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정치인

- 10장 선거

우리는 조선시대 북인과 남인, 노론과 소론 같은 붕당을 ‘망국의 병’으로 치부하면서도, 오늘날 여야 정당은 당연한 제도로 받아들입니다. 반면 추첨은 과거의 기이한 관습 정도로 여깁니다. 추첨은 정치에 재능 없는 사람을 무작위로 뽑는 위험한 제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추첨은 결함 있는 선출 방법이며, 이제 사라진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인식은 정치는 반드시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프랑스혁명 당시 정치가 에마뉘엘 시에예스(1748~1836)는 근대 산업사회는, 고대 아테네와 달리, 시민들이 생계에 바빠 공적 업무에 계속 참여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공공 업무도 점점 전문성을 요구하게 되면서, 선거로 권한을 위임받은 ‘전문가’ 집단이 공공 문제를 해결하는 선거 대의제를 바람직한 정부 형태로 여겼습니다.

시이예스 추측대로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는 대부분 행정관과 평의회 위원, 판사를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추측과 달리, 아테네인들은 선거를 알면서도 이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는 비전문가인 시민이 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테네인들은 명성과 능력보다 ‘보통’ 시민이 정치 사안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을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여겼습니다. 통치의 능률보다 시민 의사를 존중했으며, 모든 행정과 입법, 사법 결정의 최종 책임은 시민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는 전문성보다 아마추어 시민의 참여를 중시했습니다. 당시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정책 결정은 전문 지식이 아닌 다수 시민의 상식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추첨제나 윤번제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모든 관리와 법정 구성원은 추첨으로 뽑혔으며, 가난한 시민도 보수를 받고 재판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추첨은 곧 기회균등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대 아테네는 역사상 가장 발전한 민주주의를 실천한 곳으로 평가받습니다. 민주주의는 시대마다 존재했지만, 그렇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나아진 건 아닙니다. 당시 아테네인들은 전문가가 정부에 관여하면 결국 그들이 지배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지식과 기술, 돈 자체가 곧 권력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문 행정관이 민회를 장악하거나, 법정에서 전문가가 다른 판사의 권한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국사(國事)와 가사(家事)를 동등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일반인도 전문가 못지않게 국사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제자 크세노폰(BC 427~355)에게 설명했습니다.

“집안 살림에 능한 사람을 얕봐선 안 되네.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은 양만 다를 뿐 본질은 같기 때문이네. 중요한 건 개인 일을 하는 사람과 공적인 임무를 맡은 사람이 별개가 아니라는 점이네. 결국 개인 일을 하든 공적인 임무를 맡든, 모두 사람을 다루는 일이네.”

우리는 사회문제가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해 정치를 경제학자나 법률가, 회계사, 교수 같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을 중립적으로 판단할 ‘머리 좋은’ 사람들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시민이 정치의 주체라는 사실은 잊은 채, 전문가의 처방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지만 따집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가장 똑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싱크탱크에 정치를 외주 주는 편이 더 나은 것 아닐까요?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태도는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민주주의는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조언은 전문가에게 구할 수 있지만, 사회의 중대한 결정은 시민이 직접 내릴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합니다. 시민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그 어느 전문가보다도 잘 알기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전문가에 대해 잘못된 가정을 합니다. 전문가가 우리와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우리를 대변해 줄 것이라 믿고 맡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이 객관적이며 사심이나 편견이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부자인지 가난한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권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문가도 예외가 아닙니다.

실제로 전문가 상당수는 복잡한 사회 이슈를 제대로 알지 못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습니다. 약자의 고통이나 공익보다는 자신의 출세에 관심이 많습니다. 노자는 “많이 아는 자에게 세상일을 맡기면 세상을 속이는 최고의 도둑이 된다”(임지치민상도, 任知治民上盜)고 경고했으며,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2021년 우리나라에서 36세 청년 정치인이 당 대표로 선출되어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당 대표가 되기엔 너무 어리지 않나?”라는 지적에 일부는 “하버드대를 나왔잖아요,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죠?”라고 반박했습니다. 학력이라는 ‘스펙’이 곧 실력이라는 인식이었습니다. 이과 영재들이 들어가는 과학고와 세계 최고 명문대인 하버드를 거쳤으니, 당 대표가 되는 건 당연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젊은 정치인은 당 대표 출마 당시 ‘고위공직자 자격시험’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기초의원 후보가 공천을 받을 때 시험을 치르게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당 최고위원은 “공천권은 국민 몫인데, 시험제도 도입은 국민주권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논쟁은 정치란 과연 전문 지식으로 수행하는 직업인지, 아니면 시민 대표로서 상식과 공감이 더 중요한지를 묻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시험이 개인 능력을 가장 공정하게 판단하는 제도라고 믿습니다. 시험 결과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수치로 보여주며, 이를 통과한 사람은 ‘실력자’로 인정받습니다. 특히 명문대 졸업자는 재능과 성실함을 증명한 ‘엘리트’로 간주되며, 사회를 이끌 자격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장 ‘똑똑한’ 사람이 정치와 사회를 이끄는 게 당연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가장 우수하고 똑똑한 사람, 곧 재능 있는 능력자가 우대받고, 정치와 사회를 지배해야 한다는 ‘능력주의’가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엘리트 교육을 받은 소수가 지배하는 구조가 마치 ‘정상’처럼 인식됩니다.

