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탓이라는 거짓말. 경제문제를 정치적 시각으로 보지 말자.
호주 석탄 수입 금지 때문?
9월 말부터 중국 여러 성에서 예고 없는 정전이 시작됐다. 장수성에 있는 포스코 공장도 멈췄다는 소식도 있었다.
중국이 호주의 석탄 수입을 금지하고 역풍을 맞았다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도 났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10926/109416376/1
중국 정부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호주산 보리, 쇠고기, 면화, 목재, 랍스터, 구리, 와인, 석탄까지 전방위적인 수입 제재를 하고 있다. 반덤핑관세, 통관 불허, 수입금지 등 방법도 다양하다. 기사 제목을 보면 호주산 석탄 금지 때문에 중국 정전이 발생한 것 같다. 이를 인용한 유튜브 동영상도 부지기 수다.
2020년 수입 발전용 석탄에서 호주산이 57%를 차지했는데, 중국 정부가 지난해 말 호주에 대해 강력한 경제제재 조치를 내리면서 '석탄 대란'이 벌어지게 됐다.
사실인 줄 았았다. 기자들 참 나쁘다.
2020년 호주 석탄 수입량은 중국 전체 소비량의 1.75%
숫자를 보자.
2020년 중국 석탄 소비량 : 40억 톤 (중국 자체 생산 39억 톤, 수입 3억 톤으로 소비량 이상 확보)
호주산 수입량 7,043만 톤
소비량 대비 수입량 : 3억 톤 / 40억 톤 = 7.5%
소비량 대비 호주산 수입량 : 0.7억 톤 / 40억 톤 = 1.75%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의 호주 석탄 수입량은 중국 전체 소비량의 1.75%에 불과하다. 2021년 들어 호주 석탄 수입을 금지하면서 러시아, 미국(!!) 산 수입을 늘려 실제로는 8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2,000만 톤만 감소했다. 전체 소비량 대비 0.5% 감소이다. 최근 중국의 정전 사태는 호주 석탄 수입 금지 때문이 아니다.
수입 석탄은 품질이 좋기 때문에 발전용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다. 발전용 석탄 공급량 중 수입석탄 비중은 3%이다. 얼마되지 않는 '수입 발전용 석탄' 중 '호주산 비중' 높다는 일부 사실만을 부각해 마치 전체 정전사태의 원인이 호주산 수입 금지인 것처럼 기사를 썼다.
2020년 1월 ~ 8월 발전용 석탄 공급량
- 전체 : 20억 톤
- 수입석탄 : 6700만 톤
- 수입석탄 비중 : 0.67 / 20 = 3%
오해를 조장하는 왜곡 기사이다.
※ 참고로 중국에서 사용하는 석탄 중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비중은 58%이다. (2019년 기준)
진짜 원인 : 석탄 소비 급증, 탄소중립 선언
현재 경기회복으로 제조업 생산이 증가하여 전력 수요는 급증한 반면 강화된 환경 규제로 석탄 공급은 도리어 줄었다. 석탄 가격이 연초 대비 2배 이상 뛰었다. 중국 전력생산에서 화력발전 비중은 70% 이상이다. 전력 가격은 올리지 못하는데 원가만 두 배 이상 오르니 발전기를 돌릴수록 손해이다.
게다가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그래서 연초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탄소저감 목표를 하달했다. 에너지 강도(효율) 절감, 에너지 총량 절감 두 목표가 있는데 이를 심각하게 만족하지 못하는(1급 경고) 지방정부가 1/3이다. 경기회복으로 공장 생산은 느는데 전력사용은 줄이라니 참 미치고 팔짝 뛸 일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서슬이 퍼렇다. 지방정부는 전력사용 총량을 줄일 수뿐이 없다.
경제문제 정치배제
중국이 호주 석탄 운반선 하역을 허락하여 다시 호주산 석탄 수입이 재개되었다고 한다. 중국 정전 주요 원인이 호주 석탄 금지 때문이라면 이제 정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럴리가 없다. 그것이 주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인 파악이 잘못되면, 예측이 잘못된다. 예측이 잘못되면 의사결정이 잘못된다. 중국 정전 문제는 글로벌 공급 사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Risk이다. 블룸버그는 헝다 사태보다 중국 전력공급 불안정이 세계 경제에 더 큰 위협이라고 분석했다.
경제 문제는 있는 그대로 경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경제 분석에 정치적 시각을 자꾸 끼워넣을 때 비극은 시작된다.
참조
- 호주 탓 아니다, 중앙정부 과욕이 자초한 중국 전력난... “연말까지 갈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