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이웃들은 왜 사이가 나쁠까?(일본, 중국, 북한)
『정세현의 통찰』
어서 오세요.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인생을 바꾸는 ‘우물 안 개구리’ 우구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두루두루 친하게, 모나지 않게, 원만하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 어른들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처럼 순진한 사람은 바보 취급을 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국제 정치의 세계는 더욱 혹독합니다. 국제 정치는 큰 나라가 힘을 휘두르는 세계입니다. 즉 힘이 없으면 맞아야 하기에 작은 나라는 최대한 안 맞으려고 노력합니다. 맞더라도 최대한 덜 아프게 맞으려고 또는 콩고물 하나라도 주라고 갖은 수를 씁니다.
작은 나라는 잘못된 판단 하나로 엄청난 타격을 입기도 합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힘 겨루기에 죽어나가는 건 우크라니아 국민들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잘못이라면 힘이 없는 작은 나라가 큰 두 나라에게 힘 겨루기 할 명분을 제공한 것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의 싸움이라면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폭력을 쓰는 건 절대 안 돼!”라고 가르치겠지만, 국제 정치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국제 정치 속 명분의 본질은 결국 ‘힘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대한민국은 큰 나라일까요? 작은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은 세계 6위 군사력을 지닌 큰 나라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주변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세계 1위 군사력 미국, 세계 2위 중국, 세계 3위 러시아, 세계 5위 일본, 마지막으로 군사력 자체는 약하다고 평가받지만 핵무기를 자체 개발 및 보유한 북한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 주변국들 사이가 무척 안 좋다는 겁니다.
l 우리는 왜 일본과 사이가 나쁜가?
조선 초기, 우리 주변 국가들의 중심은 중국이었습니다. 국가 이름도 ‘천하의 가운데’라는 뜻의 중국이었습니다. 주변국들은 모두 중국과 가까워지고 싶어 했고, 일본 또한 중국에게 조공을 바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신들은 아무한테나 조공을 받지 않는다’면서 일본을 무시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든 중국에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조선에게 부탁했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무시하는데 중국과 가까운 조선이 대신 다리 좀 놓아달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조선 또한 일본을 무시했습니다. 조선도 변방의 섬나라인 일본을 한 수 아래로 깔보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거대한 중국이 영국에게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편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일본은 깨닫습니다. ‘탈아입구’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으로 들어가자!’ ‘우리는 아시아 국가가 아니다. 빨리 서구 유럽 문명을 받아들여 군사력을 강화해서 우리를 무시했던 저것들을 혼내주자!’
일본의 깨달음은 현실이 됩니다. 가장 먼저 조선을, 그리고 중국을 차례대로 굴복시킵니다. 혐오는 복수를 낳고 복수는 다시 혐오를 낳습니다. 우리와 일본 사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는 끊을 수 없는 복수와 혐오의 고리가 있는 듯합니다.
l 우리는 왜 중국과 사이가 나쁜가?
조선은 과거 중국의 속국이었습니다. ‘사대자소’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기고,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사랑하고 보호한다. 중국과 조선은 사대자소 관계였습니다. 그때 중국과 조선은 서로 나쁘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중국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최근 들어서는 많이 달라진 거 같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중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짱깨’였습니다. ‘짱깨’는 중국집에서 배달하시는 분들을 낮추어 부르는 속어였고, 나아가 중국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짱깨들은 이렇다느니 저렇다느니, 중국은 우리보다 아래라느니, 중국 사람들은 비양심적이고 더럽다느니. 제 주변에 중국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던 듯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중국을 무시하는 생각이 자리했을까요? 일본은 조선과 중국을 전쟁으로 굴복시킨 뒤 만주국을 세워 경영했습니다. 그때 일본인이 1등 국민, 조선인이 2등 국민, 중국인이 3등 국민이라 했다고 합니다. 이때 2등 국민 조선인들은 3등 국민 중국인들을 괴롭히는 일제의 앞잡이 노릇도 했다고 합니다.
