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성과 공유제 확산의 필요성

<대한민국을 살리는 중소기업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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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혁은 공정거래 질서를 바로잡는 것만이 아닌 대·중소기업 간 상생의 문화와 거래 관행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포함되어야 한다. 청년일자리 부족 현상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해결책의 마련 또한 시급한 과제다. 이 방법 중의 하나가 납품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다. 

대기업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가 이익을 공유하지 않아 노동시장 격차를 키우고 있다는 현실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하도급 공정거래와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보고서를 발표하고 최근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원적인 해법은 원·하청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과 상생 고용 문화의 확산에 있다고 했다. 원청 대기업의 임금 수준이 하도급 중소기업 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의 임금이 100만 원 오를 때, 하도급업체의 임금 변화는 6,7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성과 공유제를 적극 확산해야 한다. 성과 공유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참여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 보상을 위한 내일채움공제에 거래 대기업이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미 몇몇 대기업의 사례가 있지만 이를 통해 민간 주도의 대·중소기업 간 성과 공유 문화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스스로도 기업주 - 근로자 간 성과 공유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정부는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고 성과 공유 우수 기업에 대해 정부 사업참여의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성과 공유 문화의 확산을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