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의 비트코인 ETF 투자 그리고 위험성

정부의 비트코인, 블록체인 정책의 전문성 의구심

최근까지 정부는 금에 대한 논의와 금 관련 사업을 극도로 꺼리며, 금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금과 유사한 광물질을 개발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제로 금과 동일한 효용성을 가진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금 거래가 활발하다. 금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금 거래가 활성화된 현실은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그러던 중 정부는 갑작스럽게 태세를 전환하며 금을 매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금을 직접 매입하거나 실물로 보관하지 않고, 해외의 금 관련 ETF에 투자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국부의 유출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실제 금을 보유하지 않고 ‘금 보관 증서’에 불과한 것에 투자한 셈이다. 이러한 방식은 금이라는 자산의 성격과 보관 방식에 대한 정부의 이해 부족을 드러낸다.

여기까지 설명은 금을 비트코인에, 유사한 광물질 개발은 블록체인에 빗대어 이해하면 되겠다.  

금 같은 실물 자산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전통금융관점에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에 있어 전통금융 방식의 접근은 문제가 심각해진다. 비트코인은 그 특성상 매입 후 직접 보관해야만 소유권과 안정성이 보장된다. 과거 세계 1, 2위의 암호화폐 거래소의 파산으로 투자자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진 사례가 있었듯이, 현재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여전히 보관의 투명성과 안정성 면에서 전통 금융기관에 비해 불안정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소유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실질적 소유권,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위험한 행위이다.

정부의 비트코인 ETF 투자 결정은 전문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전통 금융의 시각에서 비트코인을 다루는 접근은 많은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 혁신적 발명품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혁신으로 인식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여전히 과거의 관성에 의존해, 분석 없이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하자’는 식의 투자를 결정하진 않았으리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부, 미래가 밝은 사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깊은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번 비트코인 투자를 보면, 정부가 진정으로 혁신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