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 트럼프 2.0 시대
독서와 생각 5
이따금 채널을 돌리다 KBS에서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곤 했다.
목소리 큰 아저씨 기자가 한 분 계셨는데,
본인의 신념이 너무 뚜렷해서 프로그램 방영시간이 지날수록 안 그래도 큰 목소리가 점점 커지셨다.
박종훈 기자님이다. 이제는 퇴직하셨다.
기자님의 유튜브 채널 '박종훈의 지식한방'의 애청자로서, 책을 사지 않을 수 없었다.
가끔은 너무 편향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때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편향이 아니라 확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책은 술술 쉬운 말로 잘 풀어써져 있고, 분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읽기 편했다.
역시 인상적인 구절만 남겨 둔다.
1. 트럼프 2.0 시대에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지역별, 기능별 국제협력기구가 더욱 강화되어 미국의 빈자리를 채우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같은 노력이 실패할 경우 분쟁 당사자국들 간의 갈등을 해소할 창구가 사라져서 무력 충돌이 더 잦아지고 격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결과 각국이 생존을 위해 군비 강화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악의 경우 핵무장 확산 도미노로 비화되면서 국제 질서는 지금보다 더욱 불안한 상황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정치이론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한다. 자유주의계열과 현실주의계열이다.
자유주의 계열은 기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제기구를 통한 국가 간 갈등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기본적 가정이고, 현실주의는 BOA balance of power, 국력, 군사력 등 국제질서는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는 것이 기본적 가정이다.
기자님은 국제정세를 항상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보셨는데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자유주의적 해결방안이라는 점이 다소 의아한 부분이었다. 기능별 국제협력기구는 이미 마비되었다. WTO는 트럼프 1기부터 삐그덕 대더니 중국과 미국의 패권전쟁이 본격화되자 그 기능을 거의 상실한 것처럼 보이고, WHO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보여준 너무나도 무력한 대응에 신뢰를 상실해 버렸다.
EU는 어떠한가? 브렉시트와 코로나를 겪으며 유럽의 의견을 통일하기는커녕 각종 규제로 유럽의 활력을 없애버렸고,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 번씩 나오던 우리나라의 6자 회담, 5자 회담과 같은 외교적 기능을 가진 협의체는 이젠 열어볼 엄두조차 나지 않는 상황이다.
이미 균형추가 기울어버린 상황에서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기구에 힘을 쏟기보다는 국력과 국방력을 기르는 것이 불가피하다.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렇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60~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무역 상대국에 대해서도 10~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금리와 주가는 실물경제를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한다. 이것이 자기실현적 예언인지 아니면 ‘시장’이라는 다양한 참여자의 집단지성 발현의 결과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현재 미국 채권금리는 관세 부과에 따른 인플레 발생 우려를 이미 반영하고 있다. 주가는 이와 방향이 다르다. 아직은 연일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다. 다만, 금리가 치솟자 증가율(미분값)이 둔화되긴 한 상태다. 이 상태라면 실제로 부과가 이뤄지고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발생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예측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3. 다시 말하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일자리를 늘려주는 설비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무역수지 흑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제조업으로 성장했지만 이젠 제조업을 하기에 적절한 나라는 아니라 생각한다. 일단은 인건비를 줄여야 기업입장에서 남는 게 있을 텐데, 현재의 미국 임금 수준이라면 미국인들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다.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고 계속 수출만 하는 다른 획기적인 방안은 없었을까? 프랑스 애들이 루이뷔통 공장을 중국에 짓고 프랑스로 중간재를 수입해서 라벨만 본국에서 붙이는 것과 같이, 역으로 미국 현지에 법인을 세우고, 우리나라에 공장을 설치한 뒤, 중간재를 헐값에 사서 미국에서 라벨갈이를 한다던지 말이다... 당연히 막혀있겠지...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있어야 최소한 국민들이 먹고 살 텐데
4. 트럼프는 이미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미 FTA 같은 협정은 아예 무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자주의국제기구는 애진작 생명을 다했고, 한미 FTA 같은 협정도 폐기 수순인 것 같다. 미국이 이렇게 변할 줄이야 누가 상상했겠는가?
