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식개선칼럼]2025년 장애인정책 예산
[장애인인식개선칼럼]2025년 장애인정책 예산, 포용과 혁신을 위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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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식개선신문= 최봉혁 칼럼니스트
2025년 장애인정책 예산, 포용과 혁신을 위한 기회
2025년도 장애인정책 예산은 5조 4,533억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3,857억 원(7.6%) 증액되었다. 이는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 증가율과 비슷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장애인정책 예산 연평균 증가율 15.5%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장애인구 증가 추세와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이 예산안은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장애인구 증가와 장애범주 미조정 문제
현재 장애인구는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등록장애인 수는 2020년 262.3만 명에서 2023년 264.7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질병에 의한 장애 발생 비중이 늘어나고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장애 출현율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00년과 2003년 장애범주 확대 이후 단 한 번도 장애범주를 재조정하지 않아, 등록장애인 수가 실제 장애인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책적 사각지대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3대 사업 중심의 예산 편성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 예산은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주거시설 운영지원 등 3대 사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2025년 예산안에서 이 3대 사업의 비중은 79.5%로, 2018년 85.2%에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전체 예산의 46.4%를 차지하며, 이는 선택적 복지 사업으로 분류된다. 선택적 복지 사업은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장애인 소득보장: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2025년 예산안에서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1,567억 원, 차상위층 대상으로 719억 원이 편성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4.0%, 5.0% 증가한 수치지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2020년 15만 2,600원에서 2023년 17만 원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다. 지원단가가 6만 원으로 동결된 상태에서, 추가비용 보전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장애인연금은 8,847억 원으로 편성되어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정부는 수급자 감소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장애인 빈곤율이 시장소득 기준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정책 목표 달성에 부적절한 편성이다.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모두 전액 국고보조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선택적 복지: 장애인활동지원과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2025년 예산안에서 2조 5,323억 원으로 편성되어 전년 대비 10.8%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연평균 증가율 25.6%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또한,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경험자는 6.5%에서 5.7%로 감소했으며, 돌봄서비스 제공자가 가족이라는 응답은 76.9%에서 82.1%로 증가했다. 이는 공적서비스의 전달체계와 지원단가, 시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은 2,326억 원으로 편성되어 전년 대비 19.9% 증가했다. 이는 대규모 사업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발달장애인지원사업도 4,030억 원으로 12.6% 증가했다. 이들 사업은 향후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장애아동의 특수교육지원 인력 증원과 발달재활서비스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다.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선택권 보장의 한계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2025년 예산안에서 15억 4,7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전년 대비 60.3%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시범사업 대상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본 사업 시행 직전년도인 2025년에 모니터링 및 평가 예산이 감액된 점은 문제다.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예산제는 기존 활동지원급여의 20%만 활용토록 하고 있어, 선택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 선결제·후정산 방식은 장애인에게 지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
장애인권익증진 및 차별금지 예산 감소
장애인권익증진 및 자립생활 지원 예산은 전체적으로 260억 원으로 편성되어 전년 대비 1.8% 증가했지만,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사업 예산은 46.3억 원으로 6.8% 감소했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14.9%로 증가했지만, 모른다는 응답도 63.9%로 여전히 높다. 또한, 장애로 인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응답은 63.5%에서 80.1%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장애인식개선과 차별금지 사업의 확대가 여전히 필요함을 보여준다.
장애정도심사제도: 관리 강화 vs 권리 보장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 예산은 518억 원으로 편성되어 전년 대비 18.3% 증가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허위·부정 수급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장애범주 미조정과 장애심사의 엄격화로 인해 실제 장애인구가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더 크다. 이는 정부의 장애인정책이 ‘권리’보다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 장애인정책 예산은 전년 대비 7.6% 증가했지만, 장애인구 증가와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장애범주 재조정과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선택적 복지 사업의 전달체계 개선, 장애인권익증진 및 차별금지 사업 확대 등이 시급하다. 또한, 개인예산제와 같은 새로운 제도는 신중한 평가와 함께 본래 취지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정부는 장애인정책이 ‘약자복지’라는 본질을 잃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 2024.
조윤화 외, 「2023년 장애인 빈곤 및 소득불평등 지표」, 한국장애인개발원, 2023.
오욱찬 외, 「장애인 소득분배 변화의 원인과 소득보장 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보건복지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