정세현 선생님은 일본이 의도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일본은 조선 사람들을 하수인으로 쓰면서 ‘중국 사람들은 안 씻는다, 거짓말 잘한다, 뒤통수 잘 때린다’고 교육시켰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중국에 가까웠던 조선인들의 마음을 일본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강대국이었던 중국을 악마화하여 주변국의 협조를 하나라도 더 끌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반면 중국 사람들은 우리를 여전히 과거의 속국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조공을 받고 지켜주어야 하는 소국으로 지금도 가르치고 배운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자신들을 무시하는 한국 사람들의 언행을 보면 기가 찰 겁니다. 지켜주었더니 배신해서 일제 앞잡이 노릇을 하고, 여전히 자신들을 무시하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란 생각.
l 북핵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을까?
북한은 왜 핵을 개발할까요? 북한이 핵 카드를 만든 건 미국과의 수교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즉 북한의 핵 개발은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을 향한 목소리인 셈입니다.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고래 싸움 속에서 등이 터지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소련과 중국 모두 북한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 했고, 만약 북한이 한쪽에 찰싹 붙었다면 지금의 우크라이나처럼 거대 고래들의 힘 겨루기 전장이 되었을 겁니다.
즉 북한은 두 고래 사이에서 ‘경제에서 자립’, ‘외교에서 자주’, ‘국방에서의 자위’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경제 활로도 두 고래가 아닌 멀리 떨어진, 그리고 패권국인 미국으로 선택한 듯합니다.
그런데 미국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수교를 해줄 것처럼 약속까지 해놓고 뒤엎기 일쑤였습니다. 그때마다 북한은 핵실험으로 핵무기를 고도화했습니다.
‘핵무기 내놓을 테니까 수교해 주시오’
‘수교는 안 돼’
‘그렇다면 핵폭탄을 만들 수밖에 없군’, ‘이거 다 줄 테니까 수교해 주시오’
‘안 돼’
‘그럼 또 핵폭탄 더 만들 거야’
’안 돼’
‘그럼 미사일 사거리 늘릴 수밖에 없네’ ‘워싱턴 DC, 뉴욕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만들었는데. 그래도 안 돼?’
정세현, 정세현의 통찰, (푸른숲, 2023), 240
이때가 대한민국에서 평창올림픽이 열리던 시기였습니다. 이후 북한은 대한민국을 징검돌 삼아 트럼프 정부와 소통했고, 끝내 6.12 싱가포르 북미회담이 성사되었습니다.
6.12 싱가포르 북미회담의 공동합의문은 북미 수교, 종전선언, 한반도의 비핵화, 6.25 전쟁 중 전사한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이었습니다. 드디어 북핵 문제가 해결되나 싶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의 주인공이 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무산되었습니다. 정세현 선생님은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지난 글에서 소개해드렸듯 미국은 세계 1위 무기 수출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정치권과 견고한 카르텔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북미 수교 및 종전선언을 받아들이면 무기 팔이의 주요 원천 중 하나인 악마 북한이 사라집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악마 북한이 사라지길 바라지 않았고, 다시 말해 미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머지않아 북한은 핵무기를 완성할 겁니다. 핵무기를 완성한다는 건 북한에게 새로운 카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바로 ‘핵무기를 판다’는 카드입니다.
정세현 선생님은 앞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카드는 사용하지 않을 거라 말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러시아가 지켜준다는 약속을 믿고 150개의 핵폭탄, 1700개의 미사일을 팔았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핵폭탄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러시아가 결코 지금처럼 우크라이나를 때리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니 러시아가 마음 놓고 두들겨 팰 수 있는 겁니다.
대신 북한은 ‘핵무기를 판다’는 카드를 사용할 겁니다. ‘북미수교해 주시오. 수교해 주면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IS나 사이가 나쁜 이란에는 핵폭탄을 안 팔겠소. 미사일도 안 주겠소.’