5. 중국의 WTO 가입과 관련하여... 그 결과 중국과의 교역확대로 당장의 미국 경제는 좋아졌지만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공장을 중국으로 옮기거나 중국에 위탁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제조업은 급속히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덕에 20년이 넘게 저물가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을 텐데, 어떨 때 보면 미국이 양아치 짓을 한 것 같기도 하다. 줬다 뺏으면 더 아픈 법이다.
6. 수많은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어 놓고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은 해고가 쉽다. 노동력이 유연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다.
그런데 1950~60년대만 하더라도 굉장한 강성노조로 유명했다고 한다. 그 이전에도 그랬고. 일전에 거시경제인가 맛 좀 볼 때 케인즈가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얘기할 때 나오던 게 ‘노조 문제’였으니, 외국기업 입장에서 미국의 노조가 앞으로도 호락호락하진 않을 것이다. 이 인력확보 못한다는 얘기도 TSMC에서 공장 지어 놓고 대만기술자를 보내야 하는데, 노조에서 막는 바람에 못 가게 됐다는 얘기부터 시작된 것이다.
(지금은 보내게 됐다고 함 25년 1월 기준)
7. 해외 제조업체까지 모두 흡수하겠다는 트럼프의 전략은 무조건 미국에 유리하기만 할까요? 꼭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생산인력도 없는 미국이 무리하게 해외 공장을 유치해 놓고 제때 가동도 못하면서 생산단가만 올라가게 되면 결국 미국의 물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문득 드는 생각. 미국에서는 노동력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미국에 생산기지가 몰리게 되면 기업은 자동화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전까지는 중국, 동남아, 한국(물론 지금은 잘 모르겠다) 등 싼 노동력이 지천에 널렸기 때문에 자동화 압력이 강하지 않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이미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기 시작한 이상 자동화를 필수적으로 도입하지 않으면 가격경쟁력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다.
8. 그러나 트럼프 1기 때처럼 이번에도 불법 이민자는 물론 합법적인 취업 비자나 이민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고 비자나 영주권 발급을 제한할 경우 미국에서 노동 공급이 줄어들어 인건비가 더욱 치솟아 오를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 위험이 아직 끝나지 않은 미국에서 물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20년간 저물가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값싼 제품, 미국으로 유입되는 값싼 노동력이 그것이다. 지금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건 둘 다 막아버리겠다는 것인데, 당연히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
9. 세금을 덜 걷게 되면 사실상 돈이 풀리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간접적으로 물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금리 인하 속도를 낮추고, 국채발행을 줄인다면 상쇄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미국이 잘된 나라라는 걸 이런 데서 새삼 느낀다. 국가의 시스템이 서로를 견제하게끔 독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자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 전망치를 기존보다 높였다. 시장입장에서는 충격이었겠지만 나라가 한 극단으로 가지 않을 수 있게끔 하는 장치가 있다는 것이 참 부럽다. 우리나라였으면, 아니 진짜로 그러긴 하는데, 금감위원장이나, 한국은행장이나, 기재부장관이나 다 한통속이지 독립적이지 못하고, 대통령 입김이 너무 센 나머지 강달러, 원화약세 이 시국에도 기준금리를 내리는 선택을 해버렸다.
10. 문제는 중소형 은행들이 국채 금리 상승과 상업용 부동산 대출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금 인출로 미국 중소형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던 미국 국채나 모기지 채권을 팔기 시작하면 채권 가격은 더욱 하락하고 이에 겁먹은 예금자들이 은행으로 몰려가는 악순환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예방하려면 국채 금리 하락을 유도하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격은 하락한다. 채권가격이 하락하면 채권을 자산으로 들고 있는 은행의 계좌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게”되고, 손실 위험에 뱅크런이 발생하게 되면, 준비금이 부족한 은행은 채권을 팔 수밖에 없어 손실은 “확정”된다. 그렇게 되면 길게 보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 진짜 문제가 되어 은행이 파산해 버리는 사태가 발생한다.
일종의 자기실현적 예언이 되어버리는 것.
11. 2025년에 미국은행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채권만이 아닙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 문제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만기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집중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뭐, 상업용 부동산도 문제라고 하니 은행의 관리소홀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다.
