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전략적 명확성과 중국의 핵심이익
대한민국의 핵심이익을 무엇인가?
전략적 모호성과 전략적 명확성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두 가지 상이한 방법이 있다. 전략적 모호성과 전략적 명확성이다. 전략적 모호성은 명확한 의도를 숨겨 상대방을 긴장시켜 상대방의 카드를 제한하는 방식이고, 전략적 명확성은 내 카드를 미리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이 '헛된 기대'를 하지 않도록 기대 수준을 미리 낮추어 놓는 방식이다.
전략적 모호성
미국의 대만에 대한 태도가 바로 전략적 모호성의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지만 그렇다고 대만을 포기하지도 않는다. 중국이 말하는 '하나의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에 대만(중화민국)이 속한다는 뜻이지만, 미국이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국가이다라는 뜻으로 누가 주도하여 '통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중국은 대만이 독립을 선포할 경우 무력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때 미국은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할 것인가? 미국은 '유사시 군사적 개입'에 대해 가능성을 인정한 적도, 부정한 적도 없다. 중국에는 '미군의 힘'을 과시하며 공격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대만에는 지원 여부에 대한 모호성을 유지해 독립 선포와 같은 급진적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한다.
전략적 명확성
반면 중국의 '핵심이익' 선포는 전략적 명확성은 대표적인 예시이다. 중국은 '타협할 수 없는 핵심이익'을 외부에 공개적으로 선포한다. 외국이 이에 개입하고자 할 경우 중국은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선제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때로는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력도 불사'할 것이라는 언급도 피하지 않는다. 이러한 전략적 명확성으로 중국은 협상의 테이블에서 상대방의 협상 카드를 미리 몇 장 지워버리는 효과를 거둔다.
중국의 핵심이익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하여 국가주석, 외교부장의 여러 언급이 있지만 이를 공식화하고 가장 '잘' 정리하여 놓은 것이 중국 국무원이 2011년 9월 발표한 '중국의 평화 백서'이다.
中国坚决维护国家核心利益。中国的核心利益包括：国家主权，国家安全，领土完整，国家统一，中国宪法确立的国家政治制度和社会大局稳定，经济社会可持续发展的基本保障。
중국은 국가의 핵심 이익을 단호히 수호한다. 중국의 핵심 이익은 국가 주권, 국가 안보, 영토 완정, 국가 통일, 중국 헌법이 확립한 국가 정치 제도와 사회 전반의 안정, 경제 사회 지속가능 발전의 기본 보장이다.
평화 백서에서는 다음 6개의 핵심이익을 언급한다.
① 국가주권
② 국가안보
③ 영토 완정
④ 국가통일
⑤ 중국 헌법이 확립한 국가 정치제도와 사회의 전반적 안정
⑥ 경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본 보장
국가주권과 안보는 국가라면 당연히 중시해야 할 가치이다. 그중 국가주권을 강조한 것은 '내정 문제에 대해 외세의 개입 거부'를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다.
영토 완정은 인도, 일본과 같은 주변국과의 영토분쟁 문제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우리로 치자면 독도 영유권을 국가의 핵심이라 일본에 선제적으로 공표한 것과 같다.
국가통일은 '하나의 중국'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미수복 영토'인 대만 수복을 의미한다. 분쟁의 여지가 있는 홍콩, 신장 위그루, 티베트 등지에서도 중국 정부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헌법이 확립한 국가 정치제도와 사회의 전반적 안정은 '중국식 사회주의 수호'와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세력에 대한 통제'를 의미한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공산당의 영도'를 뜻하므로 이는 결국 중국 공산당의 집권 문제에 대해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사회불안 세력'에는 위그루, 티베트 독립 운동가들, 파륜궁과 같은 종교 단체들이 포함된다. 이렇게 돌려 말하는 것이 중국인의 화법이다.
中华人民共和国宪法
第一条
中华人民共和国是工人阶级领导的、以工农联盟为基础的人民民主专政的社会主义国家。 社会主义制度是中华人民共和国的根本制度。中国共产党领导是中国特色社会主义最本质的特征。禁止任何组织或者个人破坏社会主义制度。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 계급이 지도하고 노농 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 제도이다. 중국 공산당의 영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최고 본질적 특성이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경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본 보장은 이전 다섯 사항에 비교하면 약간 뜬금없다는 생각이 든다. 지속가능 발전은 제도, 경제,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의미한다. 좁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보장 강화 크게는 전 사회의 조화 발전을 의미한다. '조화로운 사회'를 주창한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 사상이 여기에 포함된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한국의 핵심이익은?
중국이 당당하게 선제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가치'를 공식화한 것을 보면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나 라는 생각이 든다. 향후 중국과 미국의 신냉전이 심화될수록 양국의 줄 세우기 압박을 더 강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안보와 경제적 이익 사이 우왕좌왕하는 대한민국 외교의 앞날은 밝지 않아 보인다. 대한민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국제 사회로부터 크게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싱가포르는 중국과 수교 전 중국에게 우리와 수교하려면 우리의 체제를 전복할 의도가 없음을 보여달라고 당당히 요구했다고 한다. 우리도 이런 '타협할 수 없는 가치'를 주장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타협할 수 없는 가치', 앞으로 양국 사이 딜레마 사이에 놓일 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치'는 무엇일까.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우리 헌법이 정의한 가치가 아닐까. 자유, 민주, 인권, 안보, 그리고 통일 이 다섯 가지 가치가 우리 포기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가 아닐까. 보다 당당한 대한민국을 꿈꾼다.
참고 글
참조 링크
: 中国的和平发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