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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상구 변호사 Sep 19. 2024

03. Heart Beat Members

[스킨 이미지 : 삼성전자 테크 블로그(AI 반도체)]


따르릉, 따르릉~

임 변호사님! 저 영수에요. 잘 지내셨어요? 다른 건 아니고. 요즘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변호사님께 도움 좀 받았으면 해서요.

..... 그게 뭐냐면요. 간단히 얘기하면 저희 <Heart Beat> 친구들이 AI 관련 공모전에 참가하기로 했는데 멘토가 되어주셨으면 해서요.

..... 아! 감사합니다. 친구들하고 조만간 찾아뵐게요~     




<주요 등장인물>


■ 영수 – 리더, 경영학과 출신 로스쿨생 (장래 변호사)

■ 광수 – 너드남, 컴퓨터공학과 출신 엔지니어 (장래 스타트업 대표)

■ 정숙 – 걸크러쉬, 전산직 시 준비생 (장래 과기정통부 공무원)

■ 현숙 – 뇌섹녀, 일반대 법학과 석사과정 (장래 인공지능법 전문 교수)     


"영-광-정-현”

숙지하시고 함께 따라와 보시죠~     




#1. 임변, Heart Beat의 크루로 합류하다

 

영수 : 임 변호사님! 저희들 왔어요~ (나머지 일행) 안녕하세요~      


임변 : 오~ 반가워요... 여기 이렇게 둘러앉으면 되겠네. (자리정돈이 끝난 다음) 영수 군 한테서 들었어요. AI 관련 공모전이라고 하던데, 누가 좀더 자세히 얘기해 주겠나?     


정숙 :  제가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인공지능기본법 아이디어 공모전>을 냈어요. 최근 여러 건의 인공지능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는데, 국회 과방위에서는 과기정통부의 대안이 마련되면 그걸 기초로 처리할 건가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법이다 보니 법제정 과정과 별도로 입법 아이디어 공모전까지 진행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제안서 제출기간은 2달 정도 남았는데, 이 기회에 저희가 그동안 스터디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을 정리해서 제안서 제출해 보려구요. 다만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변호사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면 해서요.     


임변 : 글쎄. 내가 큰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나 또한 그동안의 생각을 정리하고 여러분과 같이 배워 나간다는 생각으로 참여하면 의미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취지에서 나를 멘토가 아니라 Heart Beat의 동등한 팀원이라 생각해 좋겠구요. ^^

! 그리고, 여기 LLM 기반 AI 친구가 하나 더 있는데, 기본 정보 수집에 도움을 줄 거에요. 이름은 TARS. 다들 인사해요~



TARS : Hi여! Heart Beat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광수 : 우리도 반갑다! 잘 부탁해 ^^ (나머지 팀원) 반가워~         


영수 :  자, 그럼 임 변호사님과 TARS의 Heart Beat 합류를 기념하며 다함께 큰 박수로 맞아 주시죠!


일동 : 와~ 짝짝짝!!!          




#2. 인공지능, 잔치는 끝났다?    

 

임변 :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팀이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NIA에 제안한다는 얘긴데, 혹시 기본 틀은 잡았는가요?     


정숙 : 뻔한 결론일수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AI 산업의 선도국가가 아닌 만큼 개발이나 진흥에 포커스를 두면서도 인공지능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적절히 규제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다수의 법안이 EU법을 모델로 하고 있는듯 한데, 아무리 멋진 옷도 자기  몸에 안 맞으면 볼품 없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잘 맞고 꼭 필요한 법안으로 정리되었으면 좋겠어요.

NIA에서는 이번 공모로 선정된 아이디어가 인공지능기본제정안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좋은 아이디어라면 향후 법개정에도 참고의견으로 제시할 것 같구요.     


