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군대 면제시키려 안달이세요?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은 유명일수록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 않나요

요즘 방탄소년단 BTS 군입대를 앞두고 병역면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그들도 올림픽 금메달 이상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있으니 체육인들 금메달을 선수와 마찬가지로 병역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아 실제로 BTS가 병역특례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이렇듯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병역문제는 언제나 뜨거운 이슈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나는  BTS 병역혜택 논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병역특례 제도 자체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첫째, 국위선양이라는 명분으로 병역혜택을 주는 시대는 지났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을 때 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것만큼 큰 애국자는 없었다. 그래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국위선양이란 명분으로 병역면제 혜택을 줘 왔고 의의는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스포츠나 예술분야가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더라도 한국의 위상은 전 세계에 알려질 대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위선양이라는 명분으로 병역특례제도를 유지한다면 이는 시대착오적 고집일 수밖에 없다.

둘째, 특정인들에 대한 병역혜택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군 복무에 대한 불신의 싹을 틔워 병역 갈등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군면제라는 혜택을 줌으로써 국가 스스로  군대를 부정하는 꼴이 될 수 있어 병역혜택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 지도급 인사들과 그 자녀들의 병역 기피 뉴스가 나올 때마다 '왜 못난 흙수저, 어둠의 자식들만 군대에 가야 하느냐'는 자조 섞인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 아니던가,

셋째, 누구나 져야 할 국방의무에는 반드시 형평성과 공정성이 뒤따라야 한다. 이런저런 병역혜택으로 차 떼고 포를 뗀다면 형평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이로 인해 병역에 대한  불만이 쌓이게 되면 국가 병역 명령의 권위까지 사라져 국가안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소지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넷째, 국민의 사랑을 받은 유명인 들일 수록 그 고마움을 위해서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하는 마음으로 군대라는 곳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이들에게 오히려 병역의무를 면해 주는 것은 역설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길이냐는 물음표가 뒤 따를 수도 있다.

따지고 보면 총들과 적과 싸우는 일만큼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 있을까 싶기도 해서 한마디 하고자 한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땐데 국위선양의 명분으로 군대를 면제시키려 안달인가, 군대, 차 떼고 포 떼고 그러면 누가 나라를 지키는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유명인 들일 수록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군대를 가려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군대는 혜택으로 빠지는 곳이 아니라, 혜택을 받은 자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