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 후 첫 미중 고위급 회담
예측 이상의 갈등
모두의 예측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모두들 미중관계에 대해 다음 두 가지를 예측했다.
1)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인권 관련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것이다.
2)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동맹국과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중국에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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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 이후 그의 새로운 행정부는 홍콩의 자유, 신장의 인권 문제, 대만에 대한 위협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또한 쿼드(QUAD)를 통해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네 나라의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모두의 예측은 틀리지 않았다.
미중 첫 고위급 회담, 예측 이상의 설전
2021년 3월 19일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이 처음으로 열렸다. 분위기는 생각 이상으로 냉랭했다. 장소가 알래스카였기 때문은 아니다. 외교회담 시작부터 가장 민감한 사안에 대한 미국의 공격과 중국의 거친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외교회담에서는 좀처럼 듣기 어려운 거친 표현들도 나왔다.
미국의 블링큰 국무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신장, 홍콩, 대만 이슈를 꺼냈다. 이는 모두 중국이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핵심이익'에 대한 내용이었다. 중국의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정말이지 한결같다.
"이는 모두 중국의 내정이며, 중국은 외부의 내정 간섭을 단호히 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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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의 다른 나라에 간섭하는 고질병(老毛病)이 고쳐야 한다는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중국어로 "병 걸렸냐?(有毛病吗?)"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다. '고질병'은 비유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헛소리 말라'라는 직설적인 표현에 가깝다. 양제츠 정치국원은 미국의 흑인 인종차별 문제를 거론하며 미국은 윗사람처럼 중국에 말할 자격이 없다고도 말했다.
중국 정부는 "중국이 코로나 19를 극복한 모범국", "전 세계(개발도상국 중심)에 백신 공급" 중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 중이고 대다수의 중국 국민들은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는 다시 "지금의 중국은 백 년 전 중국과 다르다"며 미국에 당당히 대항하는 중국 정부의 위상을 높이려 하고 있다.
줄서기 경쟁, 좁아지는 대한민국의 입지
중국과 미국 사이 저울질을 하던 영국은 다시 미국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영국은 2015년 G7 중 처음으로 중국 중심의 개발은행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했지만, 지금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관세/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으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멕시코, 페루 등 11개국이 가입돼 있다. 미국도 가입을 준비 중이다. 영국의 CPTPP 가입 신청으로 중국-호주에 이어 중국-영국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피는 못속인다는 표현이 서방에서도 통하는지 앵글로 색슨족들은 한 데 뭉치고 있다.
미국, 중국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대한민국의 입지는 점점 좁아진다. 중국과 투자, 무역, 관광으로 경제 발전을 지속하면서도 미국과 안보 협력을 포기할 수 없는 한국의 선택지는 날이 갈수록 줄고 있다. 앞으로 바이든은 편 가르기, 중국의 줄 세우기 경쟁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무엇이 현명한 판단인가.
참조 링크
: 남중국해로 되돌아온 영국, ‘동아시아판 NATO’ 가입하나
: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 시작한 미·중… 시작부터 '정면충돌 (이미지 포함)
: 중국 "미국, 손님 대접 안 해… 윗사람처럼 말할 자격 없다"
: 中美阿拉斯加“艰难”会谈落下帷幕 回顾双方外交官如何唇枪舌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