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플랫폼의 위험한 동거
변호사업계는 지금...
※ 이 글은 매우 주관적인 의견(만)을 담고 있습니다.
변호사업계는 지금 안팎으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주관적) 첫째는 '로톡'을 위시한 플랫폼이고, 둘째는 우후죽순 생겨난 네트워크형 로펌이다. 둘 모두 변호사 업계에 이미 너무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은 오히려 비판보다는 분석에 가까울 것이다. 오늘은 플랫폼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로톡'은 플랫폼산업의 아이디어를 법조시장에 끌고 들어온 스타트업이다. 즉 '알음알음' 주선에만 의존하던 변호사와 의뢰인의 만남을 온라인으로 끌고 들어오려는 시도였다. 그리고 이는 꽤 크게 성공했다. 회사 자체가 경영학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되는지는 몰라도, 초기 로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변호사들은 엄청난 부를 쌓았다(고 알려지고 있다).
로톡이 지금까지 변호사업계의 근간을 바꾸지는 못했다. 변호사업계가 워낙 보수적이기도 하고,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들이 아직까지 인터넷과 신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폭력, 이혼 등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아는 변호사 소개를 부탁하기 어려운 분야를 중심으로 꽤나 큰 시장을 구축하고 있는 것 같다. 워낙 저렴한 상담비와 막대한 투자금을 바탕으로 한 광고의 힘으로 비법조인 친구들에게도 로톡은 '모르면 간첩' 수준의 인지도를 확보한 것처럼 보인다.
로톡이 서비스를 시작하고, 가입 변호사의 수가 폭증하던 시기에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님들을 '징계'하겠다고 밝히고 실제로 징계에 착수했다. 그 기세가 한 번 꺾였다. '남들이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손해' 인 상황은 누구에게나 참기 어렵다. 변협의 징계는 그 심리를 유효하게 저지했다.
참고로, 징계라는 초강수를 꺼낸 대한변협 전 협회장은 이번 2023년 1월 재선에 성공하며, 변호사들의 반 로톡 정서가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다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기조는 앞으로 최소한 2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로톡이 변호사들, 나아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존재인지 어떤지는 아직 갑론을박 중이다. 그리고 이는 사회적 합의와 토론으로 해결책을 도모해 볼 문제다. 다만 내 생각은 이렇다.
로톡 서비스는 누구의 말처럼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 일 수 있다. 변호사만 플랫폼 사업을 금지하는 특혜를 누리는 것이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로톡에서 저렴한 가격에 변호사와 상담하고 선임하면 좋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많다. 특히 로톡은 나 같은 젊은 변호사들에게는 경험 많으신 선배 변호사님들에 비해 거의 유일하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일 수 있다.
그럼에도 내가 로톡에 비판적인 이유는, 다음 글에 이어서 써 보겠다. 이것보다 길어지면 아무도 안 읽더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