결국 돈은 풀릴 거고, 인플레는 발생할 것이다. 가격은 끊임없이 오르긴 할 거다. 부침이 있겠지만.
12. 대만 해협은 한국의 해상 운송량의 33.27%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99%가 지나는 중요한 길목입니다. 만일 대만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난다면 이 해상 운송로가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전쟁까지 갈 것도 없이 중국이 대만을 압박한다며 대만 앞바다를 봉쇄하기만 해도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악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어쩌면 씹어먹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13. 도전 국가(중국)가 정점을 찍고 쇠락하기 시작하면 패권 국가가 될 기회의 문이 닫힌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조급해지고, 그 결과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14. 시진핑 체제하의 중국은 정치권력 강화를 위해 빅테크 산업을 약화시켰고, 공동 부유를 하겠다며 온갖 신산업을 억압했습니다. 자신의 치적이라고 생각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한 탓에 중국의 내수시장은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관문 역할을 해 온 홍콩의 경제적 위상까지 약화시켰고...
시진핑이 위와 같은 결정을 모르고 했을까? 정말로 무능해서 저런 결정을 내린 건지, 중국 경제 성장의 과실을 한번 수확하고 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양털깎이처럼) 했던 것인지 사실 그 누구도 모르지만 나는 알고 했다에 한 표 던져본다.
중국과 같은 일당독재체제의 무서운 점은 장기전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0년 20년짜리 플랜은 물론, 정말로 장기집권할 자신이 있다면 100년짜리 플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국가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책이 뒤집혀버리니 미래가 어둡다.
15. 키신저는 2023년 사망하기 직전까지 중국과 러시아를 분리해 러시아를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면 에너지와 식량이 부족한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쉽게 승리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게 현실주의지. 현실주의는 적과 우방이 없다. 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키신저의 말대로 됐다면, 나토는 더욱 견고했을 것이고, 중국은 더욱 고립되었을 것이다. 러시아 내부의 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지원해서 푸틴이 물러나게끔 하는 공작을 펼쳤다면 (쓸데없는 중동작전에 돈 쓰지 말고) 아마 더 큰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
러시아를 이라크처럼 ‘민주화’시킬 수는 없을 테니 말이다.
16. 이처럼 중국은 식량과 에너지라는 두 가지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자칫 대만을 침공했다가 대만을 점령하지도 못하고 식량난과 에너지난으로 중국 경제만 악화된다면 중국의 지도 체제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쟁은 석유로 한다)
가끔 너무 당연한 얘기를 써 놓으셔서...
17. 미국의 두 연구소는 총성 없는 대만 점령을 위해 중국이 네 단계의 작전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1단계는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는 겁니다. 대만 내에서 자꾸만 혼란이 일어나도록 중국이 부추긴다는 거죠. 이 작전은 2025년 말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2단계는 미국과 대만 간에 갈등을 유발한다는 건데요. 2026년 말까지 작전이 진행되고 나면 4단계는 2027년 5월까지 군사적 위협을 최대한 고조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단계는 2027년 말까지 사실상 중국이 대만을 통제하는 단계입니다.
넷플릭스에 ‘리브(leave) 더 월드 비하인드’라는 영화가 있다. 특정 단체가 미국에 위기를 조성하는 영화다. 조금씩 긴장의 강도를 높여, 국민들이 그 누구도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평점이 되게 낮던데 나는 흥미롭게 봤다.
18.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막대한 안보 비용을 요구할 경우 '하나의 중국'을 강조해 온 대만 국민당이 미국에 대한 굴욕적 외교 대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대만의 안보를 지키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잃고, 중국이 얻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다 보면, 위와 같은 결정은 쉽게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19. 해전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압도적인 선박 건조 능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경제력도 한 몫하겠지만 강력한 제해권에 있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 무역의 9할이 해상운송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바다가 무법지대가 될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도 끊어지게 된다. 전쟁도 마찬가지, 바다를 통한 상륙작전 없이, 육로 또는 공습으로는 항복을 받아내기 어렵다.
20. 2024년 말이 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체결된 가스 운송 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계약이 종료되면 더 이상의 계약 연장은 절대 없다고.... 러시아도 타격을 받겠지만... 가스를 공급받아 왔던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헝가리 등 7개 유럽 국가 모두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
현실이 되었다.
