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게 물드는 캐나다의 단풍잎과 식어버린 한강의 기적

이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캐나다가 뜨겁다. 급락하던 집값이 반등하고 소비는 견조하며 실업률은 낮다. 0% 수준이던 금리를 4% 중반대로 올려놓았음에도 경제활동이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있다. 이에 캐나다 중앙은행은 중단했던 금리인상을 다시 시작했고 필요할 경우 더 올릴 수 있다는 메시지까지 전달했다. 무엇이 캐나다 경제를 과열로 이끌고 있을까?

답은 적극적인 이민 정책에 있다. 최근 캐나다 인구는 4천만명을 넘어섰다. 작년 캐나다 인구증가분의 75%가 이민자인데, 2036년경에는 인구의 30%를 이민자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민자의 대부분이 숙련노동자라는 점도 중요하다. 캐나다는2025년까지 145만명의 이민자를 받을 계획을 작년에 발표했는데, 이중 약 60%를 숙련 노동자에게 할당하였다. 이러한 이민 정책 덕분에 은퇴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노동가능인구가 증가하고 취업자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민자들은 노동시장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으로 소비를 하고 주택을 구입한다. 이는 다시 재화 생산과 주택 건설로 이어지면서 일자리가 생겨나는 선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었다.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경제를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이민자들이 맡고 있다. 

캐나다의 성장은 한국과 비교된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재차 낮췄다. 지난해말 제시했던 1.7%에서 두차례 수정되면서 낮아진 것인데, 한국이 2%보다 낮게 성장했을 때는 글로벌 위기나 침체를 제외하고는 없었다. 이러한 암울한 전망은 부동산가격이 높고 부채의 대부분이 변동금리인 상황에서 고금리가 한국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상당부분 기인한다. 한국은 미국만큼 금리 수준을 올리지도 못했고 금리인상 기간도 짧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주택가격 하락과 맞물리면서 전세시장이 타격을 받는 등 가계 부문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기업들도 사정이 다르지 않은데 단기로 조달해 장기로 투자하는 상업용 부동산, 재건축 사업장 곳곳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 수익성이 낮음에도 저금리 덕에 연명하던 한계기업들도 고금리가 지속되면 살아남기 힘들어 보인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저성장이 비단 고금리 때문만은 아니라는 데 있다. 한국은 이미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만으로 경제를 부양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장기 저성장 구조에 진입했다. 연금, 노동, 교육을 포함한 전부문에서 과거의 고성장시대와 다른 구조로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노령화와 인구문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정교한 이민정책이 필요하다. 단일 민족 프레임을 고수하기 보다는 철저하게 우리나라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민자를 선별하여야 한다. 캐나다도 과거에는 순수한 백인 정착지를 표방하며 인종 차별적인 이민정책을 시행하다가 출산율이 하락하고 숙련 기술자가 부족해지자 이민 점수제를 도입하고 자국의 경제적 발전에 이익이 될 사람들을 선별하는 정책으로 이민정책을 변경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행인 것은 최근 정부가 이민 정책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천명했다는 점이다. 이민청 설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최근 불거진 외국인 투표권 문제와 필리핀 가사도우미 문제는 우리 정부의 이민에 대한 접근의 단면을 보여준다. 여전히 낮은 다문화 수용성도 걸림돌이다. 이민자들이 갈등요소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외면해서는 안된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낸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되는 국가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