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색 사회주의
공산당 주도, 개혁개방 노선 견지, 외부 비판 거부
중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공산주의 국가인가, 사회주의 국가인가, 자본주의 국가인가? 자본주의가 아닌 시장경제가 가능한가? 공산주의가 사유재산이 없는 공유제 중심의 경제 체제를 뜻한다면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다. 1958년 인민공사를 만들어 생산, 소비, 교육,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사회 기능을 통합한 이상적 공동체를 만드는 거대한 실험을 했지만 철저히 실패했다. 인간의 자유 의지와 동기를 무시한 기계적 평등 체제에서 모두는 평등하게 가난해졌다. 덩샤오핑의 사회주의와 시장경제는 공존할 수 있다며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1978년 개혁, 개방 정책이다. 시장경제를 하는 사회주의 국가, 그것이 지금의 중국이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한다. “공산주의 포기하고 시장 경제 도입했으면 이제 자본주의 국가 아니야?” 이 질문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대답은 한결 같다.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다,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에 시장경제를 혼합한 바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이다! 시장경제를 택했으니 자본주의라고 ‘너만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마라’ 우리는 중국만의 독특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 중이다.
그럼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무엇인가. 바이두百度 사전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中国特色社会主义，又称“具有中国特色社会主义”。包括中国特色社会主义道路、理论、制度、文化。中国特色社会主义发展道路，即指由中国共产党领导中国人民实行经济建设改革开放革命实践开辟的一条中国式现代化道路；中国特色社会主义理论体系，即指中国共产党把马克思主义与中国实际相结合实现马克思主义中国化的最新理论成果。中国特色社会主义是科学社会主义的基本原则与中国实际相结合的产物，具有鲜明的时代特征和中国特色。
중국 특색 사회주의, 또는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라고 부른다. 이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노선, 이론, 제도, 문화를 포함한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발전 노선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중국 인민의 경제건설, 개혁개방 혁명을 실천하는 중국식 현대화 노선을 가리킨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론체계는 중국 공산당이 마르크스주의를 중국 실제 상황에 맞게 결합하여 만든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의 최신 이론 성과이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과학사회주의의 기본 원칙과 중국 실제를 결합한 산물로 시대 특징과 중국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는 ① 공산당의 영도, ② 개혁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개발 노선, ③ 현재 중국의 특수성의 고려 이 세가지이다.
① 사회 전 분야에 있어 공산당의 강력한 영향력은 유지되어야 한다. 공산당이 무엇이냐를 떠나서 우선 공산당의 리더십 자체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하는 말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 1항에 ‘중국공산당의 영도는 중국특색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성이다’라는 말을 그냥 박아 놓았다. 왜 그래야 하는지를 떠나 그냥 그렇게 먼저 정의를 해버린 거다. 이해가 안되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설득력이 부족해도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말하지 않는 공산당을 지지한다. 분열의 대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아편 전쟁 이후 분열과 외세 침략의 치욕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중국인은 무엇보다도 '통합', '통일'이라는 가치를 최고로 여긴다. 진시황을 폭군이라 말하면서도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최초로 중국을 통일했기 때문이다. 지금 중국공산당 ‘덕분에’ 중국은 하나도 통일되어 있고, 큰 경제 발전을 일구어 냈으며, 세계 최강국 미국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 당당한 나라가 되었다.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당의 지도를 받아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지한다.
社会主义制度是中华人民共和国的根本制度。中国共产党领导是中国特色社会主义最本质的特征。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영도는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최고 본질적 특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 제1항>
② 1978년 등소평이 주창한 개혁개방 노선을 이어가야 한다. 대약진 운동, 문화 대혁명의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후 중국인은 개혁파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전이라면 ‘수정주의’라고 철저한 비판을 받을 일이었지만 대규모 아사(대약진 운동 시 3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설) 등 공산주의 실험의 실패를 직접 목격한 세대는 '수정주의'를 수용했다. 자본주의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바로 사회주의로 진입한 중국은 경제 발전이 우선이라는 논리이다. 개혁, 개방은 자본주의의 수용이 아니고 중국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주의의 새 형태이다. 말 장난 같지만 이것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이다.
③ 현재 중국만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 '특색'이 바로 이 뜻이다. 지금 중국은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과도기 사회주의 국가이다. 특히 중국은 반식민지, 군벌에 의한 분열, 중일전쟁, 국공내전으로 자본주의를 제대로 경험하지도 못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했다. 이에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 서양 선진국의 기준으로 우리의 인권, 언론통제, 부패 등을 문제 삼지 말라. 우리는 변화하고 있고, 우리만의 방법으로, 우리만의 속도로 자신의 길을 찾고 있다. 너희들은 우리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중국의 주장이다. 한 마디로 '내정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중 ‘사회주의’는 공산당 집권의 당위성을 위한 대내용 메시지이고, ‘중국 특색’은 외부 비판을 거부하기 위한 대외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아직 충분한 경제 발전을 이루지 못한 중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급 평등보다 경제 발전을 우선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현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의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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