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의 도입,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CBDC를 위한 정부의 투명성 우선 필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CBDC는 기존 화폐를 디지털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결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으며, 발행 비용 절감과 금융 거래의 투명성 향상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만큼이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CBDC의 도입은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니라 국민의 경제 활동과 금융 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도입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첫째, 화폐 발행과 운영의 신뢰성 확보
CBDC는 전자적으로 운영되는 화폐이기 때문에 기존 화폐와는 다른 관리 방식이 필요하다. 특히, CBDC가 중앙에서 발행되고 통제되는 만큼 정부의 책임 있는 운영이 필수적이다. 화폐의 가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발행이나 정책적 목적에 따른 변동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운영 과정에서 명확한 원칙이 마련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국민의 자유와 금융 활동 보장
CBDC는 모든 거래 기록이 중앙에 저장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이는 금융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개인의 금융 정보 보호와 자율적인 경제 활동 보장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만약 CBDC가 개인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적에 따라 사용이 조정될 경우, 이는 금융의 자유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CBDC가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균형 잡힌 정책과 형평성 유지
CBDC의 도입이 국민에게 보다 나은 금융 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해야 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정 계층이나 상황에 따라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존의 화폐와 공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결제 수단이 보장되어야 한다.
CBDC는 새로운 금융 환경을 열어갈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지만, 그 도입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CBDC의 운영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자유와 금융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히 마련된 후에야 CBDC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