는 분담금 규모는 어떻게 결정될까? 회원국들이 지불하는 정규예산 재원인 분담금은 3년마다 유엔 총회를 통해 결정된다. 나라별로 얼마만큼을 부담할 것인가는 전 세계 국민총소득(GNI) 합계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율에 근거해 산정한다. 다만 같은 경제 규모라도 선진국의 부담액이 개발도상국보다 더 높게 책정된다. 유엔 예산 분담률은 기본적으로 유엔에서 그 국가의 영향력을 대변하는 지표로 인식된다.
한일 갈등은 끝나지 않는다. 국제적인 친한파-지한파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 사회는 지극히 '현실주의'이다. 즉, 힘의 논리로 움직인다. 우리나라가 WTO에 제소해도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다. 더구나 일본의 미국 내 로비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힌다. 이는 앞으로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껏 그랬듯이 한일 갈등은 어떤 분야에서든 또 발생하고 세계적인 이슈가 될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약한 자금력과 로비력을 보완할 수 있는 외부 인력, 즉 외국의 친한파-지한파 인재를 꾸준히 육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갈등은 미국이 조만간 개입하여 풀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에게는 '자국 우선주의'가 가장 중요하다. 미국이 갈등 중재에 나서는 것은 단순히 동맹국들이 싸우는 것이 보기 싫어서가 아니다. 한일 갈등이 심해지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철저한 계산 후에 나온 행동이다. 만약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갈등이 미국에 큰 영향이 없다면 미국이 중재에 나설지는 의문이고, 미국 내에서 일본의 로비력과 인적 네트워크가 어떤 여론을 형성했을지는 상상에 맡기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