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점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과도기
중국인은 계급론에 기반하여 역사를 인식하고 현재 과도기인 사회주의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만인이 평등한 공산주의로 가고자 한다. (관련 글 : 중국 공산당의 계급론 및 역사관) 그렇다면 궁극적인 이상국가(공산주의)에 비교하여 과도기(사회주의) 국가는 어떻게 다를까?
1. 계급 구조와 정치체제
우선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계급이 남아 있어 무자산계급의 전정(독재)이 불가피하다. 여기서 공산당 집권의 정당성이 나온다. 공산당이 바로 무자산계급의 대표가 아닌가! 반면 공산주의는 이미 계급 구분이 소멸된 사회로 한 계급의 독재와 같은 억압적인 정치체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2. 생산력과 소유구조, 분배방식
다음으로 사회주의 국가는 생산력이 모든 사람의 수요를 만족시킬 만큼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상태이다. 반식민지, 중일전쟁, 국공내전을 거쳐 바로 사회주의 신중국 시대를 맞이한 중국의 경우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전력, 석유, 석탄, 통신, 금융 등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국가 소유를 유지하되 '일부' 사업의 경우 민간 운영을 '허용'한다. 사유재산은 '일부분' 인정한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6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기초는 생산수단의 사회주의 공유제 즉 전민소유제와 근로대중의 집단적소유이다. 사회주의적 공동소유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철페하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을 실행한다.
② 국가는 사회주의초급단계에 공동소유를 주체로 하고 여러 가지 소유의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며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고 여러 가지 분배방식을 병존시키는 분배제도를 견지한다.
사유재산을 '여러 가지 소유의 경제'로 애매하게 표현했다. 헌법 11조에서는 사유제를 다시 '비공동소유경제'로 표현했다. 이 ‘일부분의 예외’가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상적인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생산력이 이미 풍부하게 발전했고 부족함이 없으니 이런 '예외적'인 사유재산이 필요 없게 된다.
분배방식도 사회주의 단계에서는 아직 생산력이 충분치 발달하지 못했으니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구조를 유지한다. 공산주의 천국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쓰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생산력이 확보되었으니 모든 악의 근원 사유재산을 폐지해도 문제 될 것이 없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노력이 아닌 필요에 따라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런 이상 사회에서는 더 이상 노동이 생계 수단이 아닌 삶의 의미, 자아실현의 수단이 된다. 어떤가 이런 세상! 이런 세상으로 가기 위해 누군가는 우선 부자가 되어야 한다. 이른 덩샤오핑의 선부론이다. (관련 글 :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과 선부론)
관련 글
참조 링크
: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