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어떤 회사가 고려하면 좋을까?
<법 없이 읽는 법인회생 이야기> 3편
법인회생을 고려할 만한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법인회생을 고려할 만한 회사이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즉 1)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2)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사들입니다. 즉, 현재 일시적으로 현금 흐름이 막혀 있지만, 이번 위기만 넘기면 살아날 수 있는 회사여야 합니다. 알 듯 말 듯 다가오지 않지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당장 다달이 나가는 이자 때문에 망할 것 같은데, 이자만 없애 주면 어떻게 해볼 만 할 것 같은데...
돈을 벌긴 하는데, 이자 내고, 직원들 월급 주고, 임대료 주고, 세금 내면 남는게 없는 것 같나요? 기분 탓이 아니라, 정말 많은 회사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채무가 10억 원이 넘어가는 회사들입니다.
총 채무가 20억 이상이면, 법인회생을 신청할 실익이 높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가 1천만원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20억 이상이어야만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몇 가지 각오해야 할 단점들도 있기 때문에, 20억 미만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 법인회생을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서, 자세한 것은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매달 천만원씩 이자 낼 바에, 회생신청하시고 이자부터 탕감받은 후, 숨쉴 구멍을 만들고 운전자금을 확보하세요. 암세포와 같이 끊임없이 불어나는 이자비용, 말기가 되어 회사를 잡아먹기 전에 미리미리 진단받고 도려내야 합니다.
2. 어느 정도 이익이 나오는 회사여야 합니다.
빚만 많다고 해서 모든 회사가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채권자들이 동의해 주어야 회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채무자 회사가 지금 현재 사정이 어렵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사여야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빚을 깎아 줄 마음이 듭니다. 채무자 회사의 상태를 들여다 보았을 때 어차피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은행 입장에서도 굳이 이자와 원금을 깎아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채무자 회사가 어차피 답이 보이지 않는 상태라면, 은행은 귀찮게 법인회생 절차에 참여하기보다 '그냥 너 파산해, 남은 재산 채권자들끼리 나눠서 가져갈게' 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익' 이 발생하여야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드실 겁니다. 일단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회사라면 이익이 많이 발생할 리가 없으니,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너무 엄격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의 이익, 적자는 회계처리의 방법론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 평가될 수 있는 면도 있으니,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종합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몇십년을 경영해 온 회사, 이제는 접고 싶은데 빚이 너무 많다?
'M&A와 회생' 파트에서 새로 다루겠습니다만, 고령,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회사 경영을 그만두고 싶은데 부채가 너무 많아서 회사의 가치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고 있다면, 이 경우에도 회생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책의 후반부의 몫으로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특수한 분야이고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4. [패스하셔도 되는 어려운 내용] 자산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계속기업가치 VS 청산가치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법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하여서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합니다. 계속기업가치란, 채무자 회사가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청산가치란, 회사가 영업을 중단하고 파산했을 때 회사에 남아 있는 금전적 가치(부동산, 현금 등)를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어떤 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면, 법인회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 즉, 회사가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았을 때 100억 정도인데, 회사가 계속해서 일을 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총 90억 정도라고 했을 때,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100억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근히 제 연재를 따라오시다 보면, 언젠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는 법인회생에서 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계속기업가치를 잘 산정하는 것이 법인회생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