l 혼란한 국제 정치,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국제 정치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의 DNA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대자소’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큰 나라 중국을, 지금은 큰 나라 미국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위기의 순간 늘 타국의 힘에 의존해 왔고, 그 과정에서 주권을 상실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군지휘권을 UN군 사령관, 사실상 미국에 맡긴 채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또 다른 DNA는 역설적이게도 독립성과 정통성입니다. 조선은 큰 나라 중국을 섬기면서도 우리말을 유지하고 우리 문자를 새로 만들어 쓰고 역사도 고유하게 정리해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도, 물론 창씨개명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은연중에 미국에 종속되어 있으면서도 우리 고유의 문화를 만들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외교는 ‘사대자소’와 ‘독립성·정통성’ 사이의 줄다리기였고, 대게 ‘사대자소’의 힘이 강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독립성·정통성’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늘 중요한 순간에는 ‘사대자소’가 대한민국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중국이 흔들렸듯 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미국 중심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각종 협력 기구를 만드는 미국, 미국의 견제를 피하며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국, 핵무기 완성을 눈앞에 둔 북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정세현 선생님은 첫째, 어떤 경우에도 한쪽에 탁 붙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한쪽에 탁 붙는 순간 대한민국의 외교력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에 탁 붙으면 다른 나라가 한국과 외교 할 필요가 사라집니다. 어차피 미국 말만 듣는 한국이라면 미국하고 대화하면 되지 굳지 한국과 대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국제 정치에서 패싱의 대상이 되고, 이는 한반도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한국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례처럼 한반도가 고래 싸움의 전장이 되어버릴지 모릅니다.
둘째, 북한과 평화 협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에게는 악마 북한이 돈줄입니다. 북한이 악마화될수록 더 비싸고 더 많은 무기를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마 북한 마케팅'으로 무기를 파는 대상은 주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만약 대한민국과 북한이 평화 협정을 맺으면 어떨까요? 미국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악마 북한 마케팅'을 할 수 없고, 나아가 미국 군산복합체의 영향력을 지울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과 대한민국이 평화 협정을 넘어 경제적으로 긴밀할수록 북한이 우리를 도발하기 어려워집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에 의존할수록, 콩고물이 떨어질수록 북한은 쉽사리 우리를 팽개치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 및 이산가족 상봉이 많았던 이유, 우리의 입김이 북한에 통했던 이유, 바로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지원받은 쌀과 비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국가 차원의 로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본은 재벌들이 낸 돈으로 미국의 국회의원들이나 싱크탱크에 있는 이른바 전문가들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미국 민주당 의원 중 일본 돈을 안 받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 돌 정도입니다. 따라서 많은 미국 국회의원 및 싱크탱크는 알게 모르게 일본의 이익을 챙겨줍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익 중에는 대한민국에 피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세현 선생님은 우리도 일본처럼 미국 오피니언 리더들을 관리하여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주식은 영원히 안전할까? 중국 주식? 아니면 제3의 국가?
저는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습니다. 패권국인 미국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실패할 리 없고 꽤 괜찮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정세현의 통찰』을 읽으니 한편으로 불안했습니다. 미국이 패권국의 지위를 잃으면 패권국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미국 주식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차기 패권국인 중국의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일도 꺼려집니다. 중국은 일당 독재 체재입니다. 당국의 말 한마디가 기업의 생사를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21년 8월, 중국은 갑작스레 미성년자의 게임 시간을 주 3시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규제와 동시에 게임 관련 주식이 휘청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중국 주식에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차기 경제 성장률도 괜찮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된 나라가 없을까요? 『정세현의 통찰』을 읽다가 ‘인도’의 군사력이 세계 4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인도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깊이 공부한 건 아니기에 재미 삼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인구수는 14억 명입니다. 군사력은 세계 4위입니다. GDP는 명목 기준 5위이며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세계 3위입니다.
인도는 미국 편이기도 하고 중국 편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만든 4자 안보기구인 쿼드에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속합니다. 반면 중국·러시아와 함께 연대하는 BRICS에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속합니다.
엄청난 인구수, 과학 기술에 대한 엄청난 투자, 무엇보다 특정 나라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지향하는 등거리 외교.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에 흔들리지 않는 힘. 또한 타국을 괴롭히고 침략한 역사를 찾아보기 힘든 나라. 패권국 다툼에서 자유로운 나라.
하하하. 주제와 멀어진 잡담을 해버렸네요. 하여튼 정세현 선생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외교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으로서 바르고 현명한 목소리를 내어라.’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정세현 선생님의 관점에서 요즘 우리나라 외교를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은 듯한데… 지금 우리에게 ‘사대자소’와 ‘독립성·정통성’ 중 무엇이 필요한 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추신> 손님! 기왕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세 단어 피드백’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 글을 읽고 떠오른 단어 세 개만 댓글로 달아주세요.
어떤 피드백이든 감사히 받고, 더 나은 글을 쓰는데 양분으로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