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새로운 개혁인가 기득권의 답습인가
투표는 권리이자 의무라는 말이 있지만 소신대로 결정되는 선거가 많지는 않다
얼마 전 발생한 초등학교 전교회장 사건의 파장이 멈출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거기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보자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공정과 투명성이
필수 요소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선거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사회 곳곳에서는 더 첨예하게 갈등과 대립
혹은 협력(때로는 야합) 다양한 형태로 그 결과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물음이 빠진 느낌의 선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선거에 나온 사람 혹은 세력이 정말 이익이 되는가?
그런 생각으로 투표하는 경우도 있지만 온갖 이해관계로 얽혀서 집단적으로 지지하게 되는
경우가 살다 보니 많이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그것은 선거뿐만 아니라 조직에 모든 요소를 결정짓기도 하고 때로는 수평적인 의견 집합이 아닌
수직에서 내려오는 낙하산 명령을 피할 수 없기도 한다.
부정과 청탁이 태어난 것은 그러한 이익으로 맺어진 동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가 정치제도 중에 연립정당을 인정하는 경우 지지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치를 하는 것보다
집권을 위한 결합이 일어나고 압도적인 차이가 아닌 이상 국민의 소수가 지지하는 정당에게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경우도 흔히 일어난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선거들의 투표권.
그것조차 주장하지 못하는 계약직 노동자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정규직들의 어려움도 많이 존재하는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비정규직의 의견을 표출할 방법은 정말
제약적이다.
사회초년생 알바생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사업가, 다시 비정규직의 변화 속에서 이러한 모든 과정에
있으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선거에 나오는 세력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좋은 결과를 위한 변화를 주장하지 나쁜 결과를 위해
활동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결과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혹자는 선거에서 공약은 그냥 하는 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 정말 공약이라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일까?
그렇다면 도대체 유권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이런 물음에 제대로 답하기가 어렵다.
바로 그것들이 제대로 정비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의식과 함께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층은 실제로 결정권이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번번이 좌초되기 마련이다.
또한 개혁을 위하겠다고 나선 경우에도 결국 자신들만의 기득권에 잡혀 버리는 경우도 있다.
결국 작든 크든 권력자들은 그러한 유혹을 떨쳐버리기 매우 힘든 현실에서
작은 개혁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현재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것처럼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도 점점 비정규직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돈의 논리를 쫓는 것이 능력으로 대변되는 시대이다.
이렇게 된 것은 권력자나 결정권자들만의 책임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되도록 분명 자신들의 이익에 가치를 배신한 결과이다.
나 하나쯤 괜찮겠지
이 생각이 결국 조직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권력에 순응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불리는 시대. 을과 을이 서로 비난하고 견제하는 시대
과연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