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서울의 봄을 기다리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016. 청와대.- 이 잠바가 다시 필요할 줄 모르고 저번에 이사할 때 버렸더랬다. 윤석열 탄핵 소추안 첫회차 불성립이 지나간 후 나름의 소회를 남긴다.
2024. 여의도.- (1) 윤석열의 계엄령은 자기 자신의 보신을 위한 위헌적 권력 남용이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이 속한 당, 한 줌의 지지자들을 위해 휘두른 제멋대로의 칼일 뿐이다. 이러한 자의 직위가 유지되는 한, 다시금 계엄령을 사용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그렇기에 우선적인 직무 정지 조치를 위해 빠른 탄핵은 불가피하다. 정권 교체는 직무 정지 이후의 일일 뿐이고, 터지기 직전의 시한폭탄이 눈 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폭탄 해체를 막은 것이 오늘의 여당이다.
- (2)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조차 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윤석열의 계엄독재에 암묵적 찬성을 한 것이다. 본인의 뜻대로 군대를 움직여 원하는 바를 획책하려 한 윤석열의 시도는 가히 인민군을 써서 공포정치를 완성해 나가는 김정은의 행보와 다르지 않다. 이러한 반민주 독재인사를 권좌에 남겨두기 위해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당신들을 믿고 뽑은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자 독재자와 뜻을 함께 하겠다는 전체주의적 공산당과 다르지 않다.
- (3) 이런 점에서 박근혜 보다도 못한 것이 윤석열이다. 본인의 죄가 어느정도 인지 가늠하지도 못하며, 일방적인 계엄령에 이은 대국민 담화에서조차 ‘우리 당’에 민생을 맡긴다는 2분 짜리 짧은 담화 후 질문 하나 받지 않고 퇴장했다. 이 역시 ‘김정은’이 ‘공산당’과 함께 하는 일당독재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 (4) 지금의 사태를 책임져야 할 일부 국민들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극단적 중립’이며, 다른 하나는 ‘안락한 무사유’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다며 손가락질 하며, 가치판단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와 즐겨 보는 매체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 뇌를 빼놓고 사니까 걱정은 없겠다만 당신들은 그저 오늘같이 추운 날에도 촛불을 들고 행진을 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외쳤던 수많은 민주시민들에 편승하는 기생충일 뿐이다.
- (5) 그렇기에 오늘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조차 부쳐지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이며, 계엄독재 범죄자 윤석열의 수명을 연장시켜준 격이다. 이러한 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대처할 나라는 바로 미국이다. 미국이 우리의 우방인 이유는, 우리의 혈맹인 이유는 피땀흘려 수호한 자유민주주의 덕분이다. 실제로 미국은 박정희의 독재에도, 전두환의 독재에도 언제나 민주주의의 쇠퇴를 우려해왔다. 지금의 상황이 과연 그때와 다른가? 이번주에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 못함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흔들리고 있음이 입증되었고, 오직 자유민주주의의 우방인 미국에게는 심히 염려되는 상황임이 분명하다. 이런데도 광화문의 극우 인사들은 성조기를 같이 흔들고 있던데 글쎄. 목 위에 달려있는건 머리카락 키우는 화분이 아니다.
- 그런 의미에서 몇 년만에 Heaven Shall Burn의 음악을 꺼내 듣는다. 지금의 사태는 보수와 진보의 의미조차 무색한. 독재와 민주주의의 싸움일 뿐이다.
“Words as weapons, sharper than knives. It will not stop until your reign has fallen.”
https://youtu.be/-f8qItRY_OA?si=CEEWSE0wHtckQvh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