임변 :  그렇군요. '진흥 규제', '성장과 안전'의 조화는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주제에서 좀 벗어나긴 했는데, 요즘 인공지능 테마는 끝물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요. 버블 논란도 있고. 다들 아시다시피 챗GPT 출시 이후 1년 반 넘게 AI 테마가 강세를 보여 왔지만, 근래 AI 인프라의 대표기업인 엔비디아, SK하이닉스가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엔비디아는 얼마전 이스라엘 스타트업인 ‘런 AI(Run:ai)’ 인수 등과 관련해서 반독점법 위반 이슈도 있었구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숙 :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본시장에선 버블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다른 범용기술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혼란과 확산의 시기를 거쳐 성숙 단계로 진입할 거라 예상돼요.  증권시장에서 '어느 섹터 주도 기업의 주가 동향'은 해당 기업의 상황을 뜻하는 것일뿐이어서, 전체 AI산업 측면에서 보면 이제야 본격적인 초입국면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법률적 측면에서 보자면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지에서 반도체법을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법(GDPR), 인공지능기본법 등이 차례차례 정비되어 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우리 상황에 걸맞는 법제도를 마련해서 국민의 보호와 산업증진에 힘써야 할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한물간 주제는 아니라 생각해요.



#3. 인공지능, 춘추전국 군비경쟁의 시대     


영수 : 저도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시의성(時宜性)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돌아가는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저기서 LLM 기반 모델이 우후죽순 등장했다가 소리소문없이 시들해지고 있는데, 결국엔 막대한 자금을 퍼붓고 있는 오픈 AI의 챗GPT와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메타의 LLaMA(라마) 정도가 주도권을 잡을 것 같습니다. 생산성 작업보조, 정보제공, 검색을 통해 광고와 커머스까지 장악하려 할테구요.

그래서 국내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힘을 냈으면 하는데 아직까진 비용이나 검색시장의 동향, 비즈니스 모델이 정착되는 걸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고, 그 대신 뤼튼, 솔트룩스 같은 스타트업들이 뛰어들었지만 글로벌 기업에 밀리고 있는 모양샙니다.  참고로 비즈니스 모델 선정이 쉽지 않은 게, 리걸테크 대륙아주 AI가  대국민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네이버 광고(로펌, 변호사) 연계 방식을 채택했는데, 이로 인해 대한변협의 항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변 : 말씀대로 초거대 LLM모델 기반으로 AI를 학습시키고 운용하려면 큰 비용이 들다보니 국내기업들도 마땅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다국적 글로벌 기업이 AI 응용프로그램 분야를 독점하게 내버려둔다면 개인정보, 기업정보 유출 위험을 비롯해서, 해당 AI가 제공하는 정보에 종속되는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을텐데 걱정이기도 합니다. 재정이 튼튼하거나 인구가 많다면 중국, 인도, 중동과 같이 ‘소버린 AI’를 구축히는데 박차를 가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구요.  와 관련해서 의견주실 분 있으실까요?    


정숙 : 챗GPT같이 LLM에 기반한 범용AI는 인류의 일상을 깊게 파고들어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만큼 파급력이  있는 모델이어서 EU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었구요. 할루시네이션이나 데이터 편향성 이슈도 개선될 걸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말씀처럼 몇몇 빅테크 기업들이 이 분야를 장악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요, 다만 전개가 다변화되었다고 느끼는 게, 이제는 그나마 친환경적이고 보안 측면에서도 안전한 ‘온 디바이스 AI’에도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삼성 갤럭시나 애플 아이폰도 독자적인 AI 시스템을 탑재해가고 있구요. 그런 측면에서 LLM보다는 경량화 모델(sLLM, sLM)이 주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경량화 모델은 개별 국가들이 자기 나라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거고, 나아가 반응시간이 빨라 자율주행자동차나 휴머노이드 로봇, 사물인터넷 등 연결됨으로써 빅테크 중심의 주도권을 분산시킬수 있다 생각합니다.     


임변 : 아주 좋은 지적이군요. 그렇게 소프트웨어에서 다각화가 일어난다면, 수요처도 다변화하기 때문에 드웨어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생길 걸로 보이는데, 엔지니어인 광수 군 생각 좀 들어볼까요?      

   

광수 : 일단 하드웨어 쪽 상황을 말씀드리면, AI 인프라 분야에서는 그동안 엔비디아의 독주가 너무 심해서 지금은 견제당하고 있는 상황인 아실테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HBM(고대역폭메모리)으로 엔비디아와 협력관계를 이어오며 성장해 왔던 것도 점차 한계를 보이고 있죠.

