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식개선교육]43주년장애인의날 한국DPI 논평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을 홍보, 교육
한국DPI 는 지난 4월 21일 43주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논평의 전문이다
[전문]
1981년 UN의‘세계 장애인의 해’선포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의 완전하고 동등한 사회참여와 기회균등의 실현을 목표로 우리 사회 장애 감수성 증진을 위한 날로 ‘장애인의 날’로 정해 43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한국 장애계는 장애 복지정책과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효적 적용을 위한 장애인단체 간 연대 및 대정부 투쟁을 해 오면서 양적·질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장애인권리보장 및 차별금지정책, 장애인 복지 및 지원정책, 장애인 일자리 및 경제활동 지원정책, 장애인 교육 및 문화정책, 장애인 의료정책 등 유형별 다양한 정책들을 제정해왔다.
각 정책 면면을 살펴보면, 1981년,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어 장애인들의 복지 및 권리보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구제 등을 강화하여 장애인 권리보장 및 차별금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1995년 '장애인복지3법'이 제정되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가 마련되었으며, 2016년 '장애인복지서비스 종합지원법'이 제정되어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2005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제정되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으며, 1997년 '특수교육법'이 개정되어 장애인 아동들의 교육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2008년 '장애인문화진흥법'이 제정되어 장애인 문화활동의 다양성과 참여 증진을 위한 지원정책이 제공되고 있다. 1989년 '장애인재활법'이 제정되어 장애인의 재활과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정책들이 제공되고 있고, 2019년 '장애인의료비 부담 경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장애인의 의료접근권이 향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애계의 오랜 염원이었던‘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선택의정서가 14년 만에 비준’되었다.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이 체결된지 14년 만에 이루어진 성과이다. 하지만, 아직 장애인 당사자들은 물론 복지행정 일선 공무원들도 협약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다. 정부가 대한민국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실현을 위해 큰 결단을 내린 만큼,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을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 지원체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기를 바란다.
또한, 올초‘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발표했던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 구현을 위해, 尹정부 출범 후 많은 고심 끝에 8대 정책분야·30대 정책을 내놓았지만, 장애인단체의 제언이 누락된 부분이 많아 향후 정책운영에서 장애계와의 마찰이 염려되는 상황이다.
사)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은, 국제장애인연맹(Disabled Peoples’International)의 유일한 국내 회원단체로, 국제 장애계 연대와 국내 장애인단체와의 교두보 역할을 통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선택의정서가 국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며, 국내외 단체 간 연대를 통해 장애이슈에 대한 교육과 역량 강화, 정부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이행 모니터링을 함으로써‘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균등'을 위해 늘 앞장설 것이다.
2023년 4월 21일
세계 DPI는
세계 DPI(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는 1980년 캐나다 위시펙 시에서 개최되었던 RI(Rehabilitation International : 국제재활협회) 세계 대회에 참가했던 세계 각국의 장애인당사자 250여 명에 의해 태동했습니다.
1981년 51개국 4백여 명의 장애인 당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싱가포르에서 제1회 세계장애인대회를 함으로써 정식으로 출범한 국제적인 장애인당사자 조직이며 장애인 문제에 관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알리고자 장애인에 의한 독자적인 조직으로 출범했습니다.
DPI의 목적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균등을 실현하며 장애인을 장애인에게 필요한 물리적 환경, 사회보건환경, 교육환경, 근로환경, 상의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DPI는 장애인의 인권 신장과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인 완전한 통합을 이루어내고 장애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협약, 유엔지적장애인권리선언 등 유엔의 장애인 권리선언 내용을 실현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유형별 통합 장애인 당사자 인권단체입니다.
한국 DPI는
한국 DPI(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Korea)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균등 이념 실현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당사자 인권단체로써 1986년 발족. 국제 DPI의 국내 유일한 회원단체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연대단체를 구성, 간사 단체로써 UN 제정 및 국내 비준을 위해 활동했으며, 국내 비준 이후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홍보 및 올바른 이행을 위한 모니터 활동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2007년 ‘세계장애인한국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서울선언문을 공표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에 대한 명실상부한 국제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자리 잡게 되었으며 해외 각국 DPI와 장애 관련 국제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국제 이슈에 참여하여 여론 주도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국 7개 시·도 지역연맹 운영 및 장애인 관련 단체의 멤버십을 넓히면서 지방 및 유형별 통합 장애인당사자 인권단체로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균등의 실현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