21. 이스라엘... 사실상 연정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휴전을 하는 순간 네타냐후의 정치 생명이 끝장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이...
전쟁이 정치의 동력으로, 그것도 본인의 생명연장을 위한 동력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미 그렇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계엄령사태를 보아하니 아주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22. 하레디 인구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이스라엘 강경 우파는 이스라엘의 힘이 더 약화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미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미리 제거해 두고 이란의 핵은 물론 공격 능력까지 무력화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레디가 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일까, 구조적 강요일까.
23. 유럽에서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 구조가 악화되면서 혁신의 주체인 청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유럽의 투자와 연구 개발 예산이 미국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입니다.... 혁신 기술이 아닌 공정 개선이나 회원국 간 격차 해소에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미국이 플랫폼 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발시켜 온 데 반해, 유럽은 처음부터 디지털 산업에 대한 규제로 일관했습니다.
지금 인구구조가 문제 된다고 하는 국가들의 출산율이 1명대인데, 우리나라는 그것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혁신동력은 젊은 인력에서 온다는 것이 분명 확실한데 그걸 메꿀 수 없다면 이제는 정말로 이민을 적극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북진통일을 하거나...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닐까?
단일민족 국가라는 환상은 이제 버리고 다민족 동일사상의 기회가 주어진 땅이 되어야 하진 않을지.
24. 독일은 여전히 전통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이 같은 규제완화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EU는 언젠가 다시 한번 쪼개질 것이 분명하다. 나라마다 입장차이가 너무나도 다른데 통화정책은 유로화에 묶여있다.
25. 중국의 성장률이 올해도 4.7%를 유지하는 이유는... 과잉생산입니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더 많이 생산하고... 이런 재고 자산은 투자로 간주되어 GDP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가 밀어내기를 통한 수출 확대입니다.... 과잉설비투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역발상의 정책으로 설비 투자를 급속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석유화학, 태양광, LCD, 반도체 등이.... 대표적인 산업
한국이라는 나라에 계속 살고 싶다. 앞으로도 미래가 밝으면 좋겠다.
26. 이 때문에 전 세계가 중국의 과잉 생산과 밀어내기를 막기 위해 중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27. 우리의 주요 산업을 두고 중국과 치킨 게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중국은 부동산을 포기하고 남은 마지막 여력을 제조 굴기와 로봇 굴기에 쏟아붓고 있는데,.... 한국 경제에 마지막 남은 여력을 부동산으로 쏠리도록 유도하는 바람에...
28. 웰스파고는 미국의 AI 산업으로 인한 전력수요가 2023년 3 Twh에서 2030년에는 652 Twh로 80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I 기반 검색은 기존 검색 엔진에 비해 10배 이상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
29.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에 실패한 나라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가진 장점은 무엇일까. 인구구조도 무너졌고, 임금은 올랐으며, 혁신역량은 해외로 유출되고 있고, 정치는 불안하다. 이런 취약한 상황에서 중국이 치킨게임을 걸어오면 버틸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있을까? 우리가 가진 무기가 뭘까.
국토가 좁고 밀집되어 있다. 삼면이 바다다. 문화강국이다.. 근면성실한 국민이 있다. 세계적 기업을 갖고 있다. 강한 제조업 기술을 갖고 있다.
에너지를 확보하는 나라가 앞으로의 미래를 꿈꿀 수 있다.
윤석열정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진심이었던 것도 어쩌면 그래서일지도 모른다. 김대중 정부 때 말도 안 된다고 했던 인터넷망 인프라 사업, 박정희 때 건설된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뭐 그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
아예 그냥 국토 곳곳에 SMR을 설치하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이민을 적극 받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모든 역량을 핵융합과 같은 먼 미래에 베팅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구국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은 맞지만 그 사유가 종북좌파 척결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일 수는 없다. 이 참에 개헌이 이뤄져서 4년 중임제가 되는 것도 장기적 안목에서는 좋을 거라 생각한다.
기자님의 유튜브나 글을 읽다 보면 사실 가끔은 위험이 현실이 될까 두렵다. 희망찬 이야기가 없다.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그래야 팔리니까 말이다.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해야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싶기도 하다. 신뢰할 매체가 없는 세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