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현실화 최대 걸림돌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기피되어 탄소중립을 현실화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한국 환경정책 평가 연구원(KEI)이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계획입지제도의 필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 내용이다.
탄소에너지를 계속 쓸 수는 없다.
(12월 6일 참나원 팟캐스트 방송)
기상이변, 기후변화가 삶에 큰 영향을 준다.
지구온난화 현상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구온난화 현상의 주범은 탄소에너지다.
석유와 석탄을 기반으로 하는 탄소에너지를 그만 써야 한다.
전 세계가 탄소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하는데 동의하고 있다.
적어도 2050년에는 탄소에너지 사용을 제로화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탄소를 에너지로 쓰지 않는 것이 탄소중립 현실화 정책이다.
탄소중립을 현실화하려면 대체에너지로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이나 풍력이 유력하다.
입지에 따라서 지열이나 조력(조수간만의 차)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 자연환경에 맞는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이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기피되는 현상이 있다.
예전에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처벌하면 그뿐이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다.
일반 국민들의 민심이 무시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아무리 필요한 정책이더라도 주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펼칠 수 없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만들어야 하지만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만들 수 없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만들려면 하루 종일 태양광을 받을 수 있는 입지가 필요하다.
풍력 발전에는 바닷바람이 제격이다.
그런데 이미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지역에는 본격적으로 이런 시설들을 설치할 수 없다.
태양광 에너지 시설을 부실하게 해서 산사태가 났다는 보도를 종종 보게 된다.
환경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꼴이다.
난개발로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인상이 사람들의 뇌리에 박혔다.
풍력 에너지 시설도 마찬가지다.
시설에서 발생되는 저주파 문제로 시설 주변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수산 자원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다분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지역주민들한테 기피되는 현실이다.
정책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주민들과 의견이 공유되어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의 적극성도 필요하다.
성공적인 외국 사례들도 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공감이냐 대립이냐.
일방성은 대립을 부른다.
쌍방소통은 공감을 일으킨다.
우리 모두의 생존이 걸린 일일수록 공감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