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역별 지원제도 조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역별 지원제도 조사‧표준조례안 연구 보고서’
장애예술인의 남산골맛축제 공연사진 (사진=장애인인식개선신문제공)(더이에스지뉴스= 안이문) 2024년 지역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제도 조사·분석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사장 김형희)은 지난달 30일 지역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제도를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표준조례안을 담은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2020년「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에 따른 현황 파악의 중요성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조례안 제시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진행됐다.
연구 보고서는 2024년 광역자치단체·광역문화재단, 기초자치단체·기초문화재단별 장애인 및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예산 특성과 사업 유형을 분석하여 보여주고 있다. 또한 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를 전수 조사하고 기존 장애인 또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에 포함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사항을 도출하여 표준조례안을 작성하였다1.
표준조례안에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장애예술인의 정기적 공연 및 전시,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위원회 구성,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실시, 장애예술인 일자리 창출 등의 내용을 필수조문으로 포함하여 조례와 법률간 연계성을 높였다.
김형희 이사장은 이번 연구 보고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를 진행하여 장애인 그리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문원은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정기적 의무 공연·전시 제도 등 장애예술인을 위한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장애인인식개선칼럼=최봉혁칼럼니스트]
최근 발표한 지역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제도 조사 및 표준조례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번 연구는 2020년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표준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 및 의의
표준조례안 제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정기적인 공연 및 전시, 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표준조례안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지역별 지원 현황 분석: 전국 지자체의 지원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 간 격차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장애인 인식 개선: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의 작품을 대중에게 선보임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술을 통해 소통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상호 이해와 존중을 증진시킬 수 있다.
기대 효과
장애예술 생태계 활성화: 표준조례안을 기반으로 지자체별 맞춤형 지원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장애인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을 더욱 쉽게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문화적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사회적 통합 증진: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통해 사회 전반에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확산되고, 사회적 통합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향후 과제
지속적인 정책 지원: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민관 협력 강화: 정부, 지자체, 문화예술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장애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장애예술인의 성장을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장애예술인의 역량 강화: 창작 활동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해야 된다.
이번 연구는 장애예술 분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더욱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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