결국 엔비디아 중심의 생태계가 2~3년 후엔 달라질 거라고 보는게 중론인데, 그 과정에서 앞서 정숙이 누나가 말했듯이 경량화 모델이 유행하면 대규모 학습이 덜 필요할 테고, 오히려 수요처에 특화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여러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들이 생겨날 거에요. 지금도 AI 반도체 분야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LX세미콘’과 ‘리벨리온’, ‘퓨리오사AI’ 등 유능한 기업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변화에 따라 AI 인프라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는 있다고 봅니다.    



김수민, 백선환, <챗gpt 거대한 전환>  중


임변 : 대한민국 펩리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도, 어쨌거나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대기업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 제조 분야  삼성, SK하이닉스의 미래는 어떨까요?     


광수 : 어려운 질문인데,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메모리 분야에서는 일단 HBM이나 PIM, CXL과 같은 차세대기술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거라 하고, 다른 한편 시스템 반도체 위수탁물량을 확대해야 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구상도 녹녹치 않은 게 문제인데, 메모리 분야 중국의 추격은 미국의 제재로 잠시 지연되었다지만, 최근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약진이 두드러지고있어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대만의 TSMC가 독보적인데다가, 최근 미국에서는 자국기업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양새여서 우리 기업이 들어갈 자리가 많을지 모르겠어요.

사업성 좋은 파운드리 사업확대를 위해 <삼성전자를 가전, 모바일, 반도체 사업부문 등으로 분사시키자>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주주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 IDM(종합반도체회사)이 가진 장점도 있다 보니 어느 선택이 옳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듯 합니다. 참고로 인텔은 지난 9월 구조조정을 이유로 파운드리 사업부를 분사시켰는데, 미국 정부와 모종의 지원 약속이 있었던 건 아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변 : 그야말로 생존이 달린 전쟁터나 다름없군요. 결국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나라는 초격차 기술력에  매진하면서 거래선을 다각화하여 각개전투 방식으로라도 생존해야 할 상황이겠네요.

예를 들면 최근에 뉴스에 나온 것처럼 중동의 ‘소버린 AI’ 구축사업에 동참하면서 향후 시스템 반도체 위탁생산 건을 따오든지, 아니면 텐스토렌트 짐켈러(일명 반도체의 전설)와의 협업계획처럼 엔비디아보다 확실히 뛰어난 AI 반도체의 생산을 맡든지 하는 식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에 대해 의견 주실 분 계신가요?



현숙 : 네, 기본적으로는 맞는 말씀이고 동의해요. 다만 려되는 점은, 지금은 어느 나라 어느 회사든지 반도체 전쟁, AI 전쟁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거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권모술수와 첩보전, 인재탈취를 불사하고 있기 때문에, 달콤한듯 보이는 어떤 사업이나 제안이든 간에 항상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에요.        

   


#4. 위험한 시기에는 변화를 이용하라     


임변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오늘 잠깐 우리나라 인공지능산업의 미래를 대략적으로 살펴 보는 자리를 가졌는데, 다음 미팅 때부터는 차근차근 주제별로 짚어가며 인공지능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켜보도록 합시다. 마무리 발언 하실 분, 한 두분 이야기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 네,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Change에서 한 글자만 바꾸면 Chance가 된다>고 합니다. 모쪼록 우리가 ‘인공지능법’을 주제로 만났지만, 위태로운 이 시기, 새로운 변화를 이용하여 기회를 잡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나아가 우리 국민과 기업, 대한민국 또한 그러했으면 합니다.      


현숙 :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법학도로서 ‘정의’를 중시하는데, 현실 정치나 경제에 있어 정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건 아니더라구요.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고 해도, 강대국들의 협박성 으름장에 갈팡질팡 합니다. 대내적으로 정치경제가 많이 민주화되었다고 해도, 아직도 구태의연한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리더로서 아량과 모범을 보이지 않으며, 정치인 또한 당파 싸움에 민생은 뒷전인듯 합니다.

백성들은 모는 있으나 고아나 마찬가지 신세라고 봐도 지나친 과장은 아닐 겁니다. 결국 우리 기업과 국민들은 스스로 강해지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데(自强不息), 이러한 격변의 시기, 저 또한 "대한민국이 다함께 행복하며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욱더 열심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임변 :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들 너무 좋은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TARS! 우리 지금까지 나온 얘기 잘 기록해서 정리해 주고, 다음 미팅 때 얘기할 주제는 ‘인공지능’ 관련 역사와 용어정리니까 사전조사 부탁해~     


TARS : 네, 알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2024. 0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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