전문가는 자신이 내린 결론을 지나치게 확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는 다른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듣지 않으려 합니다. 작가 업튼 싱클레어(1878~1968)가 지적했듯,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월급을 받는 자들에게 무언가를 이해시키기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 전문가가 함께 결정해야 할 문제에서 각 전문가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크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 분야만 깊이 파고든 전문가보다, 다양한 지식을 두루 익혀 자신 견해를 넓힌 일반인이 종합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 칼 폴라니는 전문가들이 인간의 새로운 상상력이나 행동, 능력을 제약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과거 원리에 갇힌 전문가들이 세상에서 가장 상상력이 부족하거나, 상상을 금기하고 차단해야만 자기 지위를 지킬 수 있는 자들”이라며, 특히 경제학자를 지목했습니다. “그들은 경제학을 연구하지 말아야 한다. 경제적인 이익이라는 동기에 사로잡혀, 그 잘못된 믿음을 다시 상대화할 정신도, 상상력도 잃어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종종 자신 이론과 방법론에 푹 빠진 나머지, 어디서부터 과학이고 어디까지가 이데올로기인지 잊곤 합니다. 정책을 논할 때도 자신 이론의 가정 위에서 답하지만, 그 가정이 본인에게 자연스러울지 몰라도 실제 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은 고대 아테네뿐 아니라 최근 사례를 들어 “최고의 인재가 저학력 시민보다 통치를 잘한다는 생각은 능력주의의 오만에서 비롯된 신화”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1945년 영국 총선에서 윈스턴 처칠(1874~1965)의 보수당을 누르고 집권한 클레멘트 애틀리(1883~1967) 내각을 예로 들었습니다. 당시 장관 일곱 명이 탄광 갱부 출신이었습니다.

애틀리 내각에서 매우 유능하다고 평가받은 외무부 장관 어니스트 베빈(1881~1951)은 열한 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노동조합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하원 의장과 부수상을 지낸 허버트 모리슨(1888~1965)은 열네 살에 중퇴하고 지방정부에서 명망을 쌓고, 런던 대중교통 시스템 개발에 기여했습니다. 국민의료보험 제도를 만든 보건부 장관 어나이린 베번(1887~1960) 역시 열세 살에 광부가 되었습니다.

20세기 영국에서 가장 개혁적인 정권으로 평가받는 애틀리 내각은 노동계급에 힘을 실어주었으며, 애틀리 전기 작가는 “영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에 쓰일 윤리 언어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샌델은 “정책 결정이 ‘스마트하냐 우둔하냐’ 문제로 여겨질수록 전문가가 결정을 내리고, 일반 시민은 토론과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게 옳다고 여겨지지 마련”이라며, 정치 엘리트주의의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정치나 경영처럼 제너럴리스트가 필요한 영역에서조차 스페셜리스트가 득세하면서, 우리 사회는 방향을 잃고 있을지 모릅니다. 좁은 분야만 파고든 전문가는 전체를 보는 지성인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럼에도 전문가 권력이 사회 전반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위기는 바로 이 전문가 특유의 분열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전문화에 치우친 주류 문화의 흐름에 맞서, 다양한 원칙을 하나로 연결할 종합적인 시각을 지닌 시민을 길러야 합니다. 이런 시민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회학자 베버가 말한 ‘직업 정치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디에고 벨라스케스 <이노센트 10세의 초상화>(1650?)

철학자 들뢰즈는 이 작품 속 성직자의 표정을 ‘추잡하고 더러운 미소’라 말했습니다. 그는 벨라스케스의 그림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진실을 드러낸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얼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엔 성직자보다 타락한 직업 정치인의 얼굴에서 이 ‘추잡한 미소’를 더 자주 마주합니다. 감추려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들의 ‘무지’나 ‘몰이해’가 이미 얼굴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