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란 무엇인가?
Booking;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자유란 그 누구의 구속받지 않는 순간이라는 막연한 정의로 흐릿하게 잡고 있었다. 책을 통해 나는 자유에 대해 애매하던 것과 당연시하던 것에 대해 저자와 토론을 했고, 그것으로 자유에 대해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칼럼이라기보다는 내가 책을 읽는 내내 밑줄 긋고, 때로는 저자와 대화하듯 정리한 내용이다. 그래서 책의 번역 그대로 쓴 글이 많다. 자유는 수단이 아닌 목적이니, 그 자체로 소중한 자유를 관념적으로 한 번 생각해보길.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자유다.
자유는 기존 지배자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대립되던 시대에서, 직접 지배자를 뽑은 이후부터는 지배자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대립되지 않는 시대로 이행됨에 따라 비로소 진정한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지배자인 국가나 사회의 이익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의지 또는 가장 활동적인 일부 사람들의 의견
즉, 다수파 또는 자신을 다수파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사람들의 의지에 좌우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사회의 권력이 개인의 어느 부분까지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이 책은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강제나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경우를 최대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 1원칙
인간 사회에서 누구든(개인이든 집단이든)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단, 이 원칙은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사회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경우에 외부의 힘이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때 이익은 보편적이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이익이다. 어떤 행동이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는 본인에게만 해당되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우연한 기회에서 생긴 영향이나 간접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
자유의 기본 영역 3가지
내면적 의식 영역 : 양심의 자유, 생각과 감정의 자유, 절대적인 의견과 주장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개인적 기호 영역 : 각자 개성에 맞게 자기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갈 자유를 누려야 한다.
결사의 자유 영역 :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모든 성인은 어떤 목적의 모임이든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과 토론의 자유]
잘못된 의견이라도 드러내고 틀린 의견과 옳은 의견을 대비시킴으로써 진리를 더 생생하고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인류의 눈부신 발전의 이유는, 자신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능력 덕분이다. 이는 토론과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과거 경험을 올바르게 해석하자면 토론이 있어야 한다. 잘못된 관행은 사실과 논쟁 앞에서 바로잡히고, 사라진다. 어떤 문제에 대해 가능한 가장 정확한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상이한 의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나아가 다양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그 문제를 이모저모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기독교에서는 '악마의 변'이라는 시스템이 있는 것과 유사하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는 자세를 가지는 것, 새로운 생각을 내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듣고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가 자유로운 곳이다.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호의를 얻기 위해 신경 써야 한다. 사회는 모두가 의식주를 잃지 않고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낼 수 없다.
이러한 토론을 통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리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인간의 행복이 결정된다. 우리는 우리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입장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어떠 한 진리에 대해 더 생생하고 깊이 이해하게 된다. 어떤 문제든 세상 모든 사람의 통념과 어긋난 주장을 펴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그런 이설에는 분명 무언가 들어볼 만한 내용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은 절대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
1. 모든 의견은 완벽하지 않지만, 반대로 진리일 가능성이 있다.
2. 어떤 의견도 일정 부분 진리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3. 전적으로 틀리더라도 토론을 통해 옳은 의견이 왜 옳은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
4. 또한 토론을 통해 옳은 의견에 대해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해서도 다시 돌아본다.
이런 4가지 이유로 표현의 자유는 진리를 찾아가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아울러 의견에 대한 표현방식을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것도 문제가 된다. 차분하게 정직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한다.
[개별성과 자유]
개별성의 자유로운 발달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특별히 중요한 요소, 문명, 지식, 교육, 문화 등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조건이 바로 개별성이다. 인간의 기본 능력은 충동과 욕망,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자제력인데, 이것들을 제한하고 그저 남들에 맞춰 살게 된다면, 각자 고유의 성질까지 없어지게 된다. 최근 칼뱅 주의자처럼 '의무가 아닌 것은 모두 죄악이다'라는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끈다. 마치 인간을 자연 그대로의 나무가 아닌 가지치기를 한 나무로 만드는 과정처럼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해야 하고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지배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약하지만 비슷한 논리구조를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한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각자를 인간이 이를 수 있는 최선의 상태에 최대한 가깝게 끌어올리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하거나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1. 독창성이 우리 삶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2. 새로운 시도를 통해 길을 만들고 이들을 통해 우리 삶은 더 나아진다.
3. 천재가 창의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우리의 삶이 나아진다.
4. 누구든지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이 있다면, 자기 삶의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
그 방식 자체가 최선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사는 길이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결국 개선을 가능하게 만드는 절대적이며 영원한 요소는 오직 자유에서 나온다! 발전의 원리는 관습의 횡포에 대해 적대적이다. 역사적으로 과거 중국은 획일화된 관습에 묶여, 더 이상 발전에 대해 답을 찾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유럽을 유럽답게 만든 요인, 그것은 바로 성격과 문화의 놀라운 다양성이다.
[개인과 사회 간의 균형]
개인이 일차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삶의 부분은 개별성, 사회가 기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가 권한이다. 개인은 설득과 확신을 통해서 개인적 덕목을 배양해야 한다. 타인에게 가지는 관심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자기에게 가지는 관심에 비하면 보잘것없다. 다른 사람은 그저 당사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고려를 하거나 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경고 정도에 그쳐야 한다. 결국 어떤 상황에서든 본인이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단, 역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숱하게 실험해보고 나서 나쁜 것으로 결론 내린 것, 다시 말해 여러 차례 실험을 통해 어느 누구의 개별성에도 유의하지 않고 또 적합하지도 않다고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것이 좋다. 어딴 행동이 다른 개인이나 공공에게 명백하게 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해를 가할 위험성이 분명할 때, 그 행동은 자유의 영역을 벗어나 도덕이나 법률 적용 대상이 된다.
사회가 개인적인 행동에 대해 간섭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공 여론이 개인이나 소수의 행동에 간섭하는 경우 옳을 때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공 여론이라는 것이 기껏해야 다른 사람에게 좋고 나븐 것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생각이고, 실제 대부분은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의 쾌락이나 편의에 대해 그저 자신들의 기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간섭을 반대하는 이유는
1. 정부가 하기보다 개인에게 맡겼을 댸 그 일을 더 잘 수 있을 경우
2. 공무원이 하기보다 일반 시민이 그 일을 직접함으로써 실무 능력을 강화시키고 판단력을 키우는 효과
3. 이미 비대해진 정부의 권력을 더 이상 강화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
자유는 그 자체로 목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