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정이 시세조종을?
요새 세간이 떠들썩한 시세 조종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점들이 무얼까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한 번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1. 신용 거래가 뭘까요?
삼성전자 주식을 1억원어치 사려면 현금 1억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10% 오르면 겨우(!) 1천만원 밖에 못 벌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용 거래라는 것은 내가 현금 1억을 들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2억어치를 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증권사 계좌에 들어 있는 1억을 담보로 증권사한테 2억어치 주식을 사라고 시키는 겁니다. 대신 이익도, 손해도 모두 내 것ㅇ비니다. 10% 오르면 2천만원 이득이지만, 10% 내리면 2천만원 손해가 되는 것이지요.
임창정 인터뷰 보면, 30억을 다 날리고 곧 -가 된다고 하는데, 신용 거래를 잘 못 하면 금방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금 1억을 들고 2억어치 삼성전자를 샀는데, 주가가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1억이 손해죠? 그러면 증권사는 '반대매매'라는 것을 해서 주식을 팔아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파격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2. 선광, 세방, 삼천리 샀었는데 잡혀가나요?
그럴리가요. 저도 선광, 삼천리로 재미 좀 봤었습니다. 시세조종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시세조종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시세를 조종하기로 마음먹은 세력과 연락을 하여서 서로 짜고 시세를 올리기 위해서 고의로 더 비싼 가격에 주식을 매수했어야 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모르고 이런 주식을 거래했다면, 검찰의 연락을 받을 가능성은 제로이니 안심하세요.
만약 시세조종 세력의 연락이나 홍보를 받고 해당 주식을 매수했다면, 검찰의 수사망에 오를 수 있겠습니다. 이 때부터는 '단순히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측해서 주식을 매수한 것이지 시세를 내가 조종한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해야겠지요. 경찰이나 검찰 측은 반대로 시세를 조종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겠지요. '완전히 조종한 것은 아니더라도, 시세를 조종하는 세력을 도와서 시세를 조종하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 주식을 샀다' 라는 주장으로 나올 겁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미필적 고의'라고 하지요.
만약 이번 사건 관련해서 경찰이나 검찰으로부터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으셨다면, 꼭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사건은 윗선에서도 아주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기 때문에, 경/검의 수사가 굉장히 거칠뿐 아니라 결론을 정해 놓고 달려들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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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시세조종으로 처벌받기는 어렵다
2. 시세를 조종할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3. 그러나 이번 사건에 엮였다면, 꽤나 위험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