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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더굿북 Oct 20. 2017

05. 상속 분쟁은 큰 불운의 서막이다.

<운을 읽는 변호사>



앞의 이야기와는 반대로, 다툼으로 운이 나빠진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산 상속 분쟁인데, 운이 좋고 나쁨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전형적인 유형이었습니다. 당시 제 의뢰인은 시내에서 작은 공장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할머니의 유산 상속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디 의뢰인의 할머니는 공장과 관련된 자산 일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의뢰인과 의뢰인의 고모가 이 자산에 대해 동일한 상속권을 가진 것이 원인이 되어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공장부지 안에 있는 토지였습니다. 공장의 출입구에 해당하는 200평 가량의 땅이 할머니 소유였는데, 고모가 의뢰인과 같은 상속권을 주장했습니다. 할머니는 유언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 상속인이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고모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자식이기 때문에 법정 상속인입니다. 물론 의뢰인의 아버지도 돌아가신 할머니의 자식으로 같은 권리를 가지지만,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권리는 손자인 의뢰인에게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이처럼 상속인이 상속권을 상실했을 경우, 그의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즉, 문제의 토지는 의뢰인과 고모가 반반씩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토지의 절반을 고모가 갖게 되면, 의뢰인은 공장을 경영하면서 그 토지를 출입구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고모에게 토지는 모두 자신에게 양도하고, 그 대신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고모는 의뢰인의 이러한 사정을 악용하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수년 후, 의뢰인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모가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높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갑자기 고모의 큰 아들이 제게 전화를 해왔어요.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회사 자금에 손을 댄 것 같더군요. 회사로부터 돈을 내놓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는 통보를 받은 듯했습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뻔뻔한 부탁을 할 수 있는지……저는 질려버렸어요. 물론 돈을 빌려주는 것도 거절했습니다.”

유산 상속 분쟁 때문에 운이 나빠져서 자식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다툼은 멈추는 편이 좋아요. 운이 달아납니